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관리과-6838 결재일자 2021.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김민서 김남구 04/07 유명은 협조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4공구)』 저촉 상수도관 이설 검토결과 보고 2021. 4.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4공구)』 저촉 상수도관 이설 검토결과 보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민자도로관리과)에서 시행하는 와 관련하여 광명~서울 고속도로에 저촉되는 상수도관 이설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관련 공문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1409(2020.2.28.)호 ？？ 사업개요 ○ 공 사 명 : ○ 사업개요 : 20.2km(4~6차로) ○ 구 간 : ○ 기 간 : 2018. 2. ~ 2023. 12. ○ 시행기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4공구 코오롱건설) ？？ 저촉 상수도관 현황 ○ 위 치 : ○ 상수관로 : 1992/DCIP/300mm (L=360m) ○ 이설사유 :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4공구) 구간에 상수도관 저촉 ○ 위 치 도 ？？ 검토결과 ○ 이설공사 계획 - 기본방향 : 기존 상수도관 폐쇄 후 신설 상수관로 부설 - 공사규모 : D300㎜, L=280m 폐쇄 후 D300mm, L=360m 부설 - 공사시기 : 착공계 접수 후 별도 협의 - 신설관 이격거리 및 기존관 철거 ？ 신설관 이격거리는 하수관거 및 다른 시설물과 0.5m 이상 유지 ？ 기존관은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철거 불가시 맹플랜지 설치 ○ 원인자부담금 부과 - 관세척수량 및 담수량(붙임1) : 4,245㎡ → 요금과 고지의뢰 - 측 량 비 : 9,583,200원 - 기타경비 : 449,860원 ※ 관련근거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7조, 제14조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3조 ？？ 행정사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위 검토결과를 공사에 반영, 원인자부담 자체이설로 이설승인조건에 의거 공사 시행 - 착공전 관세척비 등 원인자부담금 납부 - 설계도서를 포함한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완료 후 10일이내 준공계 제출 - 이설공사 시 반드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시항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현장지도감독을 통해 시행 ○ 원인자부담금 고지의뢰(요금과) 붙임 : 1.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개요 1부 2. 상수도관 이설승인조건 1부. 3. 원인자부담금 산출내역서 1부. 끝.

22660324

20210927172220

본청

시설관리과-6838

D0000042296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