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6090 결재일자 2021. 4.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강성심 유희정 윤보영 04/08 박유미 2021년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 추진 계획 2021.4.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21년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 추진 계획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추진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을 조성하여 약물의 치료효과를 높이고 약물부작용을 예방하여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 등)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청소년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6450호, ‘17.3.23.) ○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제7645호, ‘20.7.16.) ？？ 추진체계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안전나라(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의약품 위해정보 제공 의약품 부작용 이상사례 보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Drug Utilization Review) 또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의약품 복용이력 확인용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시행 서울특별시 자치구보건소 유통 의약품 품질관리, 의약품 안전사용 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세이프약국,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서울시교육청 사회(어르신)복지과 생애주기별 약물교육 대상자(어린이, 초·중·고 학생) 선정 의료급여수급자, 어르신 등 대상자 선정 및 프로그램 연계 (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서울시약사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약물중독자 치료보호 프로그램 운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사 지원, 약국을 통한 의약품 복약지도 Ⅱ. 추 진 배 경 ？？ 인구의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진료비 및 약제비 증가 ○ '2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서울특별시 인구의 15.7%이며, 향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0 고령자 통계 (통계청, 2020년) , ○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건강보험 진료비 및 약제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14년 13.4조→ ’19년 19.3조) 건강보험 약품비 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년) ？？ 다제약물을 복용 중인 노인의 약물부작용 가능성이 높아 전문가에 의한 약물안전 관리가 요구됨 ○ 현재 국내 65세 이상 노인 중 46.6%에서 5개 이상의 다제약물을 처방받고 있어 다제병용으로 인한 약물부작용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처방약물의 개수가 많을수록 입원 및 사망의 위험이 더 높았다.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다제약물(polypharmacy) 복용자의 약물 처방 현황과 기저질환 및 예후에 관한 연구(국민건강보험공단, 2018) ○ 국내 의료이용자들 중 입원 환경에서 처방받은 비율은 13%이나 외래 환경에서 처방받은 비율은 99.8%로 나타나, 이는 다제약제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서 외래 기반 약제처방과 관련되는 처방의사와 지역약국 약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말해준다. Park HY, Ryu HN, Shim MK, et al. Prescribed drugs and polypharmacy in healthcare service users in South Korea: an analysis based on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Int J Clin Pharmacol Ther 2016; 54(5):369-77. ？？ 젊은 층의 의약품 오남용이 심각하며, 마약류 범죄 문제 또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우리나라 약물오남용 실태조사 결과 성인의 17.0%가 지난 1년간 약물을 오남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20대가 20.7%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아졌다. 약물오남용 실태와 개선방안 (채수미, 보건복지포럼, 2015.10) ○ 청소년 진통제 복용실태 조사결과 55.4%가 사용설명서를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4.8%는 공복에 진통제를 복용, 20.1%는 진통제와 함께 종합감기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진통제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진통제 복용실태 조사결과 (서울시약사회, 2016) ○ 2019년 전체 마약류사범 중 20~30대가 47.6%를 차지하여 젊은층의 마약류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19세 이하 적발인원이 239명으로 2018년(143명) 대비 67.1%가 증가함 2019년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2020년) [마약류사범 연령별 현황] ？？ 약물안전은 환자안전에 중요한 문제임에도 국민의 잘못된 인식으로 개선이 필요함 ○ 세계보건기구(WHO)는 2017년부터 세계 환자안전 도전 과제로 ‘Medication Without Harm’을 수립하고, 5년 이내 MWH 50% 감소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WHO. Medication without harm - WHO Global Patient Safety Challenge. 2017. ○ 2015년 국내에서 병원 및 환자안전 관련 기관종사자를 대상으로 환자안전에 관한 연구의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에서, ‘약물 부작용 및 투약오류’가 50개 항목 중에서 5번째로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여 중요한 환자안전 사고 중 하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환자안전을 위한 약물의 안전한 사용 (약학회지 제64권 제3호 185~190, 2020년) ○ 우리나라 성인의 17.0%가 지난 1년간 약물을 오남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쁜 건강행태(흡연, 음주, 수면, 식습관 등)와 동반되는 경향을 보임 약물오남용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채수미, 2014년) ○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도 해마다 증가 의약품 부작용 보고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년) (‘14년 183,554건 → ’19년 262,983건)하고 있으며, 2019년 부작용 보고 현황을 보면, ‘해열·진통·소염제’가 3만 8591건(14.7%)으로 가장 많은 부작용이 보고됐다. [의약품 부작용 보고 현황] ○ 약물오남용 예방을 위한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는 것 외에 취약집단별(청소년, 복합 질환 보유 노인 등)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함 Ⅲ. ‘20 추진실적 ？？ 생애주기별 약물교육 실적 구 분 생 애 주 기 별 합 계 어린이 청소년 일반성인 어르신 교육 건수(회) 1,781 662 377 46 696 교육 인원(명) 136,495 42,024 92,772 464 1,235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 학교, 경로당 등에서 대면교육이 진행이 어려워 약물교육 실적이 전년(6,575건, 535,148명) 대비 대폭 감소 ○ 대면교육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시간 화상회의 어플리케이션「ZOOM」을 이용한 비대면 교육 확대 ○ 집합교육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규모(1:1) 대면 교육 진행 병행 ？？ 시민 접근성이 용이한 매체를 활용한 대시민 홍보 ○ 홍보물(736개), 신문(3건), 홈페이지 게시(354건), 전광판 표출(1,447일), 캠페인 실시(4회), 기타 홍보(1회) 등 ？？ 자치구 우수 사례 ○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 약물교육 실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의약품안전교육책자를 교부하여 교사가 책자를 활용하여 교육 진행(서대문구, 관악구, 서초구 등) ○ 시간제 아이돌보미 약물교육(동작구) ○ 중증장애인 및 담당 교사에게 눈높이에 맞춰 교육실시(강남구) ○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어르신 대학 운영(도봉구)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생명누리의 집에서 우울증과 불면증에 대한 교육 실시로 우울해지기 쉬운 미혼모 분위기 개선(은평구) Ⅳ. 추 진 방 향 목적 의약품 안전사용을 통한 시민 건강 증진 실행 과제 생애주기별 약물교육 - 대상자 맞춤형 교육 실시, 교재 개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병행 실시 관련 행정기관 및 약사회 등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다제복용환자 약력관리 - 약물 다제복용 환자 중심 맞춤형 교육 - 안전한 의약품 복용방법, 불용의약품 상담 - 세이프약국과 연계한 복약상담 및 약력관리 - 찾동간호사 및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연계 업무 협조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 -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제공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활용 마약류 과다처방 관리 - 지역사회 전문가 의약품 안전사용 강사 양성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Ⅴ. 추 진 계 획 과제1 생애주기별 약물교육 확대 실시로 시민안전 강화 기 본 방 향 ？？ 생애주기별 차별화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으로 효율성 증대 ？？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대상 확대 ？？ 관련 행정기관 및 약사회 등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 생애주기별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실시 ○ 교육방법 -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화상회의 어플리케이션 ‘Zoom’ 활용 교육 확대 - 약물 안전 책자 활용 교육, 소규모 1:1 대면 교육 - 다제 복용자는 세이프약국과 연계하여 복약상담 및 약력관리 병행 ○ 교육강사 : 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 양성 강사 및 지역별 전문강사 ○ 강 사 비 : 240천원/회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20.10.1) ※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에 따라 자치구 변경 가능 ？？ 대상자별 약물교육 방법 어린이 ？ 약물 안전 책자를 활용한 교육 ？ 어린이집교사 교육 후 교사들이 어린이 교육 진행 포함 ？ 약과 생활용품 구분하기, 어른에게 물어보고 먹기 등 안전사고 예방 중점 교육 ？ 연계 : 가정복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연합회 청소년 ？ 비대면 화상 교육 진행 ？ 학교 보건교육, 아동 복지시설 연계 교육 시행 ？ 올바른 진통제 복용방법, 마약류의 위험성 등 주제 시설에서 요청하는 주제(금연포함)로 맞춤 교육 실시 ？ 연계 : 교육청, 지역아동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일반성인 ？ 주민쉼터, 사업장 등 찾아가는 보건 건강교육 ？ 고혈압·당뇨교실 참여자 관련 약물 맞춤교육 ？ 안전한 의약품 복용법, 세이프약국 홍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가 먹는약! 한눈에‘ 서비스 활용법 ？ 연계 : 기업, 학교, 지역주민센터 어르신 ？ 건강행태에 따른 소그룹 및 1:1 대면교육 ？ 찾아가는 1:1 복약상담 ？ 중복투약의 위험성, 내가 먹는 약 바로알기, 약력관리의 중요성, 세이프약국 연계 상담 ？ 연계 : 어르신복지과, 사회복지관, 경로당, 약사회 취약군 ？ 만성질환자, 의료급여자, 장애인 등 1:1 대면교육 ？ 장애인 시설 등에 찾아가는 교육 실시 ？ 중복투약의 위험성, 내가 먹는 약 바로알기, 약력관리의 중요성, 세이프약국 연계 상담 ？ 연계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찾동부서, 약사회 과제2 약물 다제복용 환자 맞춤형 교육 및 약력관리 기 본 방 향 ？？ 약물 다제복용 어르신 및 의료급여수급자 약물부작용 예방 관리 ？？ 어르신에 대한 집중교육 및 맞춤교육 강화 ？？ 복약상담 및 약력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세이프약국 연계 ？？ 약물 다제복용 환자 대상 약물부작용 예방 관리 ○ 대상 : 5가지 이상 처방 의약품 복용 어르신 및 의료급여수급자 ○ 연계 :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관리사, 찾동 담당 간호사 ○ 교육내용 - 중복투약 위험성 등에 대한 집중교육, 약물부작용 예방 - 의료쇼핑 예방으로 약물부작용 감소 및 의료비 절감에 기여 - 지역 내 세이프약국 소개 및 상담 안내, 복약수첩 등 배부 ？？ 어르신 대상 집중교육 및 맞춤교육 강화 ○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 연계 : 노인대학, 성당,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담당자 ○ 교육내용 - 의약품 복용방법, 중복투약의 위험성, 약력관리 방법 등 교육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활용방법 - 지역 내 세이프약국 소개, 복약수첩 등 배부 ？？ 세이프약국과 연계한 복약상담 및 약력관리 ○ 대상 : 세이프약국 이용자(약물 다제병용 만성질환자 등) ○ 교육내용 - 처방의약품, 일반의약품, 한약 등에 대한 복약상담 및 약력관리 - 생활습관 관리 및 모니터링 (음주, 흡연, 운동, 영양, 체중조절 등) - 금연클리닉 연계, 정신건강증진센터 연계 과제3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환경 조성 기 본 방 향 ？？ 다양한 매체를 활용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제공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활용 마약류 과다처방 차단 ？？ 지역사회 전문가 역량교육을 통한 의약품 안전사용 강사 양성 ？？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 오염 예방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제공 ○ 자치구 홈페이지, 전광판 및 지역방송 활용 ○ 안내서, 포스터, 리플렛, 소식지, 반상회보, 지역신문 등 제작 배포 ○ 시민 이용이 높은 대중교통시설 및 교통수단(마을버스) 광고판 활용 ○ SNS(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등)을 이용한 신속한 정보제공 ？？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환경 조성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활용 마약류 과다처방 차단 - 마약류취급업소 지도점검 및 마약류취급자 교육 시 교육내용에 포함 ○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병행하여 마약류 예방교육 실시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홍보 실시 ？？ 지역사회 전문가 역량교육을 통한 의약품 안전사용 강사 양성 ○ 대상 : 지역 약국 개설약사 및 병원 약사 등 지역사회 전문가 ○ 약물 오남용 고위험군 교육 전문강사 역량강화 교육 실시 ○ 교육내용의 표준화, 시범강의 동영상 활용 등을 통해 강의 기법 공유 ？？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 오염 예방 ○ 가정 내 불용의약품 복용가능여부 상담, 폐의약품 폐기방법 안내 - 국민권익위위회 의결서[가정 배출 폐의약품 수거·처리 등 관리 개선, ‘20.3.23]에 의거 폐의약품 수거·폐기 업무 폐기물처리부서에서 시행 Ⅵ. 추 진 일 정 ○ 자치구 계획 통보 및 보조금 신청서 접수 : ‘21. 4. ○ 자치구 보조금 교부 : ‘21. 4. ○ 시민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실시 : 연 중 ○ 의약품안전사용 정보제공 및 홍보 : 연 중 ○ 정산서 제출 : ‘22. 1. Ⅶ.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자치구 유해약물 안전관리 지원 : 113,000천원 · 예산과목 :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수준 향상, 지역보건의료기능강화, 유해약물 안전관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자치구 협력사항 - 의약품안전사용 사업 실적 제출 · 제출기한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 제출자료 :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실적 - 보조금 정산서 제출 : ‘22. 1. 31.까지 붙임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가정 배출 폐의약품 수거·처리 등 관리 개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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