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6894 결재일자 2021.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이옥희 박희원 04/06 박주선 협조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표준계약서 정착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계획 2021. 4.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표준계약서 정착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계획 지역배달업계-배달기사 간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전문가 및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1. 4. 7.(수) 10:00～12:00 ○ 장 소 : 서소문 2청사 공용회의실2(9층) ○ 참 석 : 총 11명 - 내 부(4) : 공정경제담당관, 필수노동지원팀장, 공정경제정책팀장, 스마트소상공인지원팀장 ？？ 주요내용 ○ 지역배달업체-배달기사 간 계약서 자율시정계획 공유 및 협조요청 (공정경제담당관) - 서울시-공정위-국토부-조정원 표준계약서 사용 및 자율시정 추진계획 공유 - 표준계약서 사용현황 및 불공정 약관, 구두계약 등 계약체결 관행 청취 ○ 배달플랫폼·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현안 및 불공정 피해사례 청취 (공정경제담당관) ○ 배달기사 산재·상해보험 가입현황, 근로환경 등 애로사항 청취 (노동정책과) ○ 배달기사 권익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내용·방법 논의 (노동정책과) ？？ 세부 진행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0:00 ~ 10:10 `10 자문회의 취지 설명 및 참석자 소개 공정경제담당관 10:10 ~ 10:20 `10 배달기사 계약서 자율시정 계획 소개 및 협조요청 공정경제정책팀장 10:20 ~ 10:50 `30 배달기사 주요 현안 및 피해사례 청취 10:50 ~ 11:20 `30 산재·상해보험 가입현황, 근로환경 등 애로사항 청취 배달기사 11:20 ~ 11:40 `20 배달기사 권익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내용·방법 논의 참석자 전원 11:40 ~ 12:00 `20 향후계획 논의 및 마무리 참석자 전원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350천원 - 다과비 : 300천원 - 회의참석비 : 1,050천원(=150천원 × 7명) ○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사무관리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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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72220
본청
공정경제담당관-6894
D000004229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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