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6859 결재일자 2021. 4.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정연민 강준령 김정호 이진형 04/09 김성보 협 조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중욱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2021년 주택건축본부 사무전결권 지정계획 2021. 4.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2021년 주택건축본부 사무전결권 지정계획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 등에 따른 부서별 사무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주택건축본부 내 소관 사무에 대한 전결권을 지정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1 근거 및 조정사유 ？？ 추진근거:「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5조 제3항 제5조(위임사항) ③ (중략) 실？본부？국？위원회 소관의 단위사무는 제4조에서 정하는 사무전결의 기준에 따라 조직담당관과 협의한 후 실？본부？국？위원장이 결정한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한다. ？？ 조정사유 ○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 등에 따른 부서별 사무 변동내역(신설？폐지 등) 반영 ○ 업무의 비중 및 중요도 등의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생산되는 문서의 결재권을 실제 행정환경에 맞추어 상향 또는 하향 조정 2 사무현황 및 전결권 지정내역 ？？ 사무현황 부 서 명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비고 주택건축본부 80 152 592 주택정책과 10 16 94 주택공급과 6 20 52 건축기획과 4 18 68 지역건축안전센터 9 18 57 공공주택과 12 18 104 공동주택과 10 12 49 주거정비과 12 26 88 주거사업과 17 24 80 ？？ 전결권 지정내역 부 서 명 계 시장 부시장 본부장 기획관 과장 팀장 6급 이하 주택건축본부 건수 592 3 17 160 75 315 21 1 비율 (%) 100 0.5 2.9 27.0 12.7 53.2 3.5 0.2 주택정책과 건수 94 0 2 30 2 57 3 0 비율(%) 100 0 2.1 31.9 2.1 60.6 3.2 0 주택공급과 건수 52 0 3 17 15 17 0 0 비율 (%) 100 0 5.8 32.7 28.8 32.7 0 0 건축기획과 건수 68 0 2 28 0 34 4 0 비율 (%) 100 0 2.9 41.2 0 50.0 5.9 0 지역건축 안전센터 건수 57 0 1 23 0 30 3 0 비율 (%) 100 0 1.8 40.4 0 52.6 5.6 0 공공주택과 건수 104 2 5 25 16 56 0 0 비율 (%) 100 1.9 4.8 24.0 15.4 53.8 0 0 공동주택과 건수 49 0 2 20 0 27 0 0 비율 (%) 100 0 4.1 40.8 0 55.1 0 0 주거정비과 건수 88 0 1 8 27 47 4 1 비율 (%) 100 0 1.1 9.1 30.7 53.4 4.5 1.1 주거사업과 건수 80 1 1 9 15 47 7 0 비율 (%) 100 1.3 1.3 11.3 18.8 58.8 8.8 0 붙 임 주택건축본부 부서별 전결권 지정 내역 ○ 부서명 : 주택정책과 분장사무 단 위 업 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조정 사항 등) 담 당 자 과 장 기 획 관 본 부 장 부 시 장 6급 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주택정책에 관한사항 1. 주거종합계획 1. 주거종합계획 수립 기안 ○ 2. 당해년도 주거종합계획 기안 ○ 3. 주거종합계획중 경미한 사항 변경 기안 ○ 4. 주택 통계관리 기안 ○ 2.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1. 주택사업특별 회계 1.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괄 조정 기안 ○ 2. 기채상환 및 관리 기안 ○ 3. 특별회계 세입 조정 및 징수 보고 (월보, 분기보) 기안 ○ 4. 특별회계 미납(체납)금 징수 포상금에 관한 사항 기안 ○ 5. 특별회계 재산 관리 가. 이전·이관 기안 ○ 나. 시건립아파트·상가소유권 소송 기안 ○ 3. 주택사업 지도에 관한 사항 1. 주택사업 지도 1. 주택 사업 지도·감독 기안 ○ 2.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안 ○ 3. 주택 분양 업무 지도 기안 ○ 4. 정비사업 시기조정 기안 ○ 4.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1. 저소득층 주거안정 1.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관리 가. 공급 및 운영 계획 기안 ○ 나.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등 기안 ○ 2.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계획 수립 기안 ○ 3. 아동주거빈곤가구 지원 제도 수립 가. 아동주거빈곤가구 지원 제도 수립 기안 ○ 나. 아동주거빈곤가구 지원 제도 개선계획 수립 기안 ○ 4. 반지하 거주자 지원제도 가. 반지하 거주자 지원제도 수립 기안 ○ 나. 반지하 거주자 지원제도 개선계획 수립 기안 ○ 5.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가.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제도 수립 기안 ○ 나. 반지하 거주자 지원제도 개선계획 수립 기안 ○ 6. 공동생활가정 공급 및 운영관리 가. 공급 및 운영 계획 기안 ○ 나. 운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등 기안 ○ 7. 주거급여 운영 가. 주거급여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나. 주거급여 지급 및 수급자 관리 기안 ○ 다. 이의신청 검토 및 처리 기안 ○ 8.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 가. 주택바우처 운영 및 계획 수립 기안 ○ 나. 주택바우처(임대료 보조) 자금 배정 기안 ○ 9.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가. 주거복지센터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나. 민간위탁 추진, 재계약, 재위탁 기안 ○ 다. 평가, 지도점검, 위탁금 승인, 배정 등 기안 ○ 라. 사업비 교부, 정산 등 기안 ○ 10. 사회복지(주거지원계정) 운영 가.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등 기안 ○ 나. 임대보증금 융자 지원 위수탁에 관한사항 기안 ○ 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 지원 기안 ○ 11. 희망의 집수리사업 운영 관리 가. 사업 계획 수립 기안 ○ 나. 사업비 교부 , 정산, 성과관리 등 기안 ○ 12. 기타 주거복지 관련 신규사업 추진 기안 ○ 13. 다가구 매입 및 공급 계획 수립 기안 ○ 2.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사업 가. 사업 추진 계획 수립 기안 ○ 나. 신청자 심사 추진 계획 수립 기안 ○ 다. 심사결과 발표 및 향후 계획 수립 기안 ○ 라. 사업 현황 분석 및 성과관리 기안 ○ 마. 홍보 및 기타 운영 기안 ○ 2. 상담센터 민간위탁 추진 기안 ○ 3. 서울주거포털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기안 ○ 3. 신혼부부？청년 주거안정 지원 1.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추진계획 기안 ○ 2. 사업 실적관리 및 현황분석 기안 ○ 3. 임차보증금 이차보전금 지급 기안 ○ 4. 유관기관 업무협의 기안 ○ 5. 홍보 및 기타 운영 기안 ○ 4.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운영 1. 주택임대차 등 주택상담 및 내용분석 기안 ○ 2.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기안 ○ 3. 각종 사례집 발간 및 홍보 기안 ○ 5.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사항 1. 임대주택 관리 1. 공공임대주택 제도개선 계획 수립 기안 ○ 2. 임대주택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기안 ○ 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기안 ○ 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 기안 ○ 5. 재개발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기안 ○ 6. 영구임대주택 선정 및 지원 기안 ○ 7.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국비지원) 사업 기안 ○ 8. 우수 관리소장 명인 지정 및 우수 관리 SH공사 직원 시장 표창 계획 기안 ○ 6.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사항 집합건물 관리 1. 집합건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기안 ○ 2. 집합건물 관련 학술용역 계획 기안 ○ 3.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기안 ○ 4. 집합건물관리 시민아카데미 운영 기안 ○ 5.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지원 사업 운영 기안 ○ 6.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 운영관리 기안 ○ 7. 집합건물관리 상담실 운영 기안 ○ 7. 공사관리에 관한 사항 1. SH공사 1. SH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8. 서울리츠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1. 서울리츠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 1. 공공주택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가. 사업계획의 승인, 사용검사 기안 ○ 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기안 ○ 다. 사업계획의 (변경)승인협의, 착공신고, 기타 기안 ○ 2. 공사장 안전점검 및 관리지도 기안 ○ 2. 주주총회 결의 1. 서울리츠 주주총회 결의 사항 ○ 9. 민간임대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 1. 민간임대주택 공급 1. 민간임대주택 공급사업 추진 가. 촉진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 기안 ○ 나. 금융지원 제도개선 기안 ○ 다. 업무협의 및 금융지원 등 기타업무 기안 ○ 10. 주택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1. 주택정책 및 제도 연구 1. 주택정책 및 제도연구과제 연간 시행계획 기안 ○ 2. 新주택정책？제도 기획 및 연구 기안 ○ 3. 공공주택제도 연구？분석 및 정책개발 기안 ○ 4. 주거복지프로그램 연구？분석 및 정책개발 기안 ○ 5. 주택금융제도 연구？분석 및 정책개발 기안 ○ 6. 건축？주택데이터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기안 ○ 12. 주택시장 동향 및 주거실태 조사？분석 1.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운영계획 기안 ○ 2. 주택시장 동향 조사？분석 및 결과보고 기안 ○ 3.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기획 및 시행 기안 ○ 4. 주거실태 조사？분석 및 결과보고 기안 ○ 13. 포럼？특강 운영 및 정책자료 발간 등 1. 서울주택포럼 및 주택정책특강 연간 추진계획 기안 ○ 2. 서울주택포럼？주택정책특강 개최계획 및 결과보고 기안 ○ 3. 서울 주택정책백서 및 홍보집 발간 기안 ○ 4. 「서울 주택통계」 자료집 발간 기안 ○ ○ 부서명 : 주택공급과 분장사무 단 위 업 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조정 사항 등) 담 당 자 과 장 기 획 관 본 부 장 부 시 장 6급 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공급계획 및 재정계획 수립 공급계획 및 재정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공급계획 및 재정 집행계획 기안 ○ 2.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 1. 촉진지구 사업 추진(1,000㎡ 이상) 가. 관계기관(부서) 협의 기안 ○ 나. 촉진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 기안 ○ 다. 건축인허가 및 사업계획 승인 기안 ○ 2. 비촉진지구 사업 추진(1,000㎡ 미만) 가. 주민 열람공고 기안 ○ 나.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기안 ○ 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 기안 ○ 3.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기안 ○ 3. 통합심의위원회 1. 역세권 청년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통합심의위원 구성 기안 ○ 나. 통합심의위원 부분 변경 기안 ○ 다.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기안 ○ 라. 통합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기안 ○ 4.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위원회 1. 운영자문위 구성 및 운영 가. 운영 자문회의 구성 및 변경 기안 ○ 나. 운영 자문회의 개최 기안 ○ 다. 협약서 체결 기안 ○ 5. 입주자 모집 1.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가. 입주자 입주자격 요건 기안 ○ 나. 임대료(공공) 산정 방침 수립 기안 ○ 6. 청년주택 매입 1. 매매계약 기안 ○ 2. 사회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1.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1.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사회주택 활성화 계획 수립 기안 ○ 2. 사회주택위원회 구성·운영 1. 사회주택위원회 구성 가. 위원회 구성 기안 ○ 나. 위원 부분 변경 기안 ○ 2. 사회주택위원회 운영 기안 ○ 3.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1.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위탁 가. 센터 위탁계획 수립 기안 ○ 나. 센터 위탁기관 선정 기안 ○ 2. 센터 위탁기관 관리·감독 기안 ○ 4. 새로운 유형의 사회주택 개발 및 공급 1. 새로운 유형의 사회주택 도입계획 수립 기안 ○ 5. 사회주택 사업자 금융지원 1. 사회주택 사업자 이차보전 승인 기안 ○ 6. 사회주택 사업평가 1.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 계획수립 기안 ○ 2,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 운영 기안 ○ 3. 공동체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1. 공동체주택 활성화 계획 수립 1. 공동체주택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공동체주택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기안 ○ 2. 공동체주택 인증제 운영 1. 공동체주택 인증제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공동체주택 인증제 운영 가. 공동체주택 인증 기안 ○ 나. 공동제주택 인증기관 이차보전 승인 기안 ○ 3. 공동체주택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관리 1. 공동체주택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기안 ○ 4.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운영 1.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위탁 가. 지원허브 위탁계획 수립 기안 ○ 나. 지원허브 위탁기관 선정 기안 ○ 2.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위탁기관 관리·감독 기안 ○ 5.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주택 개발 1.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주택 도입계획 수립 기안 ○ 4.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1. 내발산공공기숙사 운영 관리 1. 내발산공공기숙사 운영계획 및 협약 기안 ○ 2. 내발산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 운영 기안 ○ 3. 내발산공공기숙사 운영관리 일반 기안 ○ 5. 역세권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에 관한사항 1. 역세권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1. 역세권주택및 공공임대주택 운영기준 개정 및 관리 가. 중요한 사항 기안 ○ 나. 그밖에 경미한 사항 기안 ○ 2. 역세권주택및 공공임대주택 운영 가.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기안 ○ 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 기안 ○ 다. 구역지정고시 기안 ○ 라. 업무협의 기안 ○ 6. 지역주택 조합에 관한 사항 1. 지역주택조합 괸리 및 제도개선 1. 지역주택조합 관리 및 제도개선 추진 기안 ○ 2. 지역주택조합 관리 기안 ○ ○ 부서명 : 건축기획과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조정사항 등) 담 당 자 과 장 기 획 관 본 부 장 부 시 장 6급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건축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일반행정 1. 건축행정의 주요계획 및 심사 기안 ○ 2. 건축사의 지도감독 계획 기안 ○ 3. 건축물 관련 통계 기안 ○ 2. 건축허가제한 1. 지역종합계획상 허가제한 기안 ○ 3. 건축위원회 운영 1. 건축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기안 ○ 2. 건축위원회 운영 가. 본 위원회 운영 기안 ○ 나. 소 위원회 운영 기안 ○ 다. 구조안전심의 운영 기안 ○ 라. 굴토심의 운영 기안 ○ 마. 공공건축경관심의 운영 기안 ○ 바.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운영 기안 ○ 사. 관련 부서 협의 기안 ○ 4. 사전재난 영향성검토 위원회운영 1. 사전재난 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 가.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기안 ○ 나. 위원회운영 기안 ○ 5. 건축사 징계위원회 운영 1. 건축사 징계위원회 구성 및 위촉 기안 ○ 2. 건축사 징계위원회 운영 기안 ○ 6.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1. 건축허가(연면적의 3/10이상의 면적증가 또는 10개층 이상 증가의 허가사항변경 포함) 기안 ○ 2. 기타 건축허가사항 변경 기안 ○ 3. 사용승인 기안 ○ 4. 관련부서 협의 기안 ○ 5. 착공신고 기안 ○ 6. 건축관계자 변경(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등) 신고 ○ 7. 건축지도 1. 건축물 점검 및 조치계획 기안 ○ 2. 위법건축물 조치 지시 기안 ○ 3. 건축물관리대장 관리 지도·감독 기안 ○ 8. 건축물 안전관리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물 안전관리 기안 ○ 2. 재난관리법의 시설물안전관리계획 기안 ○ 3. 기타 일반적인 안전관리사항 기안 ○ 4. 안전관련법령의 개정건의 기안 ○ 9. 승강기 관리 업무 1. 승강기 보수업 등록 및 변경 등록 기안 ○ 2. 등록업자 및 승강기 유지관리 기안 ○ 3. 승강기 보수업 폐지 등 신고의 수리 기안 ○ 10. 건축물 설비 관련규정 정비 1. 건축물설비 관련 규정 정비 기안 ○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기안 ○ 2. 녹색 건축물 조성에 관한 사항 1.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1.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기본계획 변경 기안 ○ 3. 세부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2. 녹색건축 조성 연구 개발 1. 자문 및 포럼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2. 설계기준 및 가이드라인 개발연구 기안 ○ 3. 건축물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기안 ○ 4. 녹색건축 자료집 작성 기안 ○ 3.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1. 시범사업 실시 기안 ○ 2. 녹색건축물 유지·관리 기안 ○ 3. 기존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기안 ○ 4.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 관리 기안 ○ 5. 공공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공개 기안 ○ 6.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 기안 ○ 7. 녹색건축기금 계정 운영 기안 ○ 8. 녹색건축 체험프로그램 운영 기안 ○ 9. 녹색건축 홍보매체 운영 (홈페이지, 책자 등) 기안 ○ 3. 서울건축 문화제에 관한 사항 서울건축문화제 및 건축상 운영 1.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세부(실행)계획 수립 기안 ○ 3. 건축상 운영 기안 ○ 4.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2. 건축문화 사업에 관한 사항 1.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세부(실행)계획 수립 기안 ○ 3.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4. 홍보·관리·운영 일반사항 기안 ○ 4. 민관협력 및 국제교류 강화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1.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홍보계획 수립 가. 홍보계획 수립 기안 ○ 나. 세부 실행계획 수립 기안 ○ 3. 전시계획 수립 가. 전시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세부 실행계획 수립 기안 ○ 4. 세부 운영계획 수립 가.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나. 세부 실행계획 수립 기안 ○ 2. 위원회 운영 1.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세부 실행계획 수립 기안 ○ 3. 업무추진 1.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 협의 기안 ○ ○ 부서명 : 지역건축안전센터 분장사무 단 위 업 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조정 사항 등) 담 당 자 과 장 기 획 관 본 부 장 부 시 장 6급 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건축물 안전관리 총괄 계획 1. 건축물 안전관리 총괄 계획 1. 건축물 안전관리계획 총괄 계획 기안 ○ 2. 안전관리계획 세부계획 수립 시행 기안 ○ 3. 자치구 안전관리계획 지침 시달 기안 ○ 2.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1.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계획 1. 노후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계획 기안 ○ 2. 노후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세부계획 수립 기안 ○ 3. 안전관리계획 자치구 지침 시달 기안 ○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작성 및 관리 1.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명부 작성 계획 기안 ○ 2. 점검기관 등록명부 공고 기안 ○ 3. 점검기관 폐업, 변경 등 관리 처리 기안 ○ 3.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1.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1.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기안 ○ 2.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세부계획 수립 기안 ○ 3. 안전관리계획 자치구 지침 시달 기안 ○ 4. 재난 안전관리 1. 재난 안전관리 대책 수립 1. 계절별, 재난취약분야 안전관리계획수립 기안 ○ 2. 일반 시설물분야 안전점검계획 수립 기안 ○ 3. 일반 안전관리 업무처리 기안 ○ 4. 자치구 및 유관기관 협조 사항 기안 ○ 2. 재난취약시설 관리 1. 재난취약시설 관리 계획 수립 기안 ○ 2. 재난취약시설 조사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3. 재난취약시설 일반업무 처리 기안 ○ 3. 재난취약시설 해소 계획 수립？ 1. 재난취약시설 해소 장단기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2. 재난취약시설 해소 추진실적 관리 기안 ○ 4.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실태조사 및 관리 1.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실태조사 계획 수립 기안 ○ 2. 내진관련 홍보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3.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결과 보고 기안 ○ 4.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보조금 관리 기안 ○ 5.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지원 1.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계획 수립 기안 ○ 2.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자치구 지원 기안 ○ 3.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보조금 관리 기안 ○ 6. 다중이용건축물 등 화재취약 건축물 관리 1. 다중이용건축물 등 화재취약 건축물 관리 계획 수립 기안 ○ 2. 다중이용건축물 등 화재취약 건축물 관리 세부계획 수립 기안 ○ 3.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결과 보고 기안 ○ 4.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보조금 관리 기안 ○ 5. 안전점검 계획 수립 1. 특별안전점검 계획수립 1. 특별 안전점검 총괄 계획수립 기안 ○ 2. 안전점검 결과보고 및 시행 기안 ○ 3. 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관리 기안 ○ 2. 노후건축물 /민간공사장 합동 점검 1. 노후 민간건축물 합동점검 계획 수립 기안 ○ 2. 노후 민간건축물 합동점검 결과 보고 기안 ○ 3. 민간 건축공사장 합동점검 계획 수립 기안 ○ 4. 민간 건축공사장 합동점검 결과 보고 기안 ○ 6. 주택사면 관리 1. 주택사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 주택사면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기안 ○ 2. 주택사면 조사 및 관리 기안 ○ 3. 기타 관련사항 기안 ○ 7. 위기관리 매뉴얼 1. 대형건축물 붕괴 등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1.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방침 기안 ○ 2.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운영 기안 ○ 3. 기타 관련사항 기안 ○ 8. 구 건축안전센터 기술 지원 1. 건축안전 자문단 운영 1. 자문단 구성운영 계획 수립 기안 ○ 2. 자문단 세부 운영계획 수립 기안 ○ 3. 자문단 점검 결과보고 기안 ○ 2 . 건축안전 교육·홍보 등 1. 건축안전 교육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건축안전 홍보 운영계획 수립 기안 ○ 3. 교육, 홍보 실행 및 결과 보고 기안 ○ 9. 자치구 지원？협조 1. 자치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 자치구 업무 협의(중요한 사항) 기안 ○ 2. 자치구 업무 협의(일반적인 사항) 기안 ○ 3. 도로사업소 통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2. 자치구 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1. 업무 협의 및 조정 관련 업무 기안 ○ 2. 자료 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기안 ○ 3. 기타 일반 사항 기안 ○ ○ 부서명 : 공공주택과 분장사무 단 위 업 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조정사항 등) 담 당 자 과 장 기 획 관 본 부 장 부 시 장 6급 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공공주택 공급 · 관리 계획 에 관한 사항 1. 공공주택 공급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 공공주택 공급 총괄 가. 공공주택 공급계획 수립 기안 ○ 나. 공공주택 공급계획의 변경(중대한 사항) 기안 ○ 다. 공공주택 공급계획의 변경(경미한 사항) 기안 ○ 2. 공공주택 사업추진계획 수립 기안 ○ 2. 공공주택 공급 ·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공공주택 공급？관리 기본계획 가. 공공주택 공급 · 관리 기본계획 용역 방침 기안 ○ 나. 기본계획 용역 착수, 중간, 최종보고 기안 ○ 다. 공공주택 공급？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공공주택 특별법령 및 조례에 관한 사항 1. 공공주택 특별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 가.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 검토 보고 기안 ○ 나.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 건의 기안 ○ 2.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조례？규칙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조례·규칙 개정 가. 조례？규칙의 개정방침(중요한 사항) 기안 ○ 나. 조례？규칙의 개정방침(경미한 사항) 기안 ○ 다. 조례？규칙 입법안 입법예고 심사의뢰 기안 ○ 라. 조례？규칙 입법안 심사의뢰 기안 ○ 마. 조례규칙의 개정 입법안 확정방침 기안 ○ 3. 공공주택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 공공주택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 공공주택 제도개선 추진 가. 공공주택 제도개선 방침(중요한 사항) 기안 ○ 나. 공공주택 제도개선 방침(경미한 사항) 기안 ○ 4.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 개발·공급 1. 새로운 유형 공공주택 1.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 도입 가.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 도입계획 수립 기안 ○ 나.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 도입계획 변경 (중대한 사항) 기안 ○ 다.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 도입계획 변경 (경미한 사항) 기안 ○ 5.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1.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변경 기안 ○ 나.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기안 ○ 다.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기안 ○ 라.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개최계획 기안 ○ 마.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회의 개최계획 기안 ○ 바.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기안 ○ 사.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사전자문 개최 결과보고 ○ 아.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통보 ○ 6. 공공주택 후보지 관련 1. 공공주택 후보지 선정 및 타당성 검토 1.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신청 가.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신청(신규) 기안 ○ 나. 행복주택 후보지 변경선정 신청(중대한 사항) 기안 ○ 2. 투자심사 면제신청 가. 투자심사 면제신청(신규) 기안 ○ 나. 투자심사 면제변경 신청(중대한 사항) 기안 ○ 3. 공유재산 관리 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상정 기안 ○ 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안 ○ 7.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공공주택지구 및 지구계획 승인 1. 공공주택 지구지정 가. 공공주택 지구지정 기안 ○ 나. 중대한 변경 지정 기안 ○ 다. 경미한 변경 지정 기안 ○ 라. 관계부서 협의 기안 ○ 마. 지구지정 고시 기안 ○ 2. 지구계획 승인 가. 지구계획 승인 기안 ○ 나. 중대한 변경 사항 기안 ○ 다. 경미한 변경 사항 기안 ○ 라. 관계부서 협의 기안 ○ 마. 지구계획 승인 고시 기안 ○ 바. 준공검사 등 기안 ○ 8.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공공주택 건설사업 1. 공공주택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가. 사업계획의 승인 (1) 일반 기안 ○ (2) 빈집활용(소규모) 기안 ○ 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기안 ○ 다. 사업계획의 (변경)승인협의, 착공신고 기안 ○ 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 사전검증위원회 운영 가. 사전검증위원회 구성, 변경 기안 ○ 나. 사전검증위원회 개최 계획 수립 기안 ○ 다. 사전검증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기안 ○ 라. 사전검증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 기안 ○ 2. 도심 공공주택 지구 지정 가. 구역지정 및 중대한 변경 지정 기안 ○ 나. 경미한 변경 지정 기안 ○ 다. 관계부서 협의 기안 ○ 라. 지구지정 고시 기안 ○ 3. 도심 공공주택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가. 사업계획의 승인, 사용검사 기안 ○ 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기안 ○ 다.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협의, 착공신고 기안 ○ 3. 공공주택관련 시유지에 관한 사항 1. 재산취득, 처분, 교환 등의 기본방침 가. 일반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등 기안 ○ (1) 건당 10,000㎡이상 기안 ○ (2) 건당 1,650㎡ ~ 10,000㎡ 기안 ○ (3) 건당 330㎡ ~ 1,650㎡ 기안 ○ (4) 건당 330㎡ 미만 기안 ○ 나. 법령에 따라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기안 ○ 다. 재산의 대부와 사용허가 기안 ○ 라. 재산의 취득처분 등의 가격결정 기안 ○ 마. 재산의 취득처분 등의 계약체결 기안 ○ 4. 국토부 승인 사업 1.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등 가. 사업계획 및 변경 관련 협의 기안 ○ 나. 준공검사 등 기안 ○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가. 사업계획승인(변경) 협의 기안 ○ 나. 착공신고 처리 기안 ○ 9. 택지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1.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지구 지정 및 계발계획 수립 가. 구역지정 및 중대한 변경 지정 기안 ○ 나. 경미한 변경 지정 기안 ○ 다. 관계부서 협의 기안 ○ 라. 지구지정 고시 기안 ○ 마. 택지개발계획 수립 기안 ○ 2. 실시계획 작성 및 승인 가. 실시계획 작성·승인 및 중대한 변경 기안 ○ 나. 경미한 변경 사항 기안 ○ 다. 관계부서 협의 기안 ○ 라. 실시계획 승인 고시 기안 ○ 마. 준공검사 등 기안 ○ 2. 택지개발지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지구 내 택지 관리 가. 택지개발지구 내 택지 매각·공급 기안 ○ 나. 택지개발지구 내 미매각 택지 관리 기안 ○ 2. 재산취득, 처분, 교환등의 기본방침 수립 가. 일반재산취득·처분 등 교환 기안 ○ 나. 재산 대부와 사용허가 기안 ○ 3. 미매각 시유지 재산관리 가. 취득, 처분, 교환, 보상, 임대차 등의 계약체결 기안 ○ 10. 공공주택 매입에 관한 사항 1. 공공주택 매입 공급 1. 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가. 정비사업 시행 협의 기안 ○ 나.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협의 기안 ○ 2. 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매입에 관한 사항 기안 ○ 가. 공공임대주택 매입협의 기안 ○ 나. 공공임대주택 매입금액 결정 및 계약 기안 ○ 다. 공공임대주택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기안 ○ 라. 공공임대주택 매입업무처리기준 수립(변경) 기안 ○ 마. 위탁 사무관리 기안 ○ 바. 공유재산(재개발, 재건축 공공임대주택 등) 취득보고 기안 ○ 3. 공공원룸주택 매입에 관한 사항 가. 수요자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수요조사 기안 ○ 나. 공공원룸주택 매입추진 계획 수립 기안 ○ 11. 임차형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1. 임차형 공공주택 공급 1.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 가. 지침 개정 기안 ○ 나. 연도별 공급계획 수립 기안 ○ 다. 위수탁사업비 정산 기안 ○ 2.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 가. 공급계획 승인 요청 기안 ○ 나. 국고 경상보조금 정산 기안 ○ 12. 기타 1. 공공주택 관련업무 1. 기타 공공주택 관련 업무(관련기관 협의 등) 기안 ○ ○ 부서명 : 공동주택과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조정사항 등) 담 당 자 과 장 기 획 관 본 부 장 부 시 장 6급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사항 1. 공동주택 관리 1.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개정 기안 ○ 2. 맑은아파트 만들기 종합계획 수립 기안 ○ 3.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감사에 관한사항 기안 ○ 4. 주택관리업자 지도감독 기안 ○ 5. 공동주택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 기안 ○ 6. 공동주택관리 제도개선 관련사항 기안 ○ 7.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및 상담실 운영 기안 ○ 8. 공동주택 통계관리 사항 기안 ○ 9.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 종합대책 수립 기안 ○ 10. 공동주택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 및 상담실 운영 기안 ○ 2. 공동주택 활 성 화 1.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추진 1.공동주택활성화 계획수립 기안 ○ 2.공동주택 공동체 활동가 육성지원 기안 ○ 3. 공동주택 활성화 단체 관리 지원 기안 ○ 2.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완료보고 기안 ○ 2. 강사섭외, 교재발간, 운영, 관리업무 기안 ○ 3 .시유지관리 1. 공동주택 시유지관리 1. 공동주택 시유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4. 공동주택 사업에 관한사항 1. 주택사업 지도 공동주택 수요공급 및 관리계획 수립 기안 ○ 2. 학교용지부담금 가. 부과？징수？환급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질의회신 기안 ○ 3. 행위허가에 관한 질의 사항 기안 ○ 4. 고령화, 환경친화적 지침마련 기안 ○ 5. 공동주택 내진관련 사항 기안 ○ 5. 시범·시민 아파트관리에 관한사항 1. 시범·시민아파트 관리 1. 시민아파트 정리계획 기안 ○ 2. 시민아파트 보수 계획 기안 ○ 3. 시민아파트 안전진단 계획 수립 및 추진계획 기안 ○ 6.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관한사항 1. 안전점검 및 관리지도 1. 공사장 안전점검 및 관리 지도 기안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자치구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기안 ○ 7. 리모델링에 관한사항 1. 공동주택 리모델링 1.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기안 ○ 나.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변경 기안 ○ 다. 주민공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승인신청의 절차 이행 기안 ○ 라. 리모델링 일반에 관한 사항 기안 ○ 8.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 1.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1. 공동주택 재건축 기본계획 가. 기본계획의 수립 기안 ○ 나. 기본계획의 변경 기안 ○ 다.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안 ○ 라. 주민공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승인신청의 절차 이행 기안 ○ 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 상정 가. 신규 안건 기안 ○ 나. 변경 안건 기안 ○ 다. 경미한 변경 안건 기안 ○ 3. 정비구역 지정 가. 구역지정 및 변경 지정 기안 ○ 나. 경미한 변경 지정 기안 ○ 4. 공동주택 재건축안전진단 적정성 확인 기안 ○ 5. 공동주택 민원 및 질의회신 기안 ○ 6. 공동주택 재건축, 통계 기안 ○ 9. 아파트 지구 관리 1. 아파트지구관리 1. 아파트 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관리) 기안 ○ 10. 공동주택 통합정보 마당운영 1. 시스템 운영 및 관리 1.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일반사항 (운영보고, 장애 점검보고) 기안 ○ 3. 자료 관리 및 업데이트 기안 ○ 2. 용역사업 추진 1. 유지관리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기안 ○ 2. 유지보수 업체관리 기안 ○ ○ 부서명 : 주거정비과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조정사항 등) 담 당 자 과 장 기 획 관 본 부 장 부 시 장 6급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1.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기안 ○ 2.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1. 정비구역지정고시 가. 구역지정및중대한변경지정 기안 ○ 나. 경미한변경지정 기안 ○ 다. 유관부서협의 기안 ○ 2.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보조 결정 기안 ○ 3. 정비구역관리 가. 구역지정안협의 기안 ○ 나. 건축·경관위원회 심의 의뢰 기안 ○ 다. 질의·진정민원처리 기안 ○ 4. 특별건축구역지정고시 기안 ○ 3. 공공정비계획 수립비용 지원 1. 보조금지원계획수립 기안 ○ 2. 보조금교부 및 집행관리 기안 ○ 4. 지도감독 등 1. 구청장의 처분에 대한 취소, 변경 또는 정지처분 기안 ○ 2.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에 대한 처분의 취소, 변경, 정지 또는 공사의 중지, 변경 및 임원의 개선권고 기안 ○ 3.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철거업자, 설계자 및 시공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및 조사 등 기안 ○ 4. 기타과태료부과처분 기안 ○ 2. 공공지원에 관한 사항 1. 공공지원계획수립 1. 공공지원 운영계획수립 기안 ○ 2. 공공지원운용 현안사항 대책수립 기안 ○ 2. 공공지원 업체 선정기준 제？개정 등 1. 시공자 등 업체선정기준 제·개정 기안 ○ 2. 시공자 등 업체선정기준 고시 및 운용 기안 ○ 3. 시공자 등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기안 ○ 3. 자치구 추진위 구성 및 조합설립 지원 계획 수립 1. 연도별지원계획수립 기안 ○ 2. 보조금교부 및 집행관리 기안 ○ 3. 구성 지원 대상관리 기안 ○ 4. 선거관리기준제도 개선 기안 ○ 5. 선거관리기준 고시 및 운용 기안 ○ 3. 정비사업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1. 조합(추진위)운영 실태 점검 1. 전체계획수립 기안 ○ 2. 세부계획수립 기안 ○ 3. 자료제출 및 조사 기안 ○ 4. 결과보고 기안 ○ 5. 특별점검 결과보고 기안 ○ 6. 수사의뢰등후속조치 기안 ○ 2. 정책자문위원회 1. 정책자문위원회운영계획수립 기안 ○ 2. 정책자문위원회운영 기안 ○ 4.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용 비용보조금 지원 1. 보조금지원 1. 보조금지원계획수립 기안 ○ 2. 보조금교부 및 집행관리 기안 ○ 5. 클린업시스템 운영 및 관리,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1. 클린업시스템 관리？운영 1. 기본계획수립 기안 ○ 2. 운영지침작성 기안 ○ 3. 시스템기능개선계획 기안 ○ 4. 시스템장애처리 및 수시작업내역 보고 기안 ○ 5. 관리？운영일반사항 기안 ○ 6. 조합홈페이지개설 및 운영지원 기안 ○ 7. 운영현황 통계작성 및 보고(월보) 기안 ○ 8. 자료현행화 기안 ○ 2. 모니터링 및 자료 구축 1. 자료구축실태일제조사 기안 ○ 2. 모니터링 계획 기안 ○ 3. 정기모니터링 실시 기안 ○ 　 6. e-조합시스템 운용에 관한 사항 1. 프로그램구축 1. 프로그램구축종합계획 기안 ○ 2. 시스템기능개선계획 기안 ○ 2. 프로그램운용 1. 운영지침 작성 기안 ○ 2. 사용자교육계획 수립 기안 ○ 3. 모니터링 기안 ○ 4.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기안 ○ 7. 사업비 및 분 담금추정프로 그램 운용에 관한 사항 1. 프로그램구축 1. 프로그램구축종합계획 기안 ○ 2. 프로그램구축세부시행계획 기안 ○ 2. 프로그램운용 1. 자료보완 및 유지관리 기안 ○ 2. 모니터링 기안 ○ 3. 사용자 및 구청관리자 교육 기안 ○ 8.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1.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1. 위·수탁협약 체결 기안 ○ 2. 융자금지원계획수립 기안 ○ 3. 융자계획공고 기안 ○ 4. 융자금지원결정 기안 ○ 5. 상환기간 연장 기안 ○ 9.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에 관한 사항 1.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 등록 및 취소 1. 전문관리업체일제점검 기안 ○ 2. 전문관리업체행정처분 기안 ○ 3. 전문관리업체에 대한 조사 및 검사 기안 ○ 4. 전문관리업체의 등록취소에 관한 청문 기안 ○ 5. 전문관리업체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 기안 ○ 6. 전문관리업체의결격사항조회 ○ 10.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 1. 정비사업아카데미 계획수립 및 운영 1. 정비사업 아카데미 연간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2.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기안 ○ 3. 온라인 교육과정 관리 기안 ○ 11.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 정비사업 코디네 이터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1.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코디네이터 위촉 및 해촉 계획 수립 기안 ○ 3. 코디네이터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기안 ○ 4. 코디네이터 정기간담회 운영 기안 ○ 2. 코디네이터 활동 관리 1. 코디네이터 파견계획 수립 기안 ○ 2. 활동결과 보고 및 비용지출 기안 ○ 12. 시유재산 관리 1. 실태조사 등 기본 방침 결정 1. 계획 수립 기안 ○ 2. 결과 보고 기안 ○ 2. 사용·수익허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 사용·수익허가 등 승인 협의 기안 ○ 3. 처분에 관한 사항 1. 재개발사업구역 내 재산 처분 승인 등 협의 기안 ○ 2. 재개발사업구역 이외 재산 처분 승인 등 협의(대장가격 5억원 미만 또는 면적 330㎡ 미만) 기안 ○ 3. 재개발사업구역 이외 재산 처분 승인 등 협의(대장가격 5억원 이상 또는 면적 330㎡ 이상) 기안 ○ 4. 처분보고 기안 ○ 4. 취득에 관한 사항 1. 취득보고 기안 ○ 5. 공유재산심의회 1. 안건제출 기안 ○ 2. 결과통보 기안 ○ ○ 부서명 : 주거사업과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조정사항 등) 담 당 자 과 장 기 획 관 본 부 장 부 시 장 6급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재정비촉진 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재정비촉진사업 시행 1.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결정 및 시행 1.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결정 가. 관계 행정기관 협의 기안 　 ○ 　 　 　 　 　 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다. 재정비촉진계획수립 결정 및 고시 기안 　 　 ○ 　 　 　 　 라. 결정고시 통보 기안 　 ○ 　 　 　 　 　 2. 재정비촉진계획의 중대한 사항 변경 및 고시 기안 　 　 ○ 　 　 　 　 3.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및 고시 기안 　 ○ 　 　 　 　 　 4. 관련 부서 자료협조 기안 ○ 　 　 　 　 　 　 2. 재정비촉진？사업 기타시행 1.재정비촉진사업 업무 매뉴얼 작성 기안 　 ○ 　 　 　 　 2.재정비촉진사업 추진 상황 관리 기안 　 ○ 　 　 　 　 　 3.재정비촉진사업 추진 상황 자료수집 　 ○ 　 　 　 　 　 　 4.재정비촉진사업 통계작성 및 관리 기안 　 ○ 　 　 　 　 　 2. 지역별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변경·해제) 3.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변경·해제) 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해제) 　 　 　 　 　 　 　 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계획 수립 　 　 기안 　 　 ○ 나.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계획 수립 기안 ○ 다. 관계 행정 기관 협의 기안 　 ○ 　 　 　 　 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기안 　 　 ○ 　 마. 재정비촉진지구 변경·해제 기안 ○ 바. 지정(변경·해제)고시 기안 　 ○ 　 　 　 　 사. 지정(변경·해제)고시 공고 의뢰 기안 　 ○ 　 　 　 　 2. 재정비촉진지구 경미한 사항 변경 및 고시 기안 　 ○ 　 　 　 　 3. 관련 부서 자료 협조 기안 ○ 　 　 　 　 　 3. 도시재정비 위원회 및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운영 1. 위원회 운영 1. 위원의 위？해촉 등 위원회 업무에 관한 방침 기안 　 　 　 ○ 　 2. 위원회 개최, 안건상정 및 결과 보고 기안 　 　 　 ○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기안 　 ○ 　 　 　 　 4.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 관리자 운영 1. 총괄계획과 운영 1. 총괄계획가 위촉 기안 　 　 ○ 　 　 　 　 2. 자치구 등 관련기관 협의 기안 　 ○ 　 　 　 　 　 2. 총괄사업 관리자 운영 1. 총괄관리사업자 위촉 기안 　 　 ○ 　 　 　 　 2. 자치구 등 관련기관 협의 기안 　 ○ 　 　 　 　 　 5. 주택사업 특별회계 재정비촉진 사업 계정 운영 1. 세입예산 및 결산 1. 세입예산의 수립 기안 ○ 　 　 　 　 　 2. 세입결산의 확정 기안 　 ○ 　 　 　 　 　 2. 재정비촉진지구 지원 1. 조사비, 설계비 지원 기안 　 ○ 　 　 　 　 　 2. 재정비촉진지구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지원 기안 　 ○ 　 　 　 　 　 3. 공사비의 융자 등 지원 기안 　 ○ 　 　 　 　 　 3. 기반시설 국고보조금 지원 1.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및 반납 결정 기안 　 ○ 　 　 　 　 　 6. 재정비 촉진지구 학교용지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용지 확보 1. 학교 및 공공？문화체육시설용지확보 방침수립 학교용지 확보 1. 학교 및 공공？문화 체육 시설용지 확보 방침 변경 기안 　 　 ○ 　 　 　 　 2. 학교및공공？문화체육시설용지확보방침폐지 기안 　 　 ○ 　 　 　 　 3. 학교설립계획수립을위한 교육청 등 협의 기안 　 ○ 　 　 　 　 　 4.학교용지 매입 방침(직접 매입시) 기안 　 　 　 ○ 　 　 　 5.학교용지 매매 계약 체결 기안 　 ○ 　 　 　 　 　 6.학교설립 추진현황 조회(교육청 등) 기안 ○ 　 　 　 　 　 　 7.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확보 부담기준 및 설치비용 지원기준 1.기반시설 확보 부담기준 및 설치비용 지원 기준 1. 기반시설 확보부담기준 설정 기안 　 　 　 ○ 　 　 　 2.기반시설 확보 부담 기준이 경미한 변경 기안 　 ○ 　 　 　 　 　 3. 기반시설 확보 부담 기준의 운용에 관한 사항 기안 　 ○ 　 　 　 　 　 4.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기준 설정 기안 　 　 ○ 　 　 　 　 5.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기준 경미한 변경 기안 　 ○ 　 　 　 　 　 6.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지원결정 기안 　 　 ○ 　 　 　 　 7. 기반시설설치비용 지원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2. 기반시설 기본설계자문회의 1. 자문회의 개최방침 기안 　 　 ○ 　 　 　 　 2. 자문위원 위촉 및 해촉 기안 　 ○ 　 　 　 　 3. 자문회의 개최 알림 기안 ○ 　 　 　 　 　 　 4. 자문결과 보고 기안 　 　 ○ 　 　 　 　 5. 자문결과 통보 기안 　 ○ 　 　 　 　 　 8. 재정비 촉진계획수립 (변경)및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 1.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지원 1. 촉진계획 수립(변경) 지원 대상 및 규모 결정 기안 　 ○ 　 　 　 　 2.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환수 결정 기안 　 ○ 　 　 　 　 2.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1. 보조 대상 및 규모 결정 기안 　 ○ 　 　 　 　 9. 재정비 촉진지구 내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준공검사 및 관리에 관한사항 1. 실시계획 1. 관련부서 협의 기안 　 ○ 　 　 　 　 2. 인가 및 고시 기안 　 　 ○ 　 　 　 10. 재정비 촉진지구 내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 1.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 공사장 안전관리(점검)에 관한 사항 1.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 공사장 안전관리(점검)에 대한 사항 기안 ○ 11. 재정비 촉진지구 내 강제철거 예방대책 및 인권지킴이 활동에 관한 사항 1. 재정비촉진지구 내 강제철거 예방대책 및 인권지킴이 활동에 관한 사항 1. 재정비촉진지구 내 강제철거 예방대책 및 인권지킴이 활동에 관한 사항 기안 ○ 12.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 1. 재건축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지정 기안 가. 관계행정기관협의 기안 ○ 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기안 ○ 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기안 ○ 라.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지정 고시 기안 ○ 마. 결정고시 의뢰 기안 ○ 바. 결정고시 통보 기안 ○ 2.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경미한 변경 협의 기안 ○ 3. 관련부서 자료 협조 기안 ○ 2. 정비사업 기타시행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상황 관리 기안 ○ 2. 재건축정비사업 추진 상황 자료수집 기안 ○ 3. 재건축정비사업 통계작성 및 관리 기안 ○ 13. 단독주택 재건축정비 (예정)구역 해제 1. 주택재건축정비 (예정)구역 지정 해제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 기안 가. 관계행정기관협의 기안 ○ 나.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 기안 ○ 다. 해제고시 기안 ○ 라. 해제고시 의뢰 기안 ○ 마. 해제고시 통보 기안 ○ 2. 관련부서 자료 협조 기안 ○ 14.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사업추진 위원회 등 사용 비용 지원 1.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등 사용 비용 보조 1. 사용비용 보조대상 및 규모 결정 기안 ○ 2. 사용비용보조 결정 교부 통보 기안 ○ 15. 단독주택 재건축정비구역 내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 1.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내 정비사업 공사장 안전관리(점검)에 관한 사항 1. 단독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정비사업 공사장 안전관리(점검)에 대한 사항 기안 ○ 16. 단독주택 재건축구역 내 기반시걸 설치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관리 1. 단독주택 재건축구역 내 기반시걸 설치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관리 1. 단독주택재건축구역 내 기반시걸 설치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관리 기안 ○ 17. 단독주택 재건축구역 내 강제철거 예방대책 및 인권지킴이 활동에 대한 사항 1. 단독주택 재건축구역 내 강제철거 예방대책 및 인권지킴이 활동에 대한 사항 1, 단독주택재건축구역 내 강제철거 예방대책 및 인권지킴이 활동에 대한 사항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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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6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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