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3529 결재일자 2021. 4.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자치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김홍주 신미경 04/09 최순옥 2020년 주민세(균등분) 징수분 환원-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 지원사업 결과 및 정산 보고 2021. 4.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 2020년 주민세(균등분) 징수분 환원-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 지원사업 결과 및 정산 보고 주민세(개인균등분) 징수분을 지역으로 환원하여,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통해 주민활동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추진한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추진 성과 및 정산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 개요 ？？ 사업 근거 ○ 서울형 주민자치회 활동지원 사업 계획(지역공동체담당관-681호, ’20.1.17.) ？？ 사업 개요 ○ 대상 : 서울형 주민자치회 1·2단계 시행 15개구 80개동 370개 의제 ○ 내용 : 자치계획 의제 개발비, 의제 실행비 - 의제 개발비 : 자치의제 발굴 및 자치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숙의？토론비, 주민총회 운영비 등 - 의제 실행비 :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된 주민자치 의제 실행비 ○ 사업비 교부액 : 3,523백만원 - ○ 자치구 동별 교부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성동구(8개동) 성북구(2개동) 도봉구(6개동) 계 동별 지원액 구 분 금천구(10개동) 종로구(2개동) 계 동별 지원액 구 분 은평구(5개동) 서대문구(5개동) 관악구(6개동) 계 동별 지원액 구 분 양천구(5개동) 강서구(5개동) 노원구(6개동) 계 동별 지원액 구 분 마포구(5개동) 동작구(5개동) 동대문구(5개동) 강동구(5개동) 계 동별 지원액 Ⅱ 추진 실적 ？？ 추진실적 : 총 370개 의제 중 ○ 사업 추진 실적 총괄현황 연번 자치구 추진현황(370개사업) 사업수 추진완료 이 월 미추진 계 일 부 전 부 ○ 완료 : 가치구 추진완료건수 완료비율 자치구 추진완료건수 완료비율 ○ 이월현황 : 구분 예산(교부)액 이월 이월 의제수 비고 이월액 비율 (%) 　 　 ○ 미추진 : 자치구 미추진건 사 업 명 Ⅲ 사업 평가 ？？ 코로나19 상황에도 지속적 주민자치 활동지원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의제를 발굴하여 실행함에 따라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 21년에 시행한 주민자치활동는 교육, 문화, 복지 등 15개분야에서 다양하게 추진하여 주민참여도 확대와 지역 공유 활동 확대 ○ 하지만 최근 문제가 부각되는 환경, 기후변화, 보육 등에 대한 의제가 미비하여 향후 생활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제 개발 증대 필요 <2021년 의제 분류> 의제구분 의제건수 비율% 의제구분 의제건수 비율% ？？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주민총회 온？오프라인 병행 추진 ○ SNS, 화상회의를 통해 마을의제 숙의 및 토론을 진행하고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의제 홍보 및 주민총회 공유 ○ 코로나 상황에 적극 대처하여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 - 요리 키트를 미리 배부한 후 화상매체로 요리수업 진행, 온라인 주민총회 개최 등 ？？ 주민이 발굴하고 실행하는 주민자치활동의 대면적 특성상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의제들이 많아 사업이 변경되거나 불가피하게 미시행되어 집행률이 저조함 Ⅳ 보조금 정산 결과 ？？ 보조금 집행 정산 내역 (단위:원) 자치구 교부액 (가) 집행액 (나) 이월액 (다) 집행잔액 (가-나-다=마) 집행률 ？？ 정산서 검토 결과 및 조치 계획 ○ 자치구에서 정산 후 서울시로 제출한 보조금 정산 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교부 목적 및 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하였으므로 정산 확정하고자 함. ○ 보조금 정산 확정 내역 자치구 교부액 (가) 집행액 (나) 이월액 (다) 집행잔액 (가-나-다=마) 이자액 수익금 (사) 반납액 (마+바) 소계(바) 주민자치회 구금고 (단위:원) Ⅴ 행정 사항 ○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 고지서 발급 의뢰(세무과) 후 반납고지서 송부 붙임 1. 정산 총괄표 1부 2. 자치구별 결과보고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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