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1. 4. 8.(2))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8010(2021.4.8.)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하태경 의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정책실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본부 3 (진선미 의원)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4 (김선교 의원)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푸른도시국 6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김경만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9 (임이자 의원)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환경본부 10 (김영식 의원)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11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12 (이정문 의원) 한국주택금융 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윤창현 의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민생정책관 14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5 (양기대 의원 등)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박상혁 의원)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8 (김태호 의원)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푸른도시국 19 (진선미 의원 등)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울혁신기획관 20 (윤창현 의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이헌승 의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안 23 (김용민 의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4 CPTPP가입 대비 디지털통상 관련 제도 운영 현황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법령 제·개정안(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4/09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6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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