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제과-5266 결재일자 2021.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조경숙 류대창 04/14 김영모 협 조 교육팀장 조수진 2021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정기직무교육 결과 보고 2021. 4. 재 무 국 (세 제 과) 2021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정기직무교육 결과보고 정확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위하여 2021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정기직무교육을 온라인(비대면)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교육 개요 일 시 : 2021.04.09.(금) 13:00~18:00 내 용 : 부가가치세 법령？실무해설 및 업무절차별 처리요령 등 방 법 : 온-나라 PC영상회의(http://vc.on-nara.go.kr, 인터넷망) 온라인 재택교육 참석인원: 85명(본청22, 사업소16, 자치구23, 투자기관등24) 교육순서 시 간 세부내용 강사 및 진행 13:00~13:40 40’ ？시스템 접속 등 교육 준비 교육생 등 13:40~13:45 5’ ？과정 안내 주무관 13:45~13:50 5’ ？인사말씀 세제과장 13:50~14:00 10’ ？휴식 14:00~14:50 50’ ？부가가치세 법령·실무 해설 - 관련 법규 및 주요해석사례 등 〔외부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사무관 14:50~15:00 10’ ？휴식 15:00~15:50 60’ ？부가가치세 법령·실무 해설 - 관련 법규 및 주요해석사례 등 - 질의응답 16:00~16:10 20’ ？휴식 16:10~17:40 90’ ？업무절차별 처리요령/시스템 설명 - 주요오류사항 사례 및 조치방법 - 질의응답 〔내부 강사〕 세제과 주무관 17:40~18:00 20’ ？교육 마무리 “ 2 교육 결과 부가가치세 법령 및 실무 해설 부가가치세법 개정 내용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개요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및 가산세 지방자치단체 과세 사업 관련 주요 해석사례 등 부가가치세 업무절차별 처리요령 서울시 세외수입시스템 부과등록방법 - 부가가치세가 있는 세입자료 등록방법 및 오류사항 처리요령 국세청 홈택스시스템 사용방법 - 세금계산서 발급, 수정발급, 가산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요령 등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매입세금계산서 관리 방법 - 비전자세금계산서 수취 후 시스템 입력 및 홈택스 신고시 업로드 요령 주요 오류 및 문의사항 답변 3 주요 질의답변 참석자 주요 질의답변사항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하철상가에 임대료를 감면하고, 감면해 준 임대료를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부가세대상인지? ⇒ 임대료 감면부분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판단되어 보조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한 사항은 국세법령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고, 홈택스 인터넷 질의 등을 이용 바람 서울의료원에 직원 복지 목적으로 휴양소와 직원전용 카페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이익금에 대한 부가세 신고 여부? ⇒ 직원후생복지 목적으로 운영하는 휴양소와 직원전용카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인을 상대로 운영하면 과세됨 2021.1.1. 발족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원에 주차장과 테니스장, 파크골프장에 대해 개방을 하고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과세대상인지? ⇒ 지자체의 경우 주차장 직접운영은 면세이고, 테니스장은 과세, 파크골프장도 과세대상 업종에서 제외돼 있어서 면세임. 위 기관의 경우 공기업법, 조특법 등을 확인하시고, 새로운 조직이므로 국세청에 법령해석을 받기 바람 맨홀공사비에 대해 정산하면서 올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작년에 공사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수취하였는데 매입공제는 어떻게 하는지? ⇒ 맨홀공사비는 단순이 공사대금을 받아 업체에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므로 맨홀관리기관(통신사나 한전)에 발급해 준 매출세금계산서 금액만큼 발급한 그 분기에 매입공제를 하면 됨 4 향후 계획 교육 참석자 학습시간 인정 : 5시간 교육자료 제작비용 및 강사료 지급 지속적인 부가가치세 업무담당자 문의사항 답변 붙임 : 교육 참석자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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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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