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관련)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 신혼부부 및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대출 관련하여 10년차 이상 등 기존 기혼부부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서울시 신혼부부 및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정부(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하고 서울시는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 규정에서 정한 ‘신혼가구’의 정의 및 업무지침 등에 따라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로 지원대상을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 제안해주신 기존 기혼부부로의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며,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나, 한정된 서울시의 재정여건 하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널리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서울시는 기혼부부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과 적극 협의하는 등 정책추진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주영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4/13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703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46 /전송 02)2133-0752 / sine0305@seoul.go.kr / 부분공개(6)
22713555
20210927175121
본청
주택정책과-7037
D000004233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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