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3230 결재일자 2021. 4.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김태윤 지부근 정대현 04/15 한유석 협 조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총사업비 조달계획 변경 승인 요청 검토 보고 2021. 4.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총사업비 조달계획 변경 승인 요청 검토 보고 실시협약 제12조(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및 제20조(공사비)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총사업비 조달계획 변경 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림 ？？ 사업 개요 ○ 사 업 명: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BTO 방식) ○ 공사기간: ’17. 2. ~ ’22. 5. ○ 구 간: 여의도 샛강역(9)~보라매역(7)~신림역(2)~서울대 앞 ○ 연 장: 7.76㎞(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등) ○ 총사업비: 5,933억원(’07.7월 기준, 건설보조금 3,052억원, 민자 2,882억원) ○ 사업조건: 사업수익률 5.30%(세전), 요금 1,065원(’07.7월 기준 불변가) ？？ 추진 경위 ○ ’15.08.12.: 실시협약 체결 ○ ’18.12.20.: 총사업비 변경(1차) 승인 (도철계획부-10175호) - (변경전) 5,606억원, (변경후) 5,872억원, (증)266억원 ○ ’19.03.21.: 총사업비 조달계획 변경 승인(도철계획부-2333호) - 건설보조금 201.7억원(74%), 민간자본 63.7억원(24%)으로 조달 ○ ’20.09.03.: 총사업비 변경(2차.공기연장) 승인 (도철계획부-7401호) - (변경전) 5,871.7억원, (변경후) 5,894.3억원, (증)22.6억원 ○ ’20.11.06.: 총사업비 변경(2차) 재원조달방안 추진계획(도철계획부-9176호) - 건설보조금 17.2억원(74%), 민간자본 5.4억원(24%)으로 조달 ○ ’21.03.15.: 총사업비 변경(3차) 승인 (도철계획부-2190호) - (변경전) 5,894.3억원, (변경후) 5,933.3억원, (증)39.0억원 ○ ’21.04.01.: 총사업비 변경(3차) 재원조달방안 추진계획(도철계획부-2769호) - 건설보조금 29.6억원(74%), 민간자본 9.4억원(24%)로 조달 ○ ’21.04.01.: 총사업비 조달계획 변경 승인 요청(남서울2021-249) ？？ 관련근거 ○ 실시협약 제12조(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제20조(공사비), 부록12(건설보조금 지급기준) ○ 공정계획 변경(4차)에 따른 재원조달계획 변경 승인 요청 (남서울 2021-249, 2021.4.1.) ○ 공정계획 변경(4차) 승인 알림 (도철사업부-2826) ？？ 검토내용 ○ 변경 공정계획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액 안분의 적정성 ○ 물가변동비 반영에 따른 경상가 산정의 적정성 ○ 건설보조금 조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검토결과 ○ 변경 공정계획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액이 연도별·분기별로 적정하게 안분됨 - 공정계획 변경 검토 방침(도철사업부-2792)에 의거 적정하게 안분됨 ○ 물가변동비 반영에 따른 경상가가 적정하게 산정됨 - ’20년 4분기까지는 실적 물가지수(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를 반영하고, 이후 기간은 협약 물가상승률(3%)을 반영하여 경상가를 적정하게 산정함 ○ 건설보조금 조달 실적 및 계획이 적정하게 반영됨 - (실적) ’20년 4분기까지 건설보조금은 실적치를 반영 - (계획) 잔여 건설보조금은 잔여 공정률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 < 변경 전후 비교 (붙임1) > (단위: 억원, ’07.7월 기준 불변가) 구분 변경전(3차 공정계획) 변경후(4차 공정계획) 증감 누적공정률 건설보조금 민간사업비 누적공정률 건설보조금 민간사업비 누적공정률 건설보조금 민간사업비 ’16년 · · 177 · · 177 · · · ’17년 5.35% 154 237 5.35% 154 237 · · · ’18년 16.14% 336 294 16.14% 336 294 · · · ’19년 36.64% 568 545 36.34% 568 545 -0.30% · · ’20년 75.57% 1,196 836 69.32% 1,138 610 -6.25% -58 -226 ’21년 99.35% 731 661 97.02% 773 850 -2.33% +42 +189 ’22년 100.% 20 117 100.% 83 170 · +63 +53 합계 3,005 2,867 3,052 2,882 +47 +15 ？？ 조치 계획 ○ 사업시행자가 변경 승인 요청한 내용과 같이 총사업비 조달계획이 적정하므로 사업시행자에게 변경 승인 통보 - 단, 향후 최초요금 산정시 실제 총사업비 조달 실적 반영 조건 명시 붙임: 총사업비 조달계획 변경 승인 요청 내역 1부. 따로 붙임: 1. 공정계획 변경(4차) 검토 보고 (도철사업부) 1부. 2. 3차 총사업비 변경 추진 결과 보고 1부. 3. 총사업비 변경 관련 재원조달방안 추진계획 1부. 끝. 붙임 총사업비 조달계획 변경 승인 요청 내역 실시협약 부록4 (총사업비) (변경 전) 총사업비 (단위:억원) 구 분 금 액 비 고 조사비 24 설계비 174 감리비 188 공사비 4,677 부대비 200 운영설비비 446 제세공과금 89 영업준비금 75 총사업비 5,872 건설보조금 3,005 총민간사업비 2,867 총투자비 (단위:억원) 구 분 금 액 비 고 총사업비 5,872 예비비(물가변동비) 1,726 물가상승률 3.0%/년, 2019년 4분기까지는 실적 건설자금이자 334 총투자비 7,932 건설보조금(경상) 3,894 총민간투자비 4,039 주) 총사업비는 2007년 7월 1일 불변가격 기준 총사업비 조달계획 (변경 전) (단위:억원) 주) 1. 불변가격은 2007년 7월 1일 기준이며, 경상가격은 불변가격 기준에 연평균 물가상승률 3%로 가정되었을 경우의 가격임. 단, 2019년 4분기까지는 실적 물가변동분 반영 2. 건설보조금은 2019년 4분기까지는 실적치를 적용하였으며, 이후에는 잔여공정률로 안분함 3. 타인자본은 건설이자가 제외된 금액임 3. 총사업비 조달계획(변경후) (단위:억원) 주) 1. 불변가격은 2007년 7월 1일 기준이며, 경상가격은 불변가격 기준에 연평균 물가상승률 3%로 가정되었을 경우의 가격임. 단, 2020년 4분기까지는 실적 물가변동분 반영 2. 건설보조금은 2020년 4분기까지는 실적치를 적용하였으며, 이후에는 잔여공정률로 안분함 3. 타인자본은 건설이자가 제외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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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계획부-3230

D000004235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