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5667 결재일자 2021.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일자리팀장 여성정책담당관 김지은 전재현 04/12 김기현 협조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 지원계획 2021.4.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 지원계획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의 임차료 증액지원 요청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보조금을 지원하여 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함 □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법인 : (사)아줌마가키우는아줌마연대 ) ○ 지원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 등)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운영비 등의 지원) ○ 보조금 지원 사전절차 이행 여부 : 완료 - 「지방재정법」제32조의 2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20.10월 통과 - ‘서울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지원 개선계획’‘에 따른 보조금 심의 : ’21.3월 완료 (여성정책담당관-11960 (2019.8.5.)호) ○ 지원현황 : 임차보증금 ○ 임차보증금 증액 요청액 : ○ 시설현황 , □ 검토 내용 ○ 적정성 측면 □ 검토 내역 구분 검토 내역 부동산 내 역 소유권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부동산 가액 □ 검토 의견 : 지원 ○ 여성인력개발센터 보조금 심의자문단 회의(‘21.3.19.) 결과, 송파센터에 대한 임차보증금 3억원 증액은 합당함 ○ 추가 증액분에 대한 서울시 명의 근저당설정, 임대차보증금 채권 양도계약서 작성 등으로 보조금의 안정성 확보 조치 □ 향후 계획 ○ 임차계약 및 채권확보 추진 ‘21.4. 9. ○ 임차보증금 교부결정 통보 및 지급 ‘21.4.15. 붙임 :1.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 증액요청서 1부. 2.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시세 관련 자료 등 1부. 끝.
22693040
20210927182031
본청
여성정책담당관-5667
D000004232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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