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전동킥보드 통행 관련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전동킥보드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내에서 성행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공유(대여)사업은 관계 법령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및 등록 사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어 우리시에서 주차구역 설정, 운영대수 제한, 사업구역 설정 등과 같이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규제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상 지방자치단체가 단속할 수 있는 것은 불법 주정차 등 일부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주차 단속을 위해 현재「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차 관련 사항 외 주행, 과속,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2인 탑승 등 대부분 사항에 대한 단속권한은 경찰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도 안전하고 질서 있는 전동킥보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 관내에서 사업 중인 전동킥보드 공유(대여)업체와 협의하여 보행안전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한 전동킥보드 주행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하여 많은 시민이 관련 수칙을 인지할 수 있도록 12월부터 시 홍보채널을 통해 송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전동킥보드 공유(대여)업체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겠으며, 관련 법령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폭넓게 협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임채영 미래교통전략팀장 김슬기 교통정책과장 04/14 유재명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651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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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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