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5006 결재일자 2021.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사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석군 김희영 04/12 정경숙 - 고용노동부 주관 - 2021년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운영계획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 고용노동부 주관 - 2020년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운영계획 퇴직 전문인력에게 사회적기업·비영리단체 등에서의 사회공헌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장년층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 운영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4 ○ ’21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지침 시달(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4559, ’20.11.23) Ⅱ ’21년 주요 추진 경과 ○ ’21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교부신청 시달(고용부) : ’20. 07.13. ○ 자치단체별 예산 및 인원 배정결과 통보(고용부⇒서울시) : ’21.01.11. ○ ’21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운영기관 공모(서울시) : ’21. 01. 23. ~.02.19. ○ ’21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선정심의 개최(서울시) : ’21.03.24. < 서울시 신청 대비 고용노동부 배정 결과 >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배정인원) 전체예산 국고보조금 서울시분담금 비 고 서울시 신청 2,250명 3,919,500 2,351,700 1,567,800 국고매칭비율 0.6 고용부 배정 1,750 3,039,817 1,823,890 1,215,917 ※ 고용노동부 해당 사업의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 10% 감소 Ⅲ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운영기관이 참여자 및 참여기관(사회적기업 등) 모집·연계 ○ 참여대상 :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서울시 거주자로 경력 3년 이상 퇴직자 혹은 자격증 소지자로서 참여 희망자 ○ 활동시간 : 참여자 1인당 월 120시간 이내(연간 최대 480시간 이내) ○ 지원금액 : (실비) 1일 4시간 이상 : 9천원, 4시간 미만 : 3천원 / (수당) 2천원/시간 ※ 월 20일간 일 6시간 활동시, 42만원 지급(실비 18만원 수당 24만원) ○ 예 산 액 : 3,040백만원(국비 1,824 시비 1,216) ※ 국비 60%, 시비 40% Ⅳ ’21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 ？？ ’21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선정 현황 (단위 : 원) 연번 기관명 신청 사업량 신청 예산액 비고 1 2 3 4 5 (신규기관) 6 (신규기관) 7 (신규기관) 8 (신규기관) 계 1,750명 3,039,817,000 ？？ 추진계획 ○ 참여자 및 참여기관 선정(위탁운영기관) - 비영리민간단체·사회적기업·예비적사회기업·협동조합·행정기관 등 - 참여자의 요건 ？ 당해연도 만50세이상 70세 미만인 미취업자(해당업무 관련경력 3년 이상) ※ 결혼이민자로 F2,F5,F6 비자를 보유한 경우 참여 가능(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터 자치단체 합동지침) ？ 수행업무 관련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취득 ？ 참여 개시일 현재 다른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사람은 제외 ○ 참여자의 활동분야(13개 분야 74개사업) - 경영전략,마케팅홍보,인사노무,IT정보화,법률법무,문화예술,행정지원, 재무 회계금융,외국어,사회서비스,교육연구,상담멘토링,기타(고용노동부 지침 참조) - 취미(친목)형, 단순형(환경미화,질서관리 등),타부처 중복형 일자리 사업과 활동내용이 유사 중복되는 경우 사회공헌 활동사업으로 볼수 없음 ※ 코로나 19영향으로 집체교육이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 가능 ○ 신중년 역량 제고를 통한 사회공헌 일자리 활동 - 신중년 사회공헌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연1회(하반기) 고용노동부 주최)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참여자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 Ⅴ 소요예산 ○ ’21년 예산: 3,039,817천원(국비 1,823,890, 시비 1,215,917) - 참여자인건비 : 2,625,000천원(1,750명 × 250,000 × 6개월) - 위탁사업운영비 : 414,817천원(인건비,사무용품비,집기류의 유지보수비,사무실임차료 등) ○ 예산과목 -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은퇴후 제2인생 설계지원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고용노동부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00-307-11) Ⅵ 향 후 일 정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시) : ’21. 04. ○ 위탁운영기관 지도점검 : ’21. 4. ~ 11(수시,상시). ○ 사업정산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등(보조사업자→시) : ’22. 1. ~ 2. - 보조사업자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 후 30일 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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