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5477 결재일자 2021. 4.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이대규 이정연 강석 04/09 서성만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상권르네상스(상권활성화) 사업 시비지원 계획 2021. 4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상권르네상스(상권활성화) 사업 시비지원 계획 중기부 공모 사업인 상권르네상스(상권활성화) 사업에 대한 시비지원 기준을 명문·정률화하여 사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지원 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상권활성화구역), 제19조의2(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제19조의4(상권활성화사업계획 수립)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사업의 종류) ○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시행규칙 제2조(지급대상 사업의 범위 등) ○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중기부 고시 2018-47호) Ⅱ 시비지원 필요성 ○ 총 사업비(국비 50%, 지방비 50%, 중소벤처기업부)가 최대 120억원으로 지방비 전액을 자치구 재원으로 투입하는 것은 자치구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시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나, ○ 자치구에서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이 재원 조달계획을 수립하여 실제 예산 편성시 시비지원 규모에 대한 이견차가 발생되므로, 시비지원 기준을 명문·정률화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Ⅲ 지원 개요 ○ 목 적: 쇠퇴한 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의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 매칭조건 - 총 사업비는 점포 수에 따라 1개 구역당 5년간 최대 120억원 총점포수 400~600개 600~800개 800~1,000개 1,000개 이상 총 사업비 최대 60억원 최대 80억원 최대 100억원 최대 120억원 - 재원은 국비 50%, 지방비 + 민간 자부담 50%로 분담 ○ 절 차 사업 공고 신청서 접수 지원대상 선정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 사업 시행 중기부 시·군·구 → 소진공 중기부 서울시 상권관리기구 Ⅳ 지원 기준 ○ 시비 보조율 : 지방비 부담분 중 30%(총 사업비의 15%) ※ ´21년 이전 구역 지정(사업계획) 승인된 자치구(관악) 포함(자치구간 형평성 유지) 광역시도 보조율 (총 사업비 기준) 0% 10% 15% 25% 35% 자치단체 수(18) 10 2 3 2 1 비 고 ※ 서울(2) 제외 경기(3) 전남(2),경남(2) 강원(1),충남(2) 전북(2) 강원(1) 충북(1) 경북(1) 대구(1) 광주(1) 부산(1) ○ 지원방법 - 자치구에서는 지원 기준을 반영하여 중기부 공모 및 구역 지정(활성화사업) 승인 신청 - 공모 자치구는 ‘지방비 투자확약서’에 시구비 매칭 비율 명시 - 공모에서 선정된 자치구는 ‘투자심사 의뢰’시 시구비 매칭 비율 반영 ○ 적용대상: 중기부 상권르네상스사업에 선정된 자치구 ○ 적용시기: ´21. 4. 8. ○ 지원조건 - 중기부 상권활성화사업에 공모하고자 하는 자치구는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할 것 -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컨설팅 등 명칭에 관계없이 용역 또는 컨설팅 시작 전, 진행 중 및 종료 후 그 내용에 대하여 서울시에 보고할 것 - 서울시는 지원내용의 중복 등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자치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할 것 - 시비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15% 이내로 하고, 향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조금의 증액을 요구할 수 없음 - 기타 보조금의 집행 및 반납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름 Ⅴ 기 타 ○ 상권활성화사업 승인 및 보조금 지원 등 세부사항 마련을 위한 ‘상권활성화사업 업무처리 지침’ 제정(´21.4월) ○ 자치구에서는 공모 신청을 위한 ‘시장 추천서’(붙임 1) 요청시 ‘지방비 투자확약서’(붙임 2)에 구청장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붙 임 1. 추천서 1부. 2. 지방비 투자 확약서 1부. 3. 서울특별시 상권활성화사업 업무처리 지침 제정안 1부. 끝. [붙임 1] 시·도 추천서 상권 르네상스 사업 지방자치단체 추천서 아래 지방자치단체를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할 지방자치단체로 추천합니다. 사 업 명 상권 르네상스(상권활성화) 사업 지자체명 대표자명 주 소 연 락 처 추천사유 년 월 일 추천인 서울특별시장 : (직인) ※ 시도지사의 직인을 반드시 날인하고 PDF파일 송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 2] 지방비 투자 확약서 지방비 투자 확약서 ㅇ 사업명 : 상권 르네상스(상권활성화) 사업 우리 서울특별시 및 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상권활성화사업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업비 50%(시비 3 : 구비 7)를 투자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 (직인) 구청장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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