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5220 결재일자 2021.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안영분 배상미 고경희 04/07 이대현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에 따른 신규 위촉 계획 2021. 4.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에 따른 신규 위촉 계획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의 변경 요청(인사이동)에 따라 위원 위촉 해제 및 신규위원을 위촉하여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을 운영 하고자 함 ?? 제5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 근 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임 기 : ’20. 4. 1. ~ ’22. 3. 31.(2년) ※ 2020. 4. 1 : 제5기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촉 ○ 인 원 : 10명 - 당연직 : 1명(위원장-행정1부시장) - 위촉직 : 9명 ○ 기 능 :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 매년 수립 ※「학교폭력예방법」’19. 8.개정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 재심 기능 폐지(’20. 3. 시행) ?? 변경요청에 따른 신규위원 위촉 ○ 변경 내용 기관 / 부서 변경 전 변경 후(위촉) 비 고 성명 직위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 ○ 임 기 : 위촉일로 부터 ~ ’22. 3. 31. ※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 방 법 :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 사전 협의 ?? 위촉 후 구성현황 구분 계 (명) 당연직 위 촉 직 (여성비율 45%) 소계 시/교육청 시의원 경찰 교원 변호사 청소년 보호 단체 기타 (의사, 특수 교원) 제5기 10 1 9 2 1 1 1 1 1 2 ※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 비율 60% 초과 금지 : 충족 ?? 향후계획 ○ 신규위원 활동 : 위촉일로 부터 ~ ’22. 3. 31. 붙임 : 서울시 제5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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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72220
본청
교육정책과-5220
D000004229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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