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7112 결재일자 2021.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보관리팀장 주택정책과장 이옥경 남규호 04/14 김정호 협조 주무관 장희춘 2021년 제1,2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결과보고 2021. 04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2021년 제1,2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결과보고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등 이해당사자 간 분쟁의 원만한 해결에 기여하고자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소위원회 개최개요 ○ 일 시 : ’2021. 3. 11.(목) 14:00~16:30(150분)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4층, 공용회의실 2 분쟁개요 ？？ 제1차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분쟁개요 ○ 신 청 일 : ○ 답 변 일 : ○ 당 사 자 : ○ 건 축 물 - 건물명 : - 주 소 : - 용 도 : ○ 분쟁내용(신청인 주장) ？？ 제2차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분쟁개요 ○ 신 청 일 : ○ 답 변 일 : ○ 당 사 자 : ○ 건 축 물 - 건물명 : - 주 소 : - 용 도 : ○ 분쟁내용(신청인 주장) 3 조정결과 ？？ 제1차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 ○ 주요 조정사항 (※ 세부내용 붙임 회의록 참고) 논지1. ○ ○ ○ 논지2. ○ ○ ○ 조정결과 : (※ 위원장, 신청인, 피신청인 서명날인) ？？ 제2차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 ○ 주요 조정사항 (※ 세부내용 붙임 회의록 참고) 논지1. ○ ○ ○ ○ ○ 조정결과 - 및 결과통보(시→당사자) ○ 소위원회 사진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2,660천원 ○ 사전검토수당 및 회의참석수당 : 810천원 - 지급대상 : 위원 등 3인 - 지급금액 : 810,000원 ？산출내역 : 사전검토수당(70,000원×3인) +회의참석수당(200,000원(2시간 초과)×3인) - 지급방법 : 위원 본인계좌로 이체 ○ 회의 운영비 등 : 1,850천원 - 음료 등 구매비 : 50,000원 - 태블릿PC 임대 연장비 : 1,800,000원 ※ 위원회 진행 및 운영 효율성을 위해 임대 1년 연장 ○ 예산과목 - 서민주거안정도모, 저소득층주거안정도모,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조정서(21년 제1차 분쟁소위) 1부 2. 2021년 제1차 분쟁소위 회의록 1부 3. 조정불성립조서(21년 제2차 분쟁소위) 1부 4. 2021년 제2차 분쟁소위 회의록 1부 5. 2021년 제1,2차 분쟁소위 조정위원참석부 1부. 끝.

22704984

20210415060508

본청

주택정책과-7112

D0000042347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