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질배출부과금 제도 개선 관련 자료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질배출부과금 제도 개선 관련 자료 요청 1. 수질관리과-1272(2021. 4. 8.)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 징수율 저조로 매년 지적을 받고 있는 수질배출부과금에 대하여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제도 합리화 및 현행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제도 개선에 따른 수질배출부과금의 전·후 평가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각 자치구의 수질배출부과금 부과내역 등 자료 협조를 요청하오니, '21.4.2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요청사항 - (현행 부과항목) '18~'20년 기본 및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내역(붙임1, 붙임2 참조) - (현행 부과항목 외) '18~'20년 사업장별 지도점검 결과(배출허용기준 초과 현황, 붙임3 참조) 붙임 1. '18~'20년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내역(현행 부과항목) 1부. 2. '18~'20년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내역(현행 부과항목) 1부. 3. '18~'20년 사업장별 지도점검 결과(현행 부과항목 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과) 주무관 신동진 수질관리팀장 정병권 물순환정책과장 04/12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70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17 /전송 02-2133-1042 / sdj996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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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18~'20년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내역 양식(현행 부과항목).xlsx (68.4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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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18~'20년 초과배출부과금 부과내역 양식(현행 부과항목).xlsx (160.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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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18~'20년 사업장별 지도점검 결과_배출허용기준 초과 현황(부과항목 외).xlsx (26.2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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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수질배출부과금 제도 개선 관련 자료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7020 생산일자 2021-04-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진 (02-2133-3817) 관리번호 D0000042333359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정비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