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입법담당관-1288 결재일자 2021. 4.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지방분권지원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최현종 이경하 배선희 04/15 서노원 협 조 비서실장 김청식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운영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의정담당관 오희선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인사혁신TF 구성·운영 계획 2021. 4.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의회 인사혁신TF 구성·운영 계획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조직 운영방안 마련 및 관계 법령개정 추진 등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인사혁신TF를 새롭게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인사혁신TF 구성계획 ？？ 구성개요 ？ 구성인원 : 15명(시의원 5, 외부전문가 4. 실무지원단 6) ？ 단 장 : 조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대문4) ？ 임 기 : 위촉시 부터 ～ ’22. 6.30. ？ 기 능 :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조직운영(사무직원 임면,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기구 및 정원 개편, 의회직렬 신설 등)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 법령 제·개정 추진 서울특별시의회 인사혁신TF 구성(안) 의 장 ？ 서울시의원(5명) 단장포함 ？ 외부전문가(4명) : 학계, 법조계 등 인사·조직 관련 전문가 ？ 실무지원단(6명) - 지원단장 : 사무처장 - 실무위원 : 의장비서실장, 입법정책자문관, 운영수석전문위원,의정담당관, 입법담당관 인사혁신TF (단장 조상호) ？？ 구성원칙 ？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조직운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원칙 ？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독립적인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조직 운영방안 마련, 관계 법령 제·개정 추진 등 인사혁신TF의 추진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위원 선임 ？ 인사·조직 운영 관련 전문적 지식과 경험, 국회와 정부·언론 등에 대한 의견개진 및 우호적 여론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 선임 Ⅱ 인사혁신TF 참여위원 선임(안) ？？ 서울시의원 : 5명 (더불어민주당 4, 국민의힘 1) ？ 조상호(더불어민주당, 서대문4), 고병국(더불어민주당, 종로1) 김종무(더불어민주당, 강동2), 정진술(더불어민주당, 마포3) 김소양(국민의힘, 비례) ？？ 외부전문가 : 4명 ？ 이현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김영우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서복경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교수 ？ 유진희 법률사무소 화수 변호사 ？？ 실무지원단 : 6명 ？ 지원단장 : 사무처장 ？ 실무위원 : 의장비서실장, 입법정책자문관, 운영수석전문위원, 의정담당관, 입법담당관 실무간사 Ⅲ 인사혁신TF 활동계획 ？？ 회의 운영 ？ 인사혁신TF 전체회의 : 정례회 월 1회 이상, 필요시 수시 개최 ？ 인사혁신TF 실무지원단 : 수시 개최 ？？ 주요임무 ？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면에 대한 사항 검토 - 채용, 승진, 교류, 개방형 직위 활용, 임기제 처우개선 등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등 ？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관련 세부 운영기준 마련 - 직급, 배치, 업무 등 세부운영기준 마련 및 시행령 개정 관련 의견제출 등 ？ 서울특별시의회 기구(사무처, 상임위) 및 정원 관련 개편방안 검토 - 사무처 2·3급 신설, 의정활동 지원기구(입법·예산조사연구) 설치, 조직개편 검토 등 ？ 의회직렬 신설 및 지방의회 통합인사 검토 ？ 국회, 정부 등 지방의회 인사·조직 운영 관련 법령 제·개정 촉구 ？？ 주요 추진일정(안) 구 분 2021년 1월 4~5월 6~7월 8~9월 10~12월 2022년 1월 주요일정 지방자치법 공포 (2021.1.12.) 자치경찰위원회 출범(2021.7.1.) 지방자치법 시행령 입법예고 (7월~8월 중 예정) 지방자치법 시행 (2022.1.13.) 인사혁신TF 출범 및 운영 서울시의회 인사·조직 운영방안 마련 (총괄) 사무직원 임면 등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채용, 승진, 교류, 개방형 직위, 임기제 처우개선 등 검토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방안 마련 직급, 배치, 업무 등 세부운영기준 마련 조직 및 정원 개편방안 마련 사무처 2·3급 신설, 의정활동 지원기구 설치, 조직개편 추진 의회직렬 신설 및 통합인사 검토 의회직렬 신설 및 지방의회 간 통합인사 검토 시행령 의견제출 및 개정 촉구 시행령(안) 검토 및 개정 촉구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행정기구 및 정원규정 등) 인사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 (의정담당관) 인사전담조직(팀) 신설 및 인사실무 담당 인사위원회 등 운영 준비 위원회 규정 마련 및 구성 (위원추천 등) 직제, 위임전결, 교육훈련, 자체감사 등 내규 마련 법 시행 이전 내규 마련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 촉구 (연동법률) 국회 조속 통과 촉구 ？？ 예산 운영 ？ 2021년도 의정담당관, 입법담당관 예산 활용 - 인사혁신TF 회의개최, 외부전문가 참석수당,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 Ⅳ 향후 추진일정 ？ 서울특별시의회 인사혁신TF 구성·운영 계획 수립 : ’21. 4.12. ？ 서울특별시의회 인사혁신TF 위촉식 및 정례회의 개최 : ’21. 4월 중 붙임 : 의장방침(제100호)_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인사혁신TF 구성·운영 계획. 끝.

22715269

20210927175121

본청

입법담당관-1288

D0000042354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