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6896 결재일자 2021. 4.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여종순 정병권 04/09 김재겸 협조 2021년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 보고 (조류 대발생, 대규모 수질오염) 2021. 4. 물순환정책과 2021년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 보고 (조류 대발생, 대규모 수질오염) 최근의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성 증가 및 복합 재난 빈도 증가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보완·개정하여 재난현장에서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시장 권한대행 지시사항 - 변화하는 상황 반영한 매뉴얼 정비 필요(한파 및 제설대책회의, ‘21.1.10.) ○ 재난위기 매뉴얼 집중점검 실시 계획(안전총괄과-598호, ’21.1.1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위기관리 매뉴얼 정기 점검) ○ 재난대응 매뉴얼 정비계획(물순환정책과-3735호,’21.2.23.) ?? 추진방향 ○ 매뉴얼 대응 프로세스 및 행동요령 현실 적합도 제고 - 전문가 검토결과 반영하여 현행 매뉴얼 미비점 보완 ○ 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 및 비상연락망 정비 등 시스템 현행화 ?? 개정대상 : 2건 재난 유형 매뉴얼 명 재난관리 주관기관 자연재난-08 조류 대발생(녹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환경부 사회재난-03 대규모 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환경부 2 세부 추진결과 ?? 추진기간 : 2021년 2월 ~ 3월 ○ 21년 2월 - 외부 전문가 참여 합동 검토회의 (2.3.~2.9.) 자문 위원 근무처 및 직위 검토 의견 - 매뉴얼 개선 계획 및 정비의견 제출(→안전총괄과, ‘21.2.23.) ○ 21년 3월 - 개선 계획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보완, 현행화 등 개정 작업 ?? 주요 개정내용 <공통 사항> ○ 조직명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 서울시 재난안전대책 본부 체계도, 부서별 협업기능 정비 - 재난대응 비상연락망, 재난수습 주무부서 현황 정비 ○ 기관별 방제장비 보유현황 정비 <조류 대발생(녹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위기경보 수준 명확화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3항 규정 적용 - 상수원 구간과 친수활동 구간으로 구분 설정 ○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코드화 - 재난대응 단계별 조치내용 및 행동요령을 코드번호별로 작성 - 재난대응 프로세스와 단계별 경보수준, 조치내용 및 행동요령 매칭 ?1단계 : 징후감지(관심 단계) → 2단계 : 초기대응(주의 단계) → 3단계 : 비상대응(경계, 심각 단계) → 4단계 : 수습복구 <대규모 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재난상황별 조치내용 및 절차 보완 - 차량 단순 전복사고에 의한 소규모 수질오염 사례 추가 ⇒ 취수장 오염사고 조치와 단순 수질사고 조치로 구분 ○ 수질오염 위기관리 지휘카드 보완 - 위기단계 기준 및 지휘사항 명확화 - 위기경보 수준에 따른 재난대응 프로세스 반영 (1단계: 징후감지, 2단계: 초기대응, 3단계: 비상대응, 4단계: 수습복구) 3 향후 계획 ?? 매뉴얼 개정 승인 절차 수행 ○ 재난관리 주관기관에 승인 요청(市→환경부) - 개정 승인 완료 후, 재난관리업무포털(NDMS) 시스템에 등록 ○ 개정된 기준에 따른 자치구 행동매뉴얼 개정 요구(市→자치구)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개정 요청(→안전총괄과) ○ 재난수습 주무부서(시행규칙 제2조 및 제5조 관련 별표2) 추가 - (현행) 자연재난-08[조류대발생(녹조)] 주무부서(물순환안전국) 누락 <재난수습 주무부서(제2조 및 제5조 관련)> 연번 재난분야 재난유형 수습 주무부서 실.국.본부(통제관) 과(담당관) 1 자연 재난 황사(미세먼지)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2 가뭄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3 풍수해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4 낙뢰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5 설해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6 지진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7 폭염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8 한파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9 화산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10 산사태·급경사지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붙임 1.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2. 개정본 2부. 3. 전문가 자문결과서 및 정비계획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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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3745
본청
물순환정책과-6896
D000004231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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