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BTO 방식의 분쟁 사례 자료 요청 1.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 438(2021. 4. 9.)호와 관련입니다. 2.「국회입법조사처법」제9조에 따라 국회 입법활동과 정책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자료요청이 있어 전달드리니 2021. 4. 14.(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간주 가. 요청자료 ① BTO 방식으로 추진했던 공공인프라(고속도로 등) 사례 중 분쟁 사례, ② 해당 사례의 근거 법률 또는 조례 ③ 분쟁 사례 중에서 재판으로 갔던 사례 ④ 분쟁 사례 중에서 재판없이 종료된 사례. ※ BTO(Build Transfer Operate)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자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며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 및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 붙 임 : 요청공문 1부(국회입법조사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설정환 국회협력팀장 류성수 대외협력담당관 04/12 김홍진 협조자 시행 대외협력담당관-31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대외협력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667 /전송 02-2133-6665 / ssjjhh0902@seoul.go.kr / 대시민공개
22690409
2021092718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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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232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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