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6378 결재일자 2021.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수습사무관 미래교통전략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차재현 김슬기 유재명 여장권 04/12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25번, 강준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준현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325번 1. 현재 전동킥보드 주·정차 가이드라인(메뉴얼) 2. 전동킥보드 인도 및 차도 불법 주차관련 서울시 견인 및 벌금 부과 현황 3.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관련 서울시 대응 방안 1. 현재 전동킥보드 주·정차 가이드라인(메뉴얼) ○ 퍼스널 모빌리티 주정차 가이드라인 : 붙임1참조 2. 전동킥보드 인도 및 차도 불법 주차관련 서울시 견인 및 벌금 부과 현황 ○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 관련 범칙금 부과 권한은 경찰청에 있으며, 행정청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대통령령에 입법이 흠결되어 우리시가 경찰청에 개정을 요청한 상황임 ○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가능 여부에 대하여 법적 논쟁이 있어 우리시가 경찰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으며,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음 ○ 이에 따라 우리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조치를 준비중에 있음 3.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관련 서울시 대응 방안 ○ 서울시-공유PM업체 MOU 체결(’20.9.24.) - 주차 가이드라인 안내 여부, 민원관리체계, 이용자 기기반납 관리체계 등 협약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모니터링 후 관리방안 수립 < 서울시-공유PM업체 간 MOU 주요내용 > ？？ PM 주차질서 개선을 위한 ‘주차 가이드라인’ 설정(주차권장구역12개, 제한구역 14개) ？？ 기기방치 등 민원 신속대응을 위한 ‘자체 민원관리체계’ 마련 ？？ 이용자들의 올바른 주차를 위한 ‘이용자 기기반납 관리체계’ 마련 ？？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캠페인 실시 ？？ 이용활성화 도모를 위한 자전거도로 등 PM관련 시설 확대·정미 ？？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공유PM 업체의 보험가입 의무화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 - 무단방치 기기에 대하여 견인하고 그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추진 붙임 1. 퍼스널 모빌리티 주정차 가이드라인 1부. 2. 개인형 이동수단법 발의안 관련 건의사항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슬 기 ☎2133-2233 담당자 차 재 현 작 성 일 : 2021. 4. 8.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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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6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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