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5811 결재일자 2021. 4.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거점개발팀장 산업거점활성화반장 경제정책실장 남철우 손철주 한정훈 04/15 김의승 협 조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 해임 및 신규위원 임명 계획 2021. 4.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 해임 및 신규위원 임명 계획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임명직 위원 중 소속위원회 임기만료, 사의표명 위원을 해임하고 해당 위원회로부터 재추천 받아 신규 위원을 임명코자 함 ？？ 근 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 ？？ 위원회 현황 ○ 심의위원 : 30명(위원장: 시장, 부위원장: 산업단지 개발 전문가중 위원장이 임명) - 위원장, 임명 20명(당연직 4명, 관련 위원회 16명), 위촉 9명(산단개발 전문가 8명, 시의원 1명) 구 분 계 위 원 장 임명직 위촉직 합계 당연직 관련 위원회·기관 추천 소계 산업단지 개발 전문가 시의회 추천 (조례 제10조) 市관계 부서장 소계 도 시 계 획 위 교통 영향 평가 심의 위 사전 재해 영향 성검 토위 에너지 사용 심의위 국가 교통위 산지 관리위 경 관 위 법적 최소 인원 23 1 20 4 16 3 (도시 계획1, 설계1,환경1) 3 2 2 2 2 2 2 1 1 구성 인원 30 1 20 4 16 3 (도시 계획1, 설계1,환경1) 3 2 2 2 2 2 9 8 (산업 4, 도시계획 2, 건축2) 1 ○ 위원임기 : 2년(2020.9.22. ~ 2022.9.21.) ○ 심의시기 : 필요시(안건 여부에 따라 비정기 운영) ○ 주요기능 : 산업단지계획의 수립？승인？변경 등에 관한 통합심의 - 통합심의(8개 분야):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에너지사용계획심의위원회 ？？ 위원 해임 및 신규임명 ○ 위원 해임 : 2명 연번 전문분야 성 명 현 직 소속위원회 해촉사유 1 도시계획 2 교통 ○ 신규 임명 : 2명 - 위원선정:「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6조에 따라 관련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추천 위원 - 임명대상 연번 전문분야 성 명 현 직 소속위원회 주요경력 1 도시계획 2 교통 - 임 기 : 임명일 ∼ ’22.9.21까지(전임 위원 잔여임기) ？？ 행정사항 ○ 위촉장 제작 : 12,000원(6,000원 × 2개)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거점성장 기반 마련,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계획 심의 : ’21. 5월 붙임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 명단 1부. 붙임1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총 30명 : 위원장(시장), 임명직 22명(당연직4, 관련 위원회 18), 위촉직 7명(전문가 6, 시의원1) - 임 기 : 2020.9.22.~2022.9.21. 전문분야 위원명 소속 및 직위 소속 위원회 주요약력 비고 위원장 오 세 훈 서울특별시장 - - 임명직 <22> 산업단지 개발관련 부서장(4) 김 의 승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장 - - 황 보 연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장 - - 정 수 용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장 - - 이 정 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장 - - 관련 위원회 추천 (16) 도시계획위 <3> 도시 계획 <1> 신규 설계 <1> 환경 <1> 교통 영향 평가 심의위 <3> 전문분야 위원명 소 속 소속 위원회 주요약력 비고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 <2> 에너지 사용 계획 심의 <2> 국가 교통위 <2> 신규 산지 관리위 <2> 경관 위원회 <2> 전문분야 위원명 소 속 소속 위원회 주요약력 비고 위촉직 <9> 산업 단지 개발 전문가 <8> 산업 입지 (4) 도시 계획 (2) 부위원장 건축 (2) 시의회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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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성장추진단-5811

D0000042357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