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감염병관리과-11181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4.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방역관리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결 재 배병만 조미연 송은철 04/15 박유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91번, 김미애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1391 1.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처분 관련 다음의 자료제공을 요청드립니다. 1) 방역수칙 위반 관련 진정서 2) 마포구청의 원처분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과태료 부과처분 가능여부(이론상 가능여부) 3) 서울시 과태료 부과처분 관련 유권해석 및 법률검토 여부 및 내용 1.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처분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방역수칙 위반 관련 진정서 ○ 진정서 요지 : 등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관련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결정이 부당하므로 서울시에 직권 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 요구 ○ 진정서 원본(붙임1) 2) 마포구청의 원처분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과태료 부과처분 가능여부(이론상 가능여부) ○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결정과 별개로 서울시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법인 감염병예방법의 해석이 필요한 바, 소관 기관인 질병관리청에 질의(‘21.3.25)하여 검토중에 있음 3) 서울시 과태료 부과처분 관련 유권해석 및 법률검토 여부 및 내용 ○ 유권해석 및 법률검토 여부 - ○ 검토내용 : 따로붙임 : 진정민원 1부. 끝.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감염관리과 방역대응팀장 조미연 ☎2133-7883 담 당 자 배병만 2021. 3. 12.
22715191
20210927175121
본청
감염병관리과-11181
D00000423564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