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청의 마포1번가 연구단의 배너 설치와 관련한 불편신고 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해당 배너 설치와 관련하여 마포구청에서 3.30자로 보도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시설물은 정책제안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로 설치한 것이기에 공직선거법상 무방하다”라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받았지만, 구민의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차단하고자 ’마포1번가‘의 홍보배너와 구민제안 접수창구를 철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고, 서울시는 4.12 현재 마포구청에서 해당 배너를 전면 철거완료했다고 확인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감사청구 요청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71조 제1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포1번가’의 홍보배너등이 공직선거법상 무방하다는 답변을 유권해석기관인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바, 지방자치법 제171조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1.4.7 재·보궐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혜완 행정관리팀장 이봉희 자치행정과장 04/12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7860 ( ) 접수 ( ) 우 06756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5839 /전송 02-2133-0777 / lhw0517@seoul.go.kr / 부분공개(6)
22712203
2021092717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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