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요청(건축물대장)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요청(건축물대장)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715(’21.3.19.)호, 조달청 국유재산기획과-3084(’20.6.9.)호 및 7466(’20.12.31.)호와 관련입니다. 2. 공적장부(대장·등기 등)에 존재하는 일본인 명의 잔재를 정리하고 일본 구속 재산을 국유화하기 위한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사업을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으로 추진(’19년~현재)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조달청 주관으로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후속 정비추진계획 수립 및 정비를 추진하고 붙임 3~5양식을 작성하시어 2021.7.15.까지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공부를 정비할 때는 반드시 건축법,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정비 추진계획. 3. 정비대상 결과보고서(양식). 4. 조사대상 자료(양식). 5. 지자체별 업무 담당자(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주무관 서민우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4/1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683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 전화 02-2133-7114 /전송 02-768-8926 / minwoo8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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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정비 추진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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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정비대상 결과보고서(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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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조사대상자료(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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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지자체별 업무 담당자(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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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요청(건축물대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834 생산일자 2021-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민우 (02-2133-7114) 관리번호 D00000423412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