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입법담당관-1183 결재일자 2021. 4.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박혜진 최영미 전결 04/08 배선희 제17기 정책위원회 서울정책 진단보고서 추가 제작 계획 2021. 4. 의 회 사 무 처 (입법담당관) 제17기 정책위원회 서울정책 진단보고서 추가 제작 계획 제17기 정책위원회 ‘서울정책 진단보고서’ 관련 시장 권한대행 전달식 및 주요 언론보도 이후, 상임위 및 시 부서 요청에 따라 책자를 추가 제작하고자 함 □ 제작개요 ○ 책 자 명 : 제17기 정책위원회 서울정책 진단보고서 ○ 제작시기 : 2021. 4월 중 ○ 수록내용 : 정책위원회 활동 및 서울시 주요정책에 관한 정책진단 보고서 ○ 유형/언어 : 책자, 480쪽 이내 / 한글 ○ 제작부수 : 100부 ○ 제작사양 항 목 용 지 사이즈 인쇄방식 제 본 표 지 250g 스노우 16절 (190mm260mm) 컬러 / 4도 / 옵셋인쇄 무광코팅 / 부분코팅 날개제본 / 무사무선철 본 문 100g 미색모조 컬러 / 4도 / 옵셋인쇄 ○ 배 부 처 : 의회사무처 및 상임위원회, 서울시 추가요청 부서 등 □ 주요구성 ○ 제17기 정책위원회 활동 내역 ○ 제17기 정책위원회 분과별 정책진단 보고서(총 30개 과제) - 행정자치혁신 분과 : 제로페이 도입 등 8개 과제 - 문화환경교통 분과 :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따른 서울시 대책 등 8개 과제 - 교육보건복지 분과 : 반려견 놀이터 조성 등 7개 과제 - 도시인프라개선 분과 : 공적임대주택 24만호 등 7개 과제 ○ 참고자료 - 제17기 정책위원회 위원명단 및「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등 □ 소요예산 ○ 제작예산(안) : 금3,600,000원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정책위원회 운영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서울정책 진단보고서 제작 및 배포 ’21.4월중 붙임 : 제17기 서울정책 진단보고서 수록 정책진단 목록 1부. 끝. 【 붙임 】 정책진단 과제 목록 연번 위원명 과 제 명 연번 위원명 과 제 명 1 임종국 제로페이 도입 16 최용운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정책제안 2 송아량 고루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서울시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17 장상기 반려견 놀이터 조성 3 이광호 공공 테스트베드 18 김경영 4차 산업혁명시대 청년 장애인 미래교육 방안 4 이병도 서울형 노동안전기준 확대 및 시행 강화 19 이호대 이동현 초등 온종일 돌봄 서비스 전면 확대 5 한기영 25개 자치구별 서울청년종합 지원센터(Y.C) 설립 20 장상기 김경영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개선방안 6 류석진 시민 정책참여 플랫폼(민주 주의 서울) 확대 및 활성화 21 이진용 지역건강 포괄케어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 7 장명숙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 22 이택수 고독사 없는 서울 추진 8 전봉걸 외국인 창업지원 정책 23 주창범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9 이광성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따른 서울시 대책 24 이경선 공적임대주택 24만호 10 신정호 임대주택 이미지 개선 및 더불어 살아가는 주거문화 25 김수규 전통시장 화재취약시설 개선 11 이은주 서울특별시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대책 26 박상구 공용주차장 공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12 정지권 서울시 친환경자동차 정책 개선방안 모색 27 이성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주택공급확대 13 최영주 서울시 문화·예술계 후원 활성화 사업 및 정책 28 이성모 관문도시 조성계획 14 김려경 서울생활문화정책 개선방안 모색 29 정인희 물순환 인프라 인증 제안 15 김성호 서울지하철 양공사 통합 성과분석과 미래발전방향 30 최호진 10분 동네 단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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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담당관-1183

D0000042313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