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5180 결재일자 2021.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차관리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김영식 안은섭 04/12 이사형 협 조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상시 단속계획 2021. 4. 【 상시단속 기간(2021.4.1.~2021.11.30.)】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상시 단속계획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에 대해 훼손,파손,카본청소등 상시단속을 실시 하여 운행차 불법 훼손,파손 운행으로 인한 대기환경을 보존하기 위 함 Ⅰ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2(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Ⅱ 추진배경 ○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고출력을 위한 훼손,파손 행위 사전차단 ○ 교통분야 미세먼지 발생원물질 감축필요 Ⅲ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1.4.1. ~ 2021.11.30.(비 계절관리기간) ○ 점검방법 : 서울시전역 노상 및 차고지 방문점검 ○ 단속반 구성 : 친환경기동반 점검본부장 : 기후환경본부장 점검상황실장 : 차량공해저감과장 ① 단속지휘 및 업무조정 ② 언론대응 및 정책결정 행정총괄반 단속1반 단속2반 수사 및 행정처분등 강북권지역 단속 강남권지역 단속 Ⅳ 세부 추진계획 ？？ 매연저감장치(DPF)부착차량 탈거등 단속목표 ’21년 목표 :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노상점검 500대 ’21년 목표 :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차고지점검 1,000대 노 상 단 속 ’20 50대 ？ ’21 500대 차고지 단속 ‘20 200대 ？ ’21 1,000대 ？？ 매연저감장치(DPF)부착차량 단속방법 ○ 노상단속 ○ 노상단속 이동식 단속차량 5등급차량 분석 단속대상차량 배출 가스측정장소 통보 5등급차량 배출 가스측정 DPF 차량에 부착된 자가진단장치(OBD)를 활용하여 청소여부를 점검하고 파손 의심시 탈거확인시 시정명 령 및 확인서 징구 DPF탈거여부 검사 기준치 초과차량 개선명령 회전식 내시경 카메라로 DPF 내부촬영 확인 - 단속장소 : 서부트럭터미날, 자하문터널, 문래역등 주요10개지점 ○ 차고지 단속 DPF부착 5등급차량에 대해 회전식 내시경 카메라로 DPF 내부촬영 확인 - 단속장소 : 붙임 서부트럭터미날외 200개소 차고지 Ⅴ 행 정 사 항 ？？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점검결과 조치사항 ○ 고의훼손 차량소유주 : 수사후 검찰송치 ○ 카본누적, 크랙, 자연파손등 : 시정명령 ？？ 소요예산 ○ 대형물류차고지등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단속 안내문 게시판제작 및 부착 - 사무관리비 : 250매 = 2,997,000원 ○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단속 휴대용 매연측정기 구매 - 자산및물품취득비 : 1대 = 2,970,000원 ○ 휴대용 매연측정기 및 가스측정기 소모품 구매 - 공공운영비 : 휴대용 매연측정기 소모품 = 1,958,000원 가스측정기 소모품(매연포함) = 2,400,000원 ○ 친환경기동반 야간단속(매연저감장치 단속 및 공회전)시간외 근무수당 인정(월30시간) 붙 임 :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단속안내문 게시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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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82031
본청
차량공해저감과-5180
D000004232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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