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운송비용 전가금지 검토결과 알림 1. 와 관련입니다. 2. 귀하의 신고내용 및 교통지도과 조사의견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신고인 : 나. 피신고인 : 다. 신고일자 : 라. 신고내용 : 운송비용(사고처리비) 전가금지 위반 마. 조사결과(교통지도과) - 의 ’20.09.03. 교통사고와 의 ’20.08.30.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후미추돌 사고이며, 기사에게 각 의 가불금을 부담시켰음 바. 검토결과 : 처분 불가 - 는 ’20.08.28.(12대 중과실), ’20.09.03.(경과실) 총 2차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은 의 9월 급여에서 교통사고처리비 명목으로 을 공제한 사실이 있으나, 이것이 ’20.09.03. 교통사고에 대하여 전가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 또한, 은 의 급여에서 을 공제한 사실이 있으나, 근로계약에 의하면 교통사고 발생 시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카카오T특별수당을 지급하여 에게 오히려 이익이 된 점, 공제금액이 사고처리비용을 전가한 것인지 불확실한 점 등을 볼 때 사고처리비를 전가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처분 불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성수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4/13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460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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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65806
본청
택시물류과-14603
D000004233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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