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과-5395 결재일자 2021.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송현미 윤석환 04/12 고경희 예술활동 특별교실 조성 지원계획 ’21. 4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예술활동 특별교실 조성 지원계획 뮤지컬, 음악 수업 등을 통한 초등학생의 예술활동 기회 확대를 위하여 교내 여유 교실 활용 예술활동 환경구축 사업에 보조금을 전출하고자 함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 ○ 2021년 제1차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결과보고(’21. 1. 28) ？ 지원계획 ○ 지원대상 : 18개 초등학교 명단 별도 붙임 ○ 사 업 비 : 720백만원(학교별 40백만원) ○ 지원방법 : 서울시 → 교육청 → 대상학교 ○ 사업내용 : 뮤지컬, 음악 등 예술체험활동 특별교실(연습실) 조성 - 특별교실에 거울벽면, 마룻바닥, 음향, 방송, 조명시설 등 구축 추진 <20년도 사업 추진 결과> - 지원대상 : 예술활동 특별교실 초등학교 27개교 조성 완료 - 사 업 비 : 1,080백만원(1개교 40백만원 지원) 강신초 동원초 항동초 문덕초 ？？ 향후일정 ○ 교육경비보조금 전출(시 → 교육청) : ’21.4 ○ 대상학교별 예산 재배정 및 집행(교육청) : ’21.4~12 ○ 정산 및 결과보고(교육청 →시) : ’21.12월 붙 임 : 1. 교육청 사업계획서 및 18개교 목록 각 1부(별도). 2. 교부조건 1부. 끝. 예술활동 특별교실 조성 보조금 지급조건 ？ 근 거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2021년 제1차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결과보고(’21. 1. 28)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18개 초등학교 ○ 사 업 비 : 720백만원(학교별 40백만원) ○ 사업기간 : ’21. 4 ~ ’21.12 ○ 사업내용 : 뮤지컬, 음악 등 예술체험활동 특별교실 구축 ？ 전출금의 목적 및 조건 ○「예술활동특별교실 구축」사업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전출금 집행은 관련 예산회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등 ○ 사업 종료 후 정산을 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서울특별시로 반납하여야 함(교육청 예산담당관과 협의) - 사업 종료 시 정산보고서 제출(학교→교육청→시) - 집행잔액 반납은 다음년도 예산 반영 후 고지서에 따라 서울시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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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과-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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