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정책과-4581 결재일자 2021. 4.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정책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김소이 김정범 김규룡 양용택 04/09 류훈 협 조 역사도심재생과장 김형석 광화문광장기획반장 代이창훈 광화문광장사업반장 임창수 한옥건축자산과장 신동권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도시활성화과장 김용학 공공재생과장 이동일 ’21년 상반기 도시재생실 사무전결권 정비 계획 2021. 4.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21년 상반기 도시재생실 사무전결권 정비 계획 2021년 상반기 사무전결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전결권 조정이 필요한 사무를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5조 제3항 - 실？본부？국 소관 단위사무의 전결권자의 결정은 실？본부？국장에게 위임하고, 단위사무는 조직담당관과 협의 후 실？본부？국장이 결정한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13·14조 - 기획조정실장은 사무전결 이행상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 - 실·본부·국·위원장은 매년 2회 이상 평가 후 기획조정실장에게 통보 ？？ 추진 방향 ○ 기존 사무전결 이행상태를 검토하고, 업무 중요도 및 실제 업무현실을 반영한 전결권 조정 ○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2 사무전결권 조정 현황 ？？ 조정 현황 : 신설 107건, 삭제 61건, 하향 2건, 명칭변경 4건 부 서 명 변경 구분 건수 (비율) 계 시 장 부시장 실장 기획관 /단장 과 장 5급 팀장 6급 이하 총계 변 경 전 건수 407 6 11 86 62 171 64 7 비율(%) 100 1.5 2.7 21.1 15.2 42.1 15.7 1.7 변경후 건수 453 4 14 92 65 199 70 9 비율(%) 100 0.9 3.1 20.3 14.3 43.9 15.5 2 증감 건수 46 △2 3 6 3 28 6 2 비율(%) - △0.6 0.4 △0.8 △0.9 1.8 △0.2 0.3 재생정책과 변경전 건수 50 0 1 9 7 17 14 2 비율(%) 100 0 2 18 14 34 28 4 변경후 건수 58 0 1 12 7 22 14 2 비율(%) 100 0 1.7 20.7 12.1 37.9 24.1 3.5 공공재생과 변경전 건수 30 0 0 4 2 16 7 1 비율(%) 100 0 0 13.3 6.8 53.3 23.3 3.3 변경후 건수 64 0 1 8 7 32 13 3 비율(%) 100 0 1.6 12.5 10.9 50 20.3 4.7 도시활성화과 변동없음 건수 72 0 3 16 6 34 10 3 비율(%) 100 0 4.2 22.2 8.3 47.2 13.9 4.2 건수 72 0 3 16 6 34 10 3 비율(%) 100 0 4.2 22.2 8.3 47.2 13.9 4.2 역사도심재생과 변경전 건수 94 1 3 26 15 41 8 0 비율(%) 100 1.1 3.2 27.7 15.9 43.6 8.5 0 변경후 건수 58 0 2 11 7 30 8 0 비율(%) 100 0 3.4 19 12.1 51.7 13.8 0 주거재생과 변동없음 건수 21 2 0 2 4 7 6 0 비율(%) 100 9.5 0 9.5 19 33.4 28.6 0 건수 21 2 0 2 4 7 6 0 비율(%) 100 9.5 0 9.5 19 33.4 28.6 0 주거환경개선과 변경전 건수 48 2 1 9 9 20 7 0 비율(%) 100 4.2 2.1 18.7 18.7 41.7 14.6 0 변경후 건수 88 1 4 23 16 37 7 0 비율(%) 100 1.1 4.5 26.1 18.2 42.1 8 0 한옥건축자산과 변동없음 ※명칭변경 건수 66 0 1 13 11 28 12 1 비율(%) 100 0 1.5 19.7 16.7 42.4 18.2 1.5 건수 66 0 1 13 11 28 12 1 비율(%) 100 0 1.5 19.7 16.7 42.4 18.2 1.5 광화문광장 추진단 변경전 건수 26 1 2 7 8 8 0 0 비율(%) 100 3.8 7.7 26.9 30.8 30.8 0 0 변경후 ※명칭변경 건수 26 1 2 7 7 9 0 0 비율(%) 100 3.8 7.7 26.9 26.9 34.7 0 0 ？？ 직책별 현황 변 경 구 분 건 수 계 시 장 부시장 실장 기획관 /단장 과 장 5급 팀장 6급 이하 비 율(%) 변 경 전 건수 407 6 11 86 62 171 64 7 비율(%) 100 1.5 2.7 21.1 15.2 42.1 15.7 1.7 변 경 후 건수 453 4 14 92 65 199 70 9 비율(%) 100 0.9 3.1 20.3 14.3 43.9 15.5 2 증감 건수 46 △2 3 6 3 28 6 2 비율(%) - △0.6 0.4 △0.8 △0.9 1.8 △0.2 0.3 ？？ 부서별 현황 부서명 변경 전(a) 신설(b) 삭제(c) 증감 (d=b-c) 전결권 상·하향 명칭변경 변경 후 (e=a+d) 도시재생실 407 107 61 46 2 4 453 재생정책과 50 8 - 8 - - 58 공공재생과 30 39 5 34 - - 64 도시활성화과 72 - - - - - 72 역사도심재생과 94 9 45 △36 - - 58 주거재생과 21 - - - - - 21 주거환경개선과 48 51 11 40 1 2 88 한옥건축자산과 66 - - - - 1 66 광화문광장 추진단 26 - - - 1 1 26 ？？ 변경 세부 내역 ○ 전결권 신설 : 107건 - 재생정책과 : 업무현실을 반영하여 실제 시행되고 있는 ‘골목길 재생사업’ 업무 추가 - 공공재생과 : 업무현실을 반영하여 실제 시행되고 있는 ‘서울로2단계 연결길 조성 사업’,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등 업무 추가 및 구체화 - 역사도심재생과 : 도시재생사업별로 각각 지정된 전결권의 통합 정비를 위함 - 주거환경개선과 : 업무현실을 반영하여 실제 시행되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빈집정책 및 활용’ 및 ‘서울가꿈주택사업’ 등 업무 추가 및 구체화 부서명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신설 사유 재생정책과 (8건) 골목길 재생사업 1. 기본계획 수립 1. 기본계획 수립 실제 업무현실을 반영하여 현행화 2. 공모사업 선정 1. 자치구 공모사업 계획 수립 2.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3. 공모사업 및 사업비 교부 3. 검토위원회 운영 1. 검토위원회 개최 4. 모니터링 용역 1. 성과 모니터링 용역 발주 2. 성과 모니터링 용역 업무 5. 기타 1. 골목길 재생사업 관련 업무 공공재생과 (39건) 공공재생 정책에 관한 사항 1. 정책수립 1. 정책계획(변경) 수립 실제 업무현실을 반영하여 현행화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 단위사업별 추진 1. 추진계획수립(변경) 방침 2. 실행계획(변경) 수립 방침 3. 각종 관련절차 이행 4. 관련부서 협의 5. 홍보에 관한 사항 6. 예산관리 서울로2단계 연결길 조성사업 1.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 1. 기본방향 등 추진계획수립 2. 실행계획 수립 2. 기본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1. 용역시행계획 2. 관련부서 협의 3. 용역 준공 3. 공사시행 1. 공사시행계획 2. 예산재배정 3. 공사 준공 4. 골목스튜디오 운영 1. 골목스튜디오 운영 계획 수립 2. 용역발주 및 시행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 1. 정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 1. 기본방향 등 추진계획수립 2. 실행계획 수립 2. 공모 진행에 관한 사항 1. 공모 계획 수립 2. 신청접수 3. 기본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1. 용역시행계획 2. 관련부서 협의 3. 용역 준공 4. 공사시행 1. 공사시행계획 2. 예산재배정 3. 공사 준공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1. 정책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1. 기본방향 등 추진계획수립 2. 실행계획 수립 2. 기타 1. 기억6공간 운영 계획 수립 2. 관련부서 협의 노들섬 주변 일대 활성화 사업 추진 1. 정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수립 2. 실행계획수립 2. 단위사업 추진 관련부서 협의 2. 용역발주 관련 시행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지구단위계획수립결정등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지구단위 계획)입안및결정 2. 지구단위계획안열람공고 3. 지구단위계획안관계부서협의 및 열람공고에따른의견통보 4. 지구단위계획안보완 5. 관련부서협의 역사도심재생과 (9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1. 계획수립 및 변경 1.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도시재생사업별로 각각 지정된 전결권을 통합 정비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중대한 변경 3.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경미한 변경 2. 의견수렴 1. 주민공청회 2. 지방의회 의견청취 3. 관계 행정기관 협의 3.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1. 안건상정 4. 확정 및 공고, 열람 1. 확정 2. 공고 및 열람 주거환경 개선과 (51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1. 소규모주택정비 조례·시행규칙 정비 1. 입법계획 및 입법안 확정방침 수립 실제 업무현실을 반영하여 현행화 가. 중대한 사항 나. 경미한 사항 2. 입법예고 및 유관부서 협의 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 도시재생위원회 전문가 사전 자문회의 1.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침(변경 포함) 2. 자문회의 개최 방침 3. 자문회의 결과 보고 4. 자문회의 결과 통보 3. 도시재생위원회 통합심의 1. 상정의뢰 방침 2. 상정의뢰 3. 심의결과 통보 4.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지원 1. 사업추진 지원계획 수립(변경) 2. 사업지원 시행 방침 5. 공공임대주택 매입 1. 공공임대주택 매입 유형 결정(변경) 2. 공공임대주택 매입계획 수립(변경) 빈집정책 및 활용 1.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1. 사업계획 및 활성화방안 수립 2.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4. 빈집 활용 3. 빈집 철거 및 생활SOC 보고 서울가꿈주택 사업 1. 서울특별시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1. 조례 개정계획 수립(중요한 사항) 2. 조례 개정계획 수립(경미한 사항) 2.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 수립 1. 기본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의 변경 3.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3. 집수리 보조금 지원 1. 보조금 지원계획수립 실제 업무현실을 반영하여 현행화 2. 보조금 계획공고 3.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4.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5. 보조금 심의결과 통보 6. 정산 및 결과보고 4. 집수리 융자금지원 1. 융자금 지원계획수립 2. 용자계획공고 3. 융자금 지원 대상자 추천 4. 신청서류 보완요청 5. 결과보고 5. 집수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1. 집수리지원센터 설치 2. 집수리지원센터 운영지원 6. 집수리 전문관 위촉 및 운영 1. 운영계획 수립 2. 집수리 전문관 위촉(해촉) 3. 상담비용 지급 7. 집수리 닷컴 홈페이지 관리·운영 1. 사업계획 수립 2. 시스템 기능 개선 계획 3. 관리·운영 일반사항 8. 공구대여소 설치·운영 1. 운영계획 수립 2. 신규 및 이전 설치 3. 운영비용 지원 9.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 지정 및 운영 1. 관리계획 수립 2. 심의 상정 3. 구역 지정 및 변경 공고 10. 집수리아카테미 실습 운영 1. 사업계획 수립 2. 교육대상자 선정 3. 결과보고 ○ 전결권 삭제 : 61건 - 공공재생과 : 지역발전본부로 이관된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 관련 업무 삭제 - 역사도심재생과 : 도시재생사업별로 각각 지정된 전결권의 통합 정비를 위함 - 주거환경개선과 :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정책업무 및 서울가꿈주택 사업을 세분화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삭제 및 신설 부서명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삭제 사유 공공재생과 (5건) 1. 세종로주변계획 관한사항 1.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변경 기본방침및입안 업무 이관 2. 열람공고 3. 관련부서협의 및 열람공고에 따른 의견통보 4. 지구단위계획안보완 5. 결정고시 역사도심재생과 (45건) 6. 낙원상가 및 돈화문로 일대 활성화 관한 사항 1. 활성화 전략수립 1. 활성화 전략 수립 도시재생사업별로 각각 지정된 전결권을 통합 정비 2. 사업추진계획 수립 3. 용역준공 2. 낙원상가 하부 입체적 공공 공간 정비 1. 용역시행계획 2. 정비계획수립 3. 용역준공 3. 도심부 산업활력 시범 재생사업 1. 사업계획 수립 2. 용역시행 3. 용역준공 9. 세운상가 활성화 계획 수립 1. 활성화 계획수립 1. 활성화 종합계획 2. 회의개최 및 결과보고 3. 관계부서(기관) 협의 4. 부문별활성화계획 2. 자문단 운영 1. 자문단 구성운영 계획 2. 회의개최 3. 회의결과보고 3.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1. 용역 시행계획 2. 용역 변경 3. 용역 준공 10. 세운상가 재생사업 시행 1. 국제현상설계 1. 국제현상설계 공모 시행계획 2. 당선작 선정 2.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 용역 시행계획 2. 용역 변경 3. 용역 준공 3. 공사시행 1. 공사 시행계획 2. 공사계획 변경 3. 공사 준공 4. UCC공모, 심포지엄 1. 시행계획 2. 결과보고 5. 거점공간 매입 1. 매입방침 수립 2. 감정평가, 협의, 소유권 이전 3. 리모델링 등 조성 4. 사업 및 운영 위탁 6. 거버넌스 및 거점 공간 운영 1. 용역 시행계획 2. 용역 변경 3. 용역 준공 11. 정동 일대 활성화계획에 관한 시행 1. 활성화 계획 수립 1. 활성화 계획 수립 2. 관계기관(부서) 협의 3. 주민의견 및 의회의견 청취 4.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자문) 안건 상정 5. 경미한 사항의 변경 결정 6. 활성화 계획 결정 고시 2. 활성화 사업 1. 주요 사업 추진 방침 2. 관계기관(부서) 협의 3. 주요 사업 추진 결과 보고 주거환경 개선과 (11건) 3.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1.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1. 실행계획 수립 삭제 후 업무현실에 맞게 정리하여 별도 신설 2. 활성화방안 수립 4. 빈집 활용 3. 빈집활용 사회주택 추진계획 수립 SH공사 소관업무 삭제 4. 저층주거지 집수리지원 1. 사업계획 수립 1. 기본계획 수립 또는 중요 사업 계획 수립 집수리지원 업무가 서울가꿈주택 으로 통합브랜딩 됨에 따라 전체 삭제 후 세부단위사업별 업무신설 2.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 3.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2. 서울가꿈주택 사업실행 1. 예비대상자 선정 및 현장점검 2. 보조금 심의위원회 3. 정산 및 결과보고 3.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 관련 1. 융자추천 및 지원요청 2. 자치구 서류보완 요청 ○ 전결권 하향 : 2건 - 주거환경개선과 : 빈집 활용방안 검토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전결권 하향 - 광화문광장추진단 : 광화문시민위원회의 지속적 개최에 따라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전결권 하향 부서명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조정내역 조정 사유 주거환경 개선과 (1건) 3. 빈집정책 및 활용 4. 빈집 활용 1. 매입빈집 활용방안 구상 계획 수립 전결권 하향 (실장→기획관) 활용구상 검토대상 다수로 업무의 효율화 필요 광화문광장 추진단 (1건) 3. 광화문시민 위원회 등 거버넌스에 관한 사항 1. 위원회 운영 2. 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 전결권 하향 (단장→과장) 지속적인 위원회 개최에 따른 업무의 효율화 필요 ○ 명칭 변경 : 4건 - 주거환경개선과 : 실제 업무현실 반영 및 업무 구체화를 위한 분장사무 및 단위업무 명칭 변경 - 한옥건축자산과 : 실제 업무현실 반영 및 업무 구체화를 위한 단위업무 및 세부항목 명칭 변경 - 광화문광장추진단 : 사업 명칭 변경에 따른 분장사무 명칭 변경 부서명 구분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변경 사유 주거환경 개선과 (2건) 변경전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관련사항 - - 사무영역을 단일 프로젝트에서 정책업무로 확장 변경후 빈집정책 및 활용 - - 변경전 빈집정책 및 활용 매입빈집 활용 - 매입빈집과 민간빈집 모두 사업대상이므로 명칭 변경 변경후 빈집 활용 - 한옥건축 자산과 (1건) 변경전 한옥 및 한옥마을 등의 운영 서울 공공한옥 운영 및 유지보수 서울 공공한옥 유지보수 실제 업무현실 반영 및 업무 구체화 변경후 서울 공공한옥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서울 공공한옥 유지보수·조성 광화문광장 추진단 (1건) 변경전 새로운 광화문 대역사 추진에 관한 사항 - - 사업 명칭 변경 (새로운 광화문 대역사 →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변경후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추진에 관한 사항 - - 3 도시재생실 부서별 전결권 지정 내역 ○ 재생정책과 (58건 : 신설 8건)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조정사항 등) 담 당 자 과 장 기획관 /단장 실 장 부 시 장 6급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도시재생정책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 정책수립 1. 경미한 사항 기안 　 　 ○ 　 　 　 　 2. 중대한 사항 　 　 기안 　 　 ○ 　 　 2.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계획수립 및 변경 1.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기안 　 　 ○ 　 　 　 　 2. 도시재생전략계획 중대한 변경 기안 　 　 ○ 　 　 　 　 3. 도시재생전략계획 경미한 변경 기안 　 ○ 　 　 　 　 2. 의견청취 1. 주민공청회 기안 ○ 　 　 　 　 　 2. 지방의회 의견청취 기안 　 ○ 　 　 　 　 3. 관계 행정기관 협의 기안 ○ 　 　 　 　 　 3.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1. 안건상정 기안 ○ 　 　 　 　 　 　 4. 확정 및 공고, 열람 1. 확정 기안 　 　 　 ○ 　 　 　 2. 공고 및 열람 기안 ○ 　 　 　 　 　 3.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계획수립 및 변경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기안 　 　 ○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중대한 변경 기안 　 　 ○ 　 　 　 　 3.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경미한 변경 기안 　 ○ 　 　 　 　 2. 의견수렴 1. 주민공청회 기안 ○ 　 　 　 　 　 2. 지방의회 의견청취 기안 　 ○ 　 　 　 　 3. 관계 행정기관 협의 기안 ○ 　 　 　 　 　 3.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1. 안건상정 기안 ○ 　 　 　 　 　 4. 확정 및 공고, 열람 1. 확정 기안 　 　 　 ○ 　 　 　 2. 공고 및 열람 기안 ○ 　 　 　 　 　 4.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 접수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신청접수(구→시) ○ 　 　 　 　 　 　 2. 의견수렴 1. 관계 행정기관 협의 기안 ○ 　 　 　 　 　 　 3.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1. 안건상정 기안 ○ 　 　 　 　 　 4. 승인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기안 　 　 　 ○ 　 　 　 5.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 방침수립 1. 모니터링 평가 계획수립 기안 　 　 ○ 　 　 　 2. 모니터링 결과보고 1. 수시 모니터링 결과보고 기안 　 ○ 　 　 　 　 3. 종합평가 1. 연도별 종합평가 기안 　 　 　 ○ 　 　 　 6. 골목길 재생사업 1. 기본계획 수립 1.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신설 2. 공모사업 선정 1. 자치구 공모사업 계획 수립 기안 　 　 　 ○ 　 　 신설 2.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기안 　 　 　 ○ 신설 3. 공모사업 및 사업비 교부 기안 　 ○ 신설 3. 검토위원회 운영 1. 검토위원회 개최 기안 　 ○ 신설 4. 모니터링 용역 1. 성과 모니터링 용역 발주 기안 　 ○ 　 신설 2. 성과 모니터링 용역 업무 기안 　 ○ 신설 5. 기타 1. 골목길 재생사업 관련 업무 기안 　 ○ 신설 7. 광화문광장 계획 수립 및 관리 1. 계획수립 1. 연간운영계획 기안 ○ 2. 광장운영 기본계획 변경(중요) 기안 　 　 ○ 　 　 2. 관리 1. 예산편성 및 집행ㆍ결산 기안 ○ 2.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8. 광화문광장 운영 1. 상황실운영 1. 상황실 운영계획 기안 ○ 　 2. 공무직 채용계획 기안 　 ○ 3. 기간제 채용계획 기안 ○ 4. 상황실 근무 및 인력 관리 기안 ○ 　 　 　 　 　 5. 근무상황보고 기안 ○ 　 　 　 　 　 6. 자재관리 기안 ○ 　 　 　 　 　 7. 공공요급 납부 기안 ○ 2. 활성화프로그램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중요) 기안 　 ○ 2. 세부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3. 프로그램 운영 및 시행 기안 　 ○ 　 　 　 　 3. 사용허가 1. 신청서 접수 및 허가검토서 작성 기안 ○ 　 2. 사용허가 기안 ○ 4. 사용료 부과징수 1. 사용료 징수 결의 기안 ○ 2. 사용료 체납관리 기안 ○ 3. 세입 편성 및 조치 ○ 　 5. 시설물 유지관리 1. 유지보수 계획 및 시행 기안 ○ 　 　 2. 유지관리 기본계획 변경(중요) 기안 　 ○ 　 　 9.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기타 1. 경미한 사항 기안 　 ○ 　 　 　 　 위치 조정 2. 중대한 사항 　 기안 　 　 ○ 　 　 위치 조정 ○ 공공재생과 (64건 : 신설 39건, 삭제 5건)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조정사항 등) 담 당 자 과 장 기획관 /단장 실 장 부 시 장 6급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세종로 주변계획 관한사항 1.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변경 1. 기본방침및입안 기안 ○ 삭제 2. 열람공고 기안 ○ 삭제 3. 관련부서협의및열람공고에따른의견통보 기안 ○ 삭제 4. 지구단위계획안보완 기안 ○ 삭제 5. 결정고시 기안 ○ 삭제 1. 공공재생 정책에 관한 사항 1. 정책수립 1. 정책계획(변경) 수립 기안 ○ 신설 2.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계획수립 및 변경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기안 　 　 ○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중대한 변경 기안 　 　 ○ 　 　 　 3.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경미한 변경 기안 　 ○ 　 　 　 2. 의견수렴 1. 주민공청회 기안 ○ 　 　 　 　 　 2. 지방의회 의견청취 기안 　 ○ 　 　 　 　 3. 관계 행정기관 협의 기안 ○ 　 　 　 　 　 3.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1. 안건상정 기안 ○ 　 　 　 　 　 4. 확정 및 공고, 열람 1. 확정 기안 　 　 　 ○ 　 　 　 2. 공고 및 열람 기안 ○ 　 　 　 　 　 3.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 단위사업별 추진 1. 추진계획수립(변경) 방침 기안 　 ○ 신설 2. 실행계획(변경) 수립 방침 기안 　 ○ 신설 3. 각종 관련절차 이행 기안 ○　 신설 4. 관련부서 협의 기안 ○ 　 신설 5. 홍보에 관한 사항 기안 ○ 신설 6. 예산관리 ○ 신설 4. 서울로2단계 연결길 조성사업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 1. 기본방향 등 추진계획수립 기안 　 ○ 신설 2. 실행계획 수립 기안 　 ○ 신설 2, 기본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1. 용역시행계획 기안 ○ 신설 2. 관련부서 협의 기안 ○ 신설 3. 용역 준공 기안 ○ 신설 3. 공사시행 1. 공사시행계획 기안 ○ 신설 2. 예산재배정 기안 ○ 신설 3. 공사 준공 기안 ○ 신설 4. 골목스튜디오 운영 골목스튜디오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신설 2. 용역발주 및 시행 기안 ○ 신설 5.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 정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 1. 기본방향 등 추진계획수립 기안 　 ○ 신설 2. 실행계획 수립 기안 　 ○ 신설 공모 진행에 관한 사항 공모 계획 수립 기안 ○ 신설 2. 신청접수 ○ 신설 3. 기본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1. 용역시행계획 기안 ○ 신설 2. 관련부서 협의 기안 ○ 신설 3. 용역 준공 기안 ○ 신설 4. 공사시행 1. 공사시행계획 기안 ○ 신설 2. 예산재배정 기안 ○ 신설 3. 공사 준공 기안 ○ 신설 6.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1. 정책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1. 기본방향 등 추진계획수립 기안 　 ○ 신설 2. 실행계획 수립 기안 　 ○ 신설 2. 기타 1. 기억6공간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신설 2. 관련부서 협의 기안 ○ 신설 7. 노들섬 주변 일대 활성화 사업 추진 1. 정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 1.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수립 기안 　 ○ 신설 2. 실행계획수립 기안 　 ○ 신설 2. 단위사업 추진 1. 관련부서 협의 기안 ○ 신설 2. 용역발주 관련 시행 기안 ○ 신설 8.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지구단위계획수립결정등에 관한 사항 1.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입안및결정 1. 지구단위계획안입안 기안 ○ 2. 지구단위계획안열람공고 기안 ○ 3. 지구단위계획안 관계부서협의 및 열람공고에 따른 의견통보 기안 ○ 4. 지구단위계획안보완 기안 ○ 5. 관련부서협의 기안 ○ 2.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입안및결정 1. 지구단위계획입안 기안 ○ 2. 지구단위계획안열람공고 기안 ○ 신설 3. 지구단위계획안 관계부서협의 및 열람공고에 따른 의견통보 기안 ○ 신설 4. 지구단위계획안보완 기안 ○ 신설 5. 관련부서협의 기안 ○ 신설 6.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기안 ○ 3. 건축기준의 수립시행 1. 건축허가내용이 수립중인 지구단위계획에 부합여부검토회신 기안 ○ 　 2. 질의회신 ○ 　 　 3. 기존건축물증축가능여부회신 기안 ○ 　 4. 건축허가협의 기안 ○ 　 4. 지구단위계획 1. 경관관리계획수립보고 기안 ○ 2. 경관관리계획안방침결정 기안 ○ 5.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제한방침 1.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방침수립 기안 ○ 2.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심의상정 기안 ○ 3.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방침통보 기안 ○ ○ 도시활성화과 (72건)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조정사항 등) 담 당 자 과 장 기획관 /단장 실 장 부 시 장 6급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도시환경정비 사업추진 1. 정비기본계획 1. 기본계획의수립 기안 　 ○ 2. 기본계획의변경 기안 ○ 3. 기본계획의경미한변경수립 기안 ○ 4. 기본계획(변경)수립고시 기안 　 　 　 ○ 　 　 　 5. 기본계획 경미한변경고시 기안 　 ○ 　 　 　 　 　 6. 주민공람,시의회의견청취,도시계획위원회심의,승인신청의절차이행 기안 ○ 2. 정비구역지정 1. 구역지정및변경지정고시 기안 ○ 2. 경미한변경지정고시 기안 ○ 3. 사업추진 1. 사업현황및실적등보고 기안 ○ 2. 건축심의상정에관한사항 기안 ○ 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 심의안건상정 기안 ○ 2. 경미한변경안건 기안 ○ 5. 융자및보조 (주택사업특별회계) 1. 금융기관선정및협약 기안 ○ 2. 사업시행자에대한융자계획수립 기안 ○ 3. 보조금시행계획수립 기안 ○ 4. 보조금교부 기안 ○ 5. 보조금집행관리 ○ 　 6. 세입징수관리 (주택사업특별회계) 1. 계산증명관리 기안 ○ 　 2.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계획수립 및 변경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기안 　 　 ○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중대한 변경 기안 　 　 ○ 　 　 　 　 3.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경미한 변경 기안 　 ○ 　 　 　 　 2. 의견수렴 1. 주민공청회 기안 ○ 　 　 　 　 　 2. 지방의회 의견청취 기안 　 ○ 　 　 　 　 3. 관계 행정기관 협의 기안 ○ 　 　 　 　 　 3.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1. 안건상정 기안 ○ 　 　 　 　 　 4. 확정 및 공고, 열람 1. 확정 기안 　 　 　 ○ 　 　 　 2. 공고 및 열람 기안 ○ 　 　 　 　 　 3. 도시개발법 운용 및 도시개발사업관련사무에 관한사항 1. 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 1. 도시개발구역지정방침 기안 ○ 주택정책실,한강유역환경청등 2. 개발계획의수립및변경 기안 ○ 〃 3. 개발계획의경미한변경 기안 ○ 4. 도시계획위원회심의상정 기안 ○ 　 5. 국토해양부협의(구역지정) 기안 ○ 　 6. 도시개발구역지정의고시 기안 ○ 　 7. 도시개발구역지정의해제고시 기안 ○ 　 2. 사업시행자지정등 1. 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 기안 ○ 　 2. 도시개발사업신탁계약승인 기안 ○ 　 3. 조합설립인가 기안 ○ 　 4. 도시개발사업규약의인가 기안 ○ 　 3. 실시계획의작성 및인가 1. 행정기관협의 기안 ○ 　 2.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및고시 기안 ○ 　 3.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경미한변경인가 기안 ○ 　 4. 수용또는사용방식에의한사업시행 1. 토지상환채권발행의승인 기안 ○ 　 2. 선수금승인 기안 ○ 　 3. 조성토지공급계획의작성및승인 기안 ○ 　 5. 환지방식에의한 사업시행 1. 환지계획의인가 기안 ○ 　 2. 환지처분 기안 ○ 　 3. 청산금의교부,징수 기안 ○ 　 　 4. 등기촉탁 ○ 　 　 5. 체비지의처분 기안 ○ 　 6. 사업준공 1. 준공검사자지정 기안 ○ 　 2. 공사완료의보고 기안 ○ 　 3. 조성토지의준공전사용승인 기안 ○ 　 4. 전통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및 변경승인 1. 시장정비사업 1. 사업추진계획승인ㆍ변경승인및고시 기안 ○ 　 2. 사업추진계획승인취소,실효유예 기안 ○ 　 3. 업무관련실태(현황)조사 기안 ○ 　 4. 관련부서업무협의 기안 ○ 　 5.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1. 시장정비사업 1. 시장정비사업심의안건상정 기안 ○ 　 2. 시장정비사업심의결과보고 기안 ○ 　 3. 시장정비사업심의결과통보 기안 ○ 　 6. 도시개발특별 회계예산총괄세입징수에 관한사항 1.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업무 1. 예산총괄조정 기안 ○ 　 2. 세입세출현계표작성보고 기안 ○ 　 3. 잡수입조정 기안 ○ 　 4. 보조및융자결정 기안 ○ 7. 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 사항 1. 토지구획정리사업 1. 환지계획의인가 기안 ○ 2. 환지처분 기안 ○ 3. 청산금의교부,징수 기안 ○ 4. 등기의촉탁 ○ 5. 체비지의처분 기안 ○ 8. 체비지관리, 청산금징수 교부,토지구역정리사업환지등기촉탁등에관한사항 1.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납처분에관한사항 1. 공매처분 기안 ○ 2. 재산등기압류및등기압류해제 기안 ○ 2. 체비지관리 1. 체비지매각 기안 ○ 2. 체비지대부 기안 ○ ○ 역사도심재생과 (58건 : 신설 9건, 삭제 45건)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조정사항 등) 담 당 자 과 장 기획관 /단장 실 장 부 시 장 6급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역사도심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 1. 역사도심 관리 기본계획 수립 1. 역사도심관리 기본계획 수립 방침 기안 　 　 　 ○ 　 2. 관계기관(부서) 협의 기안 　 ○ 　 　 　 　 3. 주민의견 수렴 기안 　 ○ 　 　 　 　 4.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보고) 안건 상정 기안 　 　 　 ○ 　 　 5. 역사도심 관리 기본계획 확정 　 기안 　 　 　 ○ 　 2. 역사도심 관련 정책 결정 1. 정책(안) 수립 기안 　 　 　 ○ 　 　 2. 관계기관(부서) 협의 기안 　 ○ 　 　 　 　 3. 주민의견 수렴 기안 　 ○ 　 　 　 　 4. 정책 결정 　 기안 　 　 　 ○ 　 2. 도시관리계획 수립·결정에 관한 사항 1.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및 결정 1. 재정비촉진계획 입안 기안 ○ 2. 관계기관(부서) 협의 기안 ○ 3. 주민의견 및 의회의견 청취 기안 ○ 　 4.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자문) 안건 상정 기안 ○ 　 　 5. 경미한 사항의 변경 결정 기안 　 ○ 　 6.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고시 기안 ○ 　 　 　 7.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 기안 ○ 　 2.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 1. 지구단위계획안 입안 기안 ○ 　 2. 관계기관(부서) 협의 기안 ○ 　 　 3. 주민의견 청취 기안 ○ 　 4.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자문) 안건 상정 기안 　 　 ○ 　 　 　 　 5. 경미한 사항의 변경 결정 기안 　 ○ 　 6.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기안 ○ 　 　 7.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 기안 ○ 　 　 3. 도시계획시설 입안 및 결정 1. 기본방침 및 입안 기안 ○ 　 2. 관계기관(부서) 협의 기안 ○ 　 3. 주민의견 및 의회의견 청취 기안 ○ 　 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안건 상정 기안 ○ 　 　 5. 경미한 사항의 변경 결정 기안 　 ○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고시 기안 ○ 　 　 7.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 기안 ○ 　 　 3.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1.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행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방침 기안 ○ 　 2.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기안 ○ 　 3. 사업시행을 위한 열람공고 기안 　 ○ 　 4.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기안 ○ 　 5. 경미한 변경인가 및 고시 기안 　 ○ 　 6. 준공검사 기안 　 ○ 　 　 　 　 　 4. 한글마루지 조성 1. 한글마루지 사업 1. 마루지사업 종합계획수립 기안 　 　 　 ○ 　 　 　 2. 단위사업 추진계획 기안 　 　 ○ 　 　 　 　 3. 관련부서 협의 기안 　 ○ 　 　 　 　 　 5. 동남권유통단지 중 청계천 이주상인에 관한 사항 1. 가든파이브 민원처리 1. 가든파이브 민원처리 기안 　 ○ 　 　 　 　 　 2. SH공사 협의 기안 　 ○ 　 　 　 　 　 6.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1. 계획수립 및 변경 1.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기안 　 　 　 ○ 　 　 신설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중대한 변경 기안 　 　 ○ 　 　 　 신설 3.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경미한 변경 기안 　 ○ 　 　 　 　 신설 2. 의견수렴 1. 주민공청회 기안 　 ○ 　 　 　 신설 2. 지방의회 의견청취 기안 　 ○　 　 　 　 신설 3. 관계 행정기관 협의 기안 　 ○ 　 　 　 　 신설 3.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1. 안건상정 기안 ○ 신설 4. 확정 및 공고, 열람 1. 확정 기안 　 　 　 ○ 　 　 신설 2. 공고 및 열람 기안 　○ 　 　 　 신설 6. 낙원상가 및 돈화문로 일대 활성화 관한 사항 1. 활성화 전략수립 1. 활성화 전략 수립 기안 ○ 삭제 2. 사업추진계획 수립 기안 ○ 삭제 3. 용역준공 기안 ○ 삭제 2. 낙원상가 하부 입체적 공공 공간 정비 1. 용역시행계획 기안 ○ 삭제 2. 정비계획수립 기안 ○ 삭제 3. 용역준공 기안 ○ 삭제 3. 도심부 산업활력 시범 재생사업 1. 사업계획 수립 기안 ○ 삭제 2. 용역시행 기안 ○ 삭제 3. 용역준공 기안 ○ 삭제 7. 이대 동대문병원 및 교회 공원화 사업 1. 공유재산관리 1. 공유재산관리관 조정 협의 기안 　 ○ 　 　 　 　 2. 공유재산관리관 조정 방침 결정 기안 　 ○ 　 　 　 (협의부서 자산관리과) 2. 소송수행 1. 소송관련 방침결정 (응소？제소？상소？소취하？추심 등) 기안 　 　 　 ○ 　 　 (협의부서 법률지원담당관) 2. 소송대리인 선임 의뢰 기안 　 ○ 　 　 　 3. 쟁송관계 자료제출 기안 　 ○ 　 　 　 4. 답변서, 준비서면 등 제출 기안 　 ○ 　 　 　 8. 청계천시민 위원회 (도시제도분과) 1. 도시제도분과위원회 운영 1. 분과위원회 개최 기안 　 ○ 　 　 　 2. 분과위원회 결과보고 기안 　 ○ 　 　 　 9. 세운상가 활성화 계획 수립 1. 활성화 계획수립 1. 활성화 종합계획 기안 ○ 삭제 2. 회의개최 및 결과보고 기안 ○ 삭제 3. 관계부서(기관) 협의 기안 ○ 삭제 4. 부문별활성화계획 기안 ○ 삭제 2. 자문단 운영 1. 자문단 구성운영 계획 기안 ○ 삭제 2. 회의개최 기안 ○ 삭제 3. 회의결과보고 기안 ○ 삭제 3.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1. 용역 시행계획 기안 ○ 삭제 2. 용역 변경 기안 ○ 삭제 3. 용역 준공 기안 ○ 삭제 10. 세운상가 재생사업 시행 1. 국제현상설계 1. 국제현상설계 공모 시행계획 기안 ○ 삭제 2. 당선작 선정 기안 ○ 삭제 2.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 용역 시행계획 기안 ○ 삭제 2. 용역 변경 기안 ○ 삭제 3. 용역 준공 기안 ○ 삭제 3. 공사시행 1. 공사 시행계획 기안 ○ 삭제 2. 공사계획 변경 기안 ○ 삭제 3. 공사 준공 기안 ○ 삭제 4. UCC공모, 심포지엄 1. 시행계획 기안 ○ 삭제 2. 결과보고 기안 ○ 삭제 5. 거점공간 매입 1. 매입방침 수립 기안 ○ 삭제 2. 감정평가, 협의, 소유권 이전 기안 ○ 삭제 3. 리모델링 등 조성 기안 ○ 삭제 4. 사업 및 운영 위탁 기안 ○ 삭제 6. 거버넌스 및 거점 공간 운영 1. 용역 시행계획 기안 ○ 삭제 2. 용역 변경 기안 ○ 삭제 3. 용역 준공 기안 ○ 삭제 11. 정동 일대 활성화계획에 관한 시행 1. 활성화 계획 수립 1. 활성화 계획 수립 기안 ○ 삭제 2. 관계기관(부서) 협의 기안 ○ 삭제 3. 주민의견 및 의회의견 청취 기안 ○ 삭제 4.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자문) 안건 상정 기안 ○ 삭제 5. 경미한 사항의 변경 결정 기안 ○ 삭제 6. 활성화 계획 결정 고시 기안 ○ 삭제 2. 활성화 사업 1. 주요 사업 추진 방침 기안 ○ 삭제 2. 관계기관(부서) 협의 기안 ○ 삭제 3. 주요 사업 추진 결과 보고 기안 ○ 삭제 ○ 주거재생과 (21건)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조정사항 등) 담 당 자 과 장 기획관 /단장 실 장 부 시 장 6급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계획수립 및 변경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기안 　 　 ○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중대한 변경 기안 　 　 ○ 　 　 　 　 3.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경미한 변경 기안 　 ○ 　 　 　 　 2. 의견수렴 1. 주민공청회 기안 ○ 　 　 　 　 　 2. 지방의회 의견청취 기안 　 ○ 　 　 　 　 3. 관계 행정기관 협의 기안 ○ 　 　 　 　 　 3.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1. 안건상정 기안 ○ 　 　 　 　 　 4. 확정 및 공고, 열람 1. 확정 기안 　 　 　 ○ 　 　 　 2. 공고 및 열람 기안 ○ 　 　 　 　 　 2. 정비사업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정비사업 정책 및 제도개선 1. 정비사업정책방향및계획수립 기안 ○ 2. 정비사업정책에대한이행계획수립 기안 ○ 3. 정비사업정책에대한이행계획시행 기안 ○ 3.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사항 재난관리 및 공사장안전관리 1. 재난관리계획수립 기안 ○ 2. 재난관리세부시행계획수립 기안 ○ 3. 공사장안전점검및관리지도 기안 ○ 4.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관한사항 도시ㆍ 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 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가. 기본계획의수립및재정비 기안 ○ 나. 기본계획의변경 기안 ○ 　 다. 기본계획의경미한변경 기안 ○ 　 라. 주민공람 기안 ○ 　 　 마. 지방의회의견청취 기안 ○ 바. 도시계획위원회상정 기안 ○ ○ 주거환경개선과 (88건 : 신설 51건, 삭제 11건, 하향 1건, 명칭변경 2건)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조정사항 등) 담 당 자 과 장 기획관 /단장 실 장 부 시 장 6급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1. 정비구역 관련 1. 정비구역지정고시 가. 구역지정 및 중대한 변경지정 기안 ○ 나. 경미한 변경지정 기안 ○ 2. 정비구역관리 가. 구역지정안협의 기안 ○ 나. 도시계획·도시재생위원회 심의의뢰 기안 ○ 다. 질의ㆍ진정민원처리 기안 ○ 2. 주거환경관리 자문회의 1. 자문회의 개최방침 기안 　 　 ○ 2. 자문결과 보고 기안 　 　 ○ 　 　 　 3. 자문결과 통보 기안 　○ 　 　 　 3. 지역재생활동가 파견 1. 활동가 파견계획 기안 ○ 　 　 　 2. 활동가 및 운영경비 검토보고 기안 ○ 　 3.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방침 기안 　 ○ 　 4. 보조금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기안 ○ 5. 활동가 및 운영경비 지원결정 기안 ○ 4. 지도감독등 1. 구청장의처분에대한취소,변경또는 정지처분 기안 ○ 2. 사업시행자또는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대한처분의취소,변경,정지또는공사의중지,변경및임원의개선권고 기안 ○ 3. 추진위원회,사업시행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철거업자,설계자및시공자등에대한자료제출명령및조사등 기안 ○ 4. 기타과태료부과처분 기안 ○ 5. 도시？ 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 1.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재정비 기안 ○ 나. 기본계획의 변경 기안 ○ 　 다.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안 ○ 　 라. 주민공람 기안 ○ 　 　 마. 지방의회 의견청취 기안 ○ 바.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기안 ○ 2.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 조례·시행규칙 정비 입법계획 및 입법안 확정방침 수립 신설 가. 중대한 사항(개정) 기안 ○ 신설 나. 경미한 사항(개정) 기안 ○ 신설 2. 입법예고 및 유관부서 협의 기안 ○ 신설 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방침 기안 ○ 신설 2. 도시재생위원회 전문가 사전 자문 회의 1.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침(변경 포함) 기안 ○ 신설 2. 자문회의 개최 방침 기안 ○ 신설 3. 자문회의 결과 보고 기안 ○ 신설 4. 자문회의 결과 통보 기안 ○ 신설 3. 도시재생위원회 통합심의 1. 상정의뢰 방침 기안 ○ 신설 2. 상정의뢰 기안 ○ 신설 3. 심의결과 통보 기안 ○ 신설 4.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지원 1. 사업추진 지원계획 수립(변경) 기안 ○ 신설 2. 사업지원 시행 방침 기안 ○ 신설 5. 공공임대주택 매입 1. 공공임대주택 매입 유형 결정(변경) 기안 ○ 신설 2. 공공임대주택 매입계획 수립(변경) 기안 ○ 신설 3. 빈집정책 및 활용 (명칭 변경) 1.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1. 실행계획 수립 기안 ○ 삭제 2. 활성화방안 수립 기안 ○ 삭제 1. 사업계획 및 활성화방안 수립 기안 ○ 신설 2.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기안 ○ 신설 2. 빈집정책자문위원회 운영 1. 위원회구성 및 위원 위·해촉 기안 ○ 2. 위원회개최 가. 개최 결과보고 기안 　 ○ 나. 개최 결과통보 기안 ○ 　 3. 빈집정비 1.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 가. 빈집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기안 ○ 나. 빈집실태조사 결과보고 기안 ○ 다. 빈집정비계획 지원계획 수립 기안 　 ○ 라. 빈집정비계획 수립 결과보고 기안 　 ○ 마.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지급 기안 ○ 2. 빈집매입 가. 빈집 매입지원 실무TF 결과보고 기안 ○ 나. 빈집 매입실적 결과보고 기안 ○ 다. SH공사 출자금 지급 기안 ○ 4. 빈집 활용 (명칭 변경) 1. 매입빈집 활용방안 구상계획 수립 기안 ○ 하향 (실장→기획관) 2. 공공주택 사업계획승인관련 업무협의 기안 ○ 3. 빈집활용 사회주택 추진계획수립 기안 ○ 삭제 3. 빈집철거 및 생활SOC 보고 기안 ○ 신설 4. 빈집활용 추진결과보고 기안 ○ 4.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1. 사업계획 수립 1. 기본계획 수립 또는 중요 사업계획 수립 기안 ○ 삭제 2.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 기안 ○ 삭제 3.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안 ○ 삭제 2. 서울가꿈주택 사업실행 1. 예비대상자 선정 및 현장점검 기안 ○ 삭제 2. 보조금 심의위원회 기안 ○ 삭제 3. 정산 및 결과보고 기안 ○ 삭제 3.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관련 1. 융자추천 및 지원요청 기안 ○ 삭제 2. 자치구 서류보완 요청 기안 ○ 삭제 4. 서울가꿈주택 사업 1. 서울특별시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1. 조례 개정계획 수립(중요한 사항) 기안 ○ 신설 2. 조례 개정계획 수립(경미한 사항) 기안 ○ 신설 2.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 수립 1. 기본계획의 수립 기안 ○ 신설 2. 기본계획의 변경 기안 ○ 신설 3.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안 ○ 신설 3. 집수리 보조금 지원 1. 보조금 지원계획수립 기안 ○ 신설 2. 보조금 계획공고 기안 ○ 신설 3.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기안 ○ 신설 4.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기안 ○ 신설 5. 보조금 심의결과 통보 기안 ○ 신설 6. 정산 및 결과보고 기안 ○ 신설 4. 집수리 융자금지원 1. 융자금 지원계획수립 기안 ○ 신설 2. 융자계획공고 기안 ○ 신설 3. 융자금 지원 대상자 추천 기안 ○ 신설 4. 신청서류 보완요청 기안 ○ 신설 5. 결과보고 기안 ○ 신설 5. 집수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1. 집수리지원센터 설치 기안 ○ 신설 2. 집수리지원센터 운영지원 기안 ○ 신설 6. 집수리 전문관 위촉 및 운영 1. 운영계획 수립 기안 ○ 신설 2. 집수리 전문관 위촉(해촉) 기안 ○ 신설 3. 상담비용 지급 기안 ○ 신설 7. 집수리 닷컴 홈페이지 관리·운영 1. 사업계획 수립 기안 ○ 신설 2. 시스템 기능 개선 계획 기안 ○ 신설 3. 관리·운영 일반사항 기안 ○ 신설 8. 공구대여소 설치·운영 1. 운영계획 수립 기안 ○ 신설 2. 신규 및 이전 설치 기안 ○ 신설 3. 운영비용 지원 기안 ○ 신설 9.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 지정 및 운영 1. 관리계획 수립 기안 ○ 신설 2. 심의 상정 기안 ○ 신설 3. 구역 지정 및 변경 공고 기안 ○ 신설 10. 집수리아카테미 실습 운영 1. 사업계획 수립 기안 ○ 신설 2, 교육대상자 선정 기안 ○ 신설 3. 결과보고 기안 ○ 신설 ○ 한옥건축자산과 (66건 : 명칭변경 1건)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 고 (조정사항 등) 담 당 자 과 장 기획관 /단장 실 장 부 시 장 시장 결재 6급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1.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계획 수립 1.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시행계획 기안 ○ 2.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시행세부계획 기안 ○ 3.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시행세부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안 ○ 4. 한옥 등 건축자산 기초조사 기안 ○ 5. 한옥 등 건축자산 통계 관리 기안 ○ 2.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운영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기안 ○ 2. 위원회 운영 기안 ○ 2. 한옥 등 건축자산 지원 1.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의 등록 1. 우수건축자산 등록 및 취소 가. 등록 결정 및 취소 기안 ○ 나. 등록증 교부 및 반납 기안 ○ 2. 한옥 등록 및 취소 가. 한옥등록 및 취소 기안 ○ 나. 한옥등록대장 관리 기안 ○ 2.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의 지원 1. 우수건축자산 및 등록한옥의 보조？융자금 지급결정 기안 ○ 2. 한옥 유지보수 지원 가. 한옥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나. 서울우수한옥 인증 및 취소 기안 ○ 다. 서울우수한옥 관리？홍보 기안 ○ 라. 한옥 소규모 수선 지원 기안 ○ 2.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등 1.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변경 등 기안 ○ 2.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에 의할 경우 제외) 기안 ○ 3. 구역지정 및 관리계획 입안의 주민제안 결정 기안 ○ 4. 구역지정 및 관리계획 주민제안 결정 통지 기안 ○ 3.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 구성 1. 협의체 위원 위촉 기안 ○ 2. 협의체와의 업무협의 기안 ○ 4.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1. 지정계획 수립 및 지정 기안 ○ 2. 지정서 교부 기안 ○ 5. 한옥밀집지역 지정 등 1. 한옥밀집지역 및 한옥보전구역 지정？변경 기안 ○ 2. 한옥밀집지역 내 공공사업 계획수립 기안 ○ 3. 한옥 및 한옥마을 등의 운영 1. 서울 공공한옥 운영 및 유지보수 등 1. 서울 공공한옥 운영계획 및 위탁자 선정 기안 ○ 2. 서울 공공한옥 평가(중간·갱신) 기안 ○ 3. 공공한옥 운영실태 점검·관리 기안 ○ 4. 서울 공공한옥 유지보수？조성 기안 ○ 2. 한옥마을 공동체사업 지원 1. 한옥마을 공동체사업 지원 계획 수립 기안 ○ 2. 한옥마을 공동체사업 선정 기안 ○ 3. 공동체사업 협약 체결 기안 ○ 4. 공동체사업 진행 모니터링 기안 ○ 5. 공동체사업 보조금 정산 기안 ○ 3. 한옥지역 콘텐츠 개발 및 홍보 1.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운영, 홍보물 제작 기안 ○ 2. 서울한옥포털 등 정보화사업계획 기안 ○ 3. 한옥 등 건축자산 정책 홍보전시 기안 ○ 4. 한옥 등 매입 및 관리 1. 매입계획 수립 및 결정 기안 ○ 2. 매입결정 통보 기안 ○ 3. 매입한옥 개보수 등의 결정 기안 ○ 4. 재산관리(자치구,SH공사등) 업무 기안 ○ 4. 도시관리계획 수립？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 1. 지구단위계획안 입안 및 결정 기안 ○ 2. 관련기관(부서) 협의 기안 ○ 3. 주민의견 청취 기안 ○ 4.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자문) 안건 상정 기안 ○ 5. 경미한 사항의 변경 결정 기안 ○ 6.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기안 ○ 7.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 기안 ○ 5.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계획 수립 및 변경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기안 ○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중대한 변경 기안 ○ 3.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경미한 변경 기안 ○ 2. 의견수렴 1. 주민공청회 기안 ○ 2. 지방의회 의견청취 기안 ○ 3. 관계 행정기관 협의 기안 ○ 3.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1. 안건상정 기안 ○ 4. 확정 및 공고, 열람 1. 확정 기안 ○ 2. 공고 및 열람 기안 ○ 6. 정비사업 관련사항 주거환경개선사업 1. 정비구역 지정고시 가. 구역지정 및 중대한변경 지정 기안 ○ 나. 경미한변경 지정 기안 ○ 다. 유관부서 협의 기안 ○ 　 라. 고시 의뢰 기안/○ 　 마. 고시번호부여의뢰 기안 ○ 2. 정비구역 관리 가. 구역지정안 협의 기안 ○ 나. 건축？교통위원회 심의의뢰 기안 ○ 다. 질의？진정민원처리 기안 ○ ○ 광화문광장추진단 (26건 : 하향 1건, 명칭변경 1건)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조정사항 등) 담 당 자 과 장 기획관 /단장 실 장 부 시 장 6급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추진에 관한 사항 1. 방침수립 및 변경 1.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방침 수립 　 기안　 　 　 　○ 　 2.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방침 중대한 변경 기안 ○ 3.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방침 경미한 변경 기안　 　 　 ○ 　 　 2.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1.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입안 기안　 ○ 2.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 기안　 ○ 3.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기안　 ○ 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 기안　 ○ 3. 광화문광장 문화재 발굴조사에 관한 사항 1. 정밀발굴조사 추진계획 수립 기안　 ○ 2. 현상변경허가 및 정밀발굴허가 기안　 ○ 3. 경미한 사항 기안　 ○ 4. 광화문광장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1. 중대한 사항 기안　 ○ 2. 경미한 사항 기안　 ○ 5. 기타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1. 중대한 사항 기안　 ○ 2. 경미한 사항 기안　 ○ 2. 광화문 복합역사 (GTX-A) 설치에 관한 사항 1. 방침수립 및 변경 1. 광화문 복합역사(GTX-A) 설치에 관한 계획 수립 기안 ○ 2. 광화문 복합역사(GTX-A) 설치계획 중대한 변경 기안 ○ 3. 광화문 복합역사(GTX-A) 설치계획 경미한 변경 기안 ○ 3. 광화문시민 위원회 등 거버넌스에 관한 사항 1. 위원회 운영 1. 위원회 신설 및 재구성에 관한 계획수립 기안 ○ 2. 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 기안 ○ 하향 (단장→과장)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기안 ○ 4. 시민소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 시민소통 1. 소통추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기안 ○ 2. 소통 세부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3. 기타 운영(협의)에 관한 사항 기안 ○ 2. 시민홍보 1. 시민홍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기안 ○ 2. 세부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3. 기타 운영(협의)에 관한 사항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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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정책과-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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