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4521 결재일자 2021.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계조사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이동수 代이동수 04/14 강지현 서울시민패널 구축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21. 4.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시민패널 구축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21년 새롭게 추진하는 서울시민패널 구축 사업추진의 적정성 파악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자문회의 개요 ○ 일 시 : 2021. 3. 26.(금), 16:00~17:30 ○ 장 소 : 스마트정보지원센터(서소문별관 1동 3층) ○ 자문회의 참석자 : 9명 - 서 울 시 : 과장, 통계조사팀장, 담당주무관 등 5명 - 자문위원 : 이명진교수(고려대학교), 강현철교수(호서대학교), 심수진사무관(통계청), 박승열박사(한국조사협회장) 등 4명 ※ 서면자문 : 박민규교수(고려대학교), 이기재교수(방송통신대학교) ○ 자문 요청사항 ① 사업의 타당성 ② 사업절차의 적성성 ③ 패널규모, 패널대체, 교체주기 ④ 대체표본 확보 ⑤ 연도별 운영 ⑥ 패널활용(년간 적정조사 수) ？？ 자문 결과 ① 서울시민패널 구축 사업의 타당성 ○ 서울시(안) - 주간부재, 개인정보 인식강화 등 현장조사 어려움은 커지는 가운데 COVID-19로 비대면은 일상화되고 있어, - 시민의 통계 응답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민패널 구축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통계조사 방안 마련 필요 ○ 자문의견 - 서울시민패널 구축 및 비대면으로 전환은 COVID-19와 조사환경변화를 고려한 방안으로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사업임 - 비대면 조사전환 관련 피 응답자의 항목에 대한 이해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 편차를 고려 항목설계 필요 【추후 검토 사항】 · 병행조사 등을 통해 대면조사와 비대면 조사 항목의 차이점 파악과분석을 실시하여 향후 서울서베이 조사항목 설계에 반영 ② 2021년 사업절차의 적정성 ○ 서울시(안) - 패널 구축을 위한 표본설계 ？ 조사방법 마련 ？ 예비조사 시행 ？ 동의한 시민패널 확보 ？ DB 구축 등 사업절차 마련 - 패널 통제？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구축된 패널(표본) 유지·관리 방안마련하고 유지관리 비용산출, 장애요인 및 해결방안 도출 ○ 자문의견 - 5년 유지를 위해 첫해 대표성 있는 표본구축 필요하며 원표본의 대표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표본설계 전문연구진 참여필요 - ‘시민패널’ 이란 용어는 적절해 보이며, 조직 내 패널조사에 대한 적절한 수요관리 필요 - 구축된 패널은 유지·관리가 중요, 보상과 참여유도 방안 마련 필요 【추후 검토 사항】 · 패널 유지관리 및 보상은 용역사업을 통해 방안 마련 및 적용 · 본청 실국, 산하유관 등의 패널조사 수요파악 및 수요관리 ③ 패널규모, 패널대체, 교체주기 ○ 서울시(안) - 서울서베이 표본규모인 2만가구 15세이상 가구원 구축하고 향후 자치구 사회조사 수용 시 구별 2천 가구, 5만 가구 이상으로 패널확대 - 이사, 분가 및 자의에 의한 탈랄 등 가구패널 교체(대체)하고 패널 임기는 5년으로 하고 5년 도래 가구는 교체 ○ 자문의견 - 서울서베이 표본규모인 2만 가구, 5년주기 교체는 적절하나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며 탈락자는 해당 표본 층에서 채움 - 탈락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정교한 대체 기준마련이 필요하며, 추정량에 대한 분산, 변동계수를 고려하여 패널 규모, 대체 결정할 수 있음 - 패널수명을 2-3년 정도로 하고, 매년 일정 비율의 교체도 고려 【추후 검토 사항】 · 패널 교체 주기 및 패널 대체 기준(원칙)은 용역사업 추진 시 과업에 포함하여 추가 연구 후 적용 ④ 대체표본 확보 ○ 서울시(안) - 2만가구 패널을 구축하기 위한 대체 표본은 현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10배수인 200,000가구 확보 - 대체 표본은 활용주기는 최초년도 구축시 활용 또는 패널임기인 5년간 활용에 대한 사안은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결정 ○ 자문의견 - 1차 년도 대체표본 규모는 2만가구의 10배수인 200,000가구가 적정해 보이며 진행과정에서 순차적 적용 필요 - 대체표본은 서울시에 모집단 정보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매년 표본 틀에 맞게 재 구성할 필요가 있음 【추후 검토 사항】 · 연령(15세이상) 변동 표본의 특성을 추정과정 반영 연구 ⑤ 연도별 운영계획 ○ 서울시(안) - ’21년 2만가구 패널구축 ？ ’22년 서울서베이 병행조사 ？ ’23년 서울서베이 패널조사 전환 ？ ’24년이후 수요조사 후 확대 등 연차별 운영 - 연도별 사업예산은 ’21년 패널구축(1,500백만원),’22년 병행조사(1,400백만원), ’23년 패널운영(800백만원), ’24년 패널운영(800백만원), -’25년 패널교체(1,500백만원) ○ 자문의견 - 병행조사 등 연도별 운영 방안을 적절해 보이며 병행조사 분석을 통해 패널 편향, 구성의 적절성 등 평가, 반영하고 지속적 병행조사 연구필요 - 국내사례 비교시 2만가구 패널구축 유지는 20~30억규모로 응답자 부담을 고려는 해야 하되 비용은 적절해 보임 【추후 검토 사항】 · ’23년 및 ’24년에도 부분적으로 병행조사 및 연구 ⑥ 패널활용 (시민패널을 활용한 년간 적정조사 수) ○ 서울시(안) - ’23년 서울서베이를 전면 비대면 패널조사로 전환함 - 본청 등 패널조사 수요를 파악하여 우선순위 선정 반영하고, 자치구 개방을 통해 자치구별 사회조사에 시민패널 활용 ○ 자문의견 - 수용 가능한 조사수요를 별도조사를 통해 파악, 연간2~3개 조사가 적절해 보이며 시 정책개발과 모니터링 등 중요한 조사에 적용 필요 - 응답편향을 고려 적정 조사수를 관리하고 조사목적에 따라 표본규모는 변경, 서울서베이의 안정적 이행이 중요 자치구개방은 조사 진행과 예산분배 문제 등 검토 후 보수적 접근 【추후 검토 사항】 · 시민패널을 활용한 통계조사는 중요도를 감안 적정한 관리 · 자치구 개방은 조사진행, 예산배분 등 협의 후 진행 ？？ 자문결과 활용 ○ 자문의견은 2021년 시민패널구축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 자문결과중 추후 검토사항은 자문위원별 의견의 차이가 있는 사항으로 시민패널구축 용역사업 추진시 과업에 포함하여 추가 연구 후 적용 붙임 : 자문위원별 의견서 6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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