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5385 결재일자 2021. 4.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최권식 김형국 강석 04/08 서성만 서울시 전통시장 특별점검 결과보고 안전한 전통시장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서울시 전통시장 특별점검 결과보고 2021. 4.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안전한 전통시장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서울시 전통시장 특별점검 결과보고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집중(70~80%)됨에 위험도가 높은 다중위험시설인 전통시장 특별방역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 진 근 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특별대책 기간 설정운영 지시(’21.3.14.) ○ 수도권(서울, 경기) 특별방역대책 중대본회의 (’21.3.16.) ○ 서울시 전통시장 특별점검 계획-소상공인정책담당관 (’21.3.24.) Ⅱ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 2021. 3. 24(수) ~ 4. 2.(금) <8일간 집중점검> ○ 점검부서 : 노동민생정책관 전부서 ※ 부서별 담당자 지정 점검(공정경제담당관 현안업무로 제외) ○ 점검대상 : 서울시내 100개 이상 대형 및 노지형 전통시장 128개소 - 자치구 자체 점검 : 128개소 외 전통시장 및 상점가 ○ 부서별 점검 전통시장 구 분 노동정책 담 당 관 소상공인 정책담당 사회적경제 담 당 관 제로페이 담 당 관 비고 25개구 128시장 1개구 29개소 - 중구 15개구 50개소 - 성동구, 광진구 - 동대문,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 마포구 강북구, 송파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4개구 29개소 - 종로구, 용산구 - 구로구, 영등포 5개구 20개소 - 서초구, 강남구 - 강동구, 동작구 관악구 공정경제담당관 방문판매업 현장 조사로 제외 ○ 점검방법 : 현장방문 (상인회장 등과 동행 점검추진) ○ 점검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점검 및 계도 ○ 주요점검사항 -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자체소독, 안내방송 등 코로나19 방역예방활동 - 전통시장(상점가)내 시식·시음 코너 운영 및 호객행위 현장점검 - 주기적 방역소독 여부 및 상인회 애로사항 접수 Ⅲ 현장점검 결과보고 < 총 평 > ？？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 증가하고 봄철 방문시민 증가로 특별 방역점검 결과 대부분의 전통시장, 상점가에서는 마스크착용, 손소독제 비치, 방역소독, 방역수칙 안내방송 등 핵심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었음 ？？ 다만, 방문시민이 몰릴때 전통시장의 통행로 협소 등으로 최소 1m 거리두기를 지키는 것은 어려워 보였고, 일부시장(주로 도매납품시장, 건물형 개별점포시장)에서는 일시적 마스크 미착용 위반사례가 있었으며, 상인회가 구성되어있지 않은 시장은 상인 협조 유도 및 계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Ⅳ 점검결과 세부내역 ○ 점검내용 (대상:전통시장 128개소) 구 분 마스크 착 용 손세정제 비 치 방역소독 실시여부 안내방송 실 시 시식·시음 행위 여부 양호 106개소 123개소 119개소 123개소 128개소 미흡 (계도조치) 22개소 5개소 9개소 5개소 - ○ 우수사례 - 은 상인회 자체 방역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반이 매일 순회하면서 마스크 착용 준수 등 방역수칙 점검 및 구청 공지사항, 상인회 전달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음 - 은 상인회 카톡방을 활용하여 매일 코로나19 의심증상 여부를 확인해서 증상자는 검사 받도록 안내 공지 하고있음 - 는 상인회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매주 전문소독업체가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방역홍보 안내문, 마스크를 각상점에 비치, 상인회 비회원들도 자체 소독위해 소독기 및 소독약품을 일정한 장소에 비치 <손소독제> <홍보 배너> <홍보 포스터> ○ 미흡사례 - 은 상인회 부재로 주기적 방역소독 및 안내방송이 되지않고, 방역수칙 안내 홍보물도 없어서 방역관리가 미흡 - 는 점포마다 배부한 손소독제를 비치하지않고 방치, 정기방역소독 미실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운영하고 지역관할보건소 연락처를 모르는 시장이 있었음 - 의 경우 현수막/배너 방역수칙 홍보물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훼손되거나 분실되었고 시장내 행사를 하면서 철거한 곳이 있었음 ○ 조치사항 - 종로구 광장시장 음식 영업(마약김밥, 빈대떡 등) 노점상(210개소) 이용 시민 밀접도가 높아 감염우려가 있어 방역대책 강화 ？노점 점포에 출입자 명부 비치(식당, 카페 방역수칙에 준함) ？음식 영업 노점 각 점포(210개소)에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생활방역수칙 안내 배너 설치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출입자 명부 비치 방역수칙 배너 -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예방 미흡한 시장은 현장계도 및 상인회측에 자발적 준수요청, 현수막/배너 등 방역수칙 홍보물 재설치 요청 ○ 시장 건의사항 - 자체 방역소독 인력 부족으로 공공근로 인력지원 통한 정기소독 희망 - 마스크, 소됵약품,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추가 지원 요청 Ⅴ 행 정 사 항 ○ 방역관리 현장점검 지속 실시 - 기 간 : ’21. 5월말까지(수칙 변경일정 고려 변동가능) - 대 상 : 서울시내 대형 및 노지형 전통시장(128개소) - 점검반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시장활성화팀 ○ 방역예방활동 우수(미흡)시장은 21년도 시책지원사업 평가에 반영 ○ 자치구와 연계하여 현장 모니터링 지속 실시 및 계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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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5385

D0000042307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