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649 결재일자 2021.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탈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현숙 안신훈 代경자인 이해우 04/05 김선순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탈시설 실행방안 연구 용역 관련 예산전용 계획 2021. 4.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탈시설 실행방안 연구 용역 관련 예산전용 계획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의 탈시설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전용을 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후, 장애인 집단거주의 위험성에 대한 대안마련을 위해 탈시설 지원 TF를 운영한 결과 탈시설 세부 실행방안을 전문가가 참여·마련키로 하여 용역 추진함 - 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장애인복지정책과-6533, ’21.4.5.) 【시설개요】 - 시 설 명 : 신아재활원(서울 송파구 거여동 소재, 지적장애인거주시설) - 운영주체 : 사회복지법인 신아원 ？？ 추진경과 【「신아재활원 탈시설 지원 TF」개요】 - 운영기간: ’21. 1. 28.(목) ~ 탈시설 방안 마련시까지 - 구 성 원: 해당 시설대표, 학계 전문가, 탈시설 유경험 법인·시설 대표, SH공사 및 복지재단 등 유관기관, 서울시 및 송파구 등 - 운영횟수: 총 4회(현재 기준) - 주요역할: 탈시설 방향 및 방안 논의 Ⅱ 용역 세부내용 ？？ 용역개요 ○ 용 역 명: 장애인거주시설「신아재활원」탈시설 실행방안 연구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 용역내용: 신아재활원 이용인 욕구조사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종사자 교육, 지역사회 지원서비스 조사 및 개발방안 수립, 지원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 및 평가지표 마련 등 ○ 소요예산: ○ 계약방법: - - 관련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제30조 ？？ 세부 과업내용 ○ 신아재활원 이용인 탈시설 기초조사(욕구조사 포함)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 이용인의 시설이용실태, 신체 및 행동 특성, 희망하는 생활형태 등에 대한 종합조사 - 당사자, 가족 그리고 지원자들의 정보 및 의사에 기반한 이용인 개인별 의견서 작성 ○ 신아재활원 이용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신아재활원 직원 교육 및 퍼실리테이터 양성 - 희망하는 생활형태가 포함된 개별 이용인 중심의 지원 기술서 작성 - 각 이용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서 수립 ○ 개인별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서비스 역량 조사 - 개인별지원계획에 입각한 지역사회 지원서비스 욕구 총량 조사 - 개인별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서비스 개발 방안 수립 - 지역사회 지원서비스 적절한 연계시점에 따른 이주 일정(Timeline) 제시 ○ 개인별 거주지원서비스 품질관리 모니터링 체계 마련 - 양질의 거주지원서비스를 위한 기준 제안 - 개인별 거주지원서비스 매뉴얼 제시 - 개인별 거주지원서비스 평가지표 제시 ○ 신아재활원 탈시설 방향 및 대안 제시 - 탈시설 기초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향후 시설 운영 및 시설변환방향 등 제시 Ⅲ 예산전용 계획 ？？ 예산전용 금액: 10,000천원 ？？ 예산전용 사유 ※ 용역 총 소요예산 40,000천원 중 30,000천원은 기존 사무관리비 활용 - 예산과목: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탈시설 협치 추진, 사무관리비 ？？ 예산전용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전용 요구액 전용 후 예산현액 비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탈시설 협치 추진 민간 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10,000 10,000 -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201-01) 120,000 10,000 130,000 Ⅳ 향후계획 ○ 계약체결 및 용역수행: ’21. 4월 ~ 7월(3개월) 붙임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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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6649

D0000042281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