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7766 결재일자 2021. 4.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최영은 김태순 04/09 안수연 2021년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실태 일제조사 추진 2021. 4. 자연생태과 (산림관리팀) 2021년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실태 일제조사 추진 서울시 소재 산림사업법인의 불법행위를 막고, 운영의 건전성을 높여 올바른 산림사업 제도 정착을 위해 일제조사를 시행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실태 일제조사 추진 및 결과제출 요청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1562, 2021. 3. 1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28조 2 추진방향 및 대상 ？？ 추진방향 ○ 점검조 편성하여 상시근무 인력 및 자격증 보유 확인 ○ 「산림자원법」제25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으로 철저한 관리 ○ 산림사업법인 관련 팸플릿(Q&A) 배부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 조사대상: 총 77업체(2021. 4. 기준) 합계 산림경영 계획 및 산림조사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산림토목 자연휴양림 조성 도시림 등 조성 77 1 6 34 4 13 3 조사개요 ？？ 조사기간: 2021. 4. 12.(월)~5. 31.(월) ？？ 조 사 자: 자연생태과 2명(담당자 포함) ？？ 조사방법: 산림사업법인 등록자료 수집·분석 및 현장방문 ？？ 조사내용 ○ 기술요건의 적정성 - 소속기술자에 대해 4대보험 가입 및 실제 업무 여부 -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시스템’과 기술자 일치 여부 (1개월 이내 변경 등 신청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 사무실 및 자본금의 적정성 - 등록 사무실과 현 주소지 일치 및 적정 여부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증명서류, 주소·전화번호 등 확인) - 회계진단보고서, 재무제표 등으로 자본금의 등록기준 적정 여부 - 법인의 경영·상황여건 확인을 위한 최근 3년 수주액 ○ 기타 운영 사항 - 잦은 소재지 변경 사유 - 산림기술자에 대한 근무상황 및 여건, 자격증 대여 여부 등 ？？ 추진체계 ① 사전단계 ⇒ ② 자료수집 ⇒ ③ 조사실시 ⇒ ④ 사후처리 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 계획에 대한 사전고지 산림사업법인 등록 관련 서류 확인(법인대표, 소재지, 자본금, 등록기술자 등) 등록 관련 서류와 사무실, 기술자, 자본금 등 일치여부 확인 및 자격증 대여 조사 과거 행정처분 경력 확인, 청문 통보 및 실시, 행정처분, 고발 및 유관기관 통보 2021. 4. 12. ~ 4. 14. 2021. 4. 15. ~ 4. 25. 2021. 4. 26. ~ 5. 31. 2021. 6. 1. ~ 6. 9. 4 기대효과 ？？ 산림사업법인 운영의 건전성 제고 및 불법행위 방지 ？？ 관련 법령에 대한 안내 팜플렛 배부로 산림사업 제도 정착 5 행정사항 ？？ 조사사항을 산림사업법인에 우편(1차), 문자전송(2차)으로 고지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 ？？ 위법사항 발견 시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후 산림청에 통보 ？？ 일제조사 결과제출: 2021. 6. 10.(목)(⇒ 산림청) 붙임 1. 산림사업법인 등록현황 1부. 2. 산림사업법인 운영실태 조사서 및 현장점검 문답서 1부. 3.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실태 일제조사 결과내역 1부. 4. 산림사업법인 관련 Q&A 팜플렛 1부. 끝.
22678088
20211012233745
본청
자연생태과-7766
D000004232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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