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공공재개발 후보지 내 경매시 분양대상)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공공재개발사업 관련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지난 ○ 회신 내용 - 국토부와 서울시는‘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 및‘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21. 3.29)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선정된 후보지에 대하여 비경제적 신축행위 및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한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20. 9.21.)로 고시(서울시 제2021-154호,‘21. 3.30)하였습니다. - 아울러,‘권리산정기준일’이란 같은 서울시 정비조례 제2조제11호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로서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4조 제4호에 의거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권리산정기준일(‘20. 9.21)이전에 소유권등기가 완료된 경매물건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권리산정기준일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4/1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8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22714650

20210416061007

본청

주거정비과-5868

D0000042352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