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5398 결재일자 2021. 4.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56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박완송 윤인식 하현석 代박진순 한제현 04/02 김학진 협 조 성주류화팀장(젠더자문관) 김연주 주민지원팀장 이종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주무관 고성보 주무관 박상현 ’20/’21년 겨울철 제설대책 종료보고 2021. 3. 안 전 총 괄 실 (도로관리과) ’20/’21년 겨울철 제설대책 종료보고 ’20/’21년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 온 제설대책 종합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경과 ○ 이번 겨울 적설량은 총 25.0㎝로 전년(8.9㎝) 대비 3배 많고, 대설주의보는 6회 발령되어 최근 5년 평균(2회) 대비 3배 많았음. ○ 제설장비 추가 확보, 자동액상살포장치 및 습염식 제설시스템 확대로 제설능력을 보강하여 강설시 초동제설 대처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음에 불구하고, ○ 1.6.(수) 강한 강설강도(6.8㎝/h), 낮은 기온(-16℃), 퇴근시간이라는 3가지 악재가 겹친 3재 강설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적도 있었으나, ○ 이후 4번의 대설주의보 상황에서는 탄력적 상황 판단, 대시민 홍보강화와 경찰청 등과 긴밀한 협조로 시민 불편 없이 제설을 완료함. ○ 올 겨울 제설대책은 기후변화와 이에따른 기습폭설에 대응한 보행자 안전 및 제설방법 개선 등을 검토하여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하겠음 Ⅱ 제설대책본부 운영 결과 ？？ 제설대책기간 : ’20.11.15 ~ ’21.3.15 (4개월) ○ 제설대책 기간 중 24시간 상황관리체계 유지·운영 ※ 3월 말까지 강설 대비 근무조 편성 유지 ☞ 최근 10년간 제설기간 종료 후 강설 3회 ○ 제설대상 : 8,296㎞(시도 1,196㎞, 구도 7,100㎞) ○ 비상근무 : 총 17회 (보강 6회, 1단계 6회, 2단계 5회 / 기상특보-대설주의보 6회) ’19/20년 : 13회(보강 8회, 1단계 5회 / 기상특보-대설주의보 1회) ？？ 강설 및 비상근무 현황 년 도 별 ’15/16 ’16/17 ’17/18 ’18/19 ’19/20 ’20/21 적설일수 (일) 10 9 17 7 3 11 년 강설량 (㎝) 15.4 15.8 26.5 17.6 8.9 25.0 일 최대강설량 (㎝) 6.5 6.6 5.1 8.8 4.0 13.7 첫눈일자 (월/일) 12/03 11/26 11/23 11/24 11/18 12/10 ※ 최근 5년간 강설량 비교 최근 5년간 강설량 ’20/’21년 강설량 최근5년 평균대비 최소 최대 평균 8.9㎝(’19년) 26.5㎝(’17년) 16.8㎝ 25.0㎝ △ 8.2㎝ ？？ 인력, 장비, 자재 투입현황 인 력 장 비 자 재 - 연인원 : 139,495명 ？ 공 무 원 : 81,798명 ？ 작업인력 : 32,470명 ？ 기타인력 : 25,227명 (자원봉사단체 등) - 총 20,721대 ？ 제 설 차 : 17,550대 ？ 기타장비 : 3,171대 - 제설제 48,414톤 (확보량 67,696톤) ？ 염화칼슘 : 21,944톤 (45%) ？ 소 금 : 18,296톤 (38%) ？ 친환경제 : 8,174톤 (17%) 사전 48,231/추가 19,465 ※ ’19/’20년 제설제 사용량 (총 10,182톤) - 염화칼슘 3,385톤(33%), 소금 4,538톤(45%), 친환경제 2,259톤(22%) Ⅲ 제설대책 업무 개선 ≪ 기본방향 ≫ 상황판단 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 제설시스템 개선 대시민 홍보 체계 등 제설시스템 운영 개선 폭설 및 한파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제설능력 확대 1 제설시스템 개선대책 시행 ？ 제설시스템 개선 : 변화하는 기상상황에 탄력적 대응 ○ 입체적 대응 - 상황판단회의 보완 : 강설 예보시 사전 상황 판단회의 거쳐 시나리오 작성 등 선제적 대응 - 단계발령 기준 개선 : 강설강도, 교통상황 등을 고려 대응단계 조정 ○ 협조체계 구축 - 기상청/경찰청 등 상시 협조체계 유지 - 대설 대비 모의 훈련 실시로 신속한 소통체계 구축 ○ 대시민 홍보 - 시민에게 대설특보 등 정보 적시에 제공 (보도자료 배포, 재난안전문자 발송 등) ？ 제설시스템 운영측면 ○ 전진기지 확대 설치 임시·이동식 전진기지 추가 설치(76개소 108개소) ○ 제설차량 긴급자동차 등록 추진 및 버스전용차로 이용 협의 - 긴급자동차 등록(간선도로): 317대 중(직영 54대, 용역 8대) 전체 등록 ？ 강설 대응능력 측면 ○ 액상 전용 살포기 확대 : 2대 8대(사업소별 1대) ※ 25개 자치구는 사업소 도입 효과에 따라 자본보조를 통해 연차별로 구매 지원 ○ 소형 제설장비 확대 : 1,002대 2,177대 구 분 계 송풍기 소형살포기 소형제설기 대 상 1,175 625 (자치구당 25) 500 (자치구당 20) 50 (자치구당 2) ※ 소형 제설장비 현황 : 총 1,002대(송풍기 421, 소형살포기 495, 소형제설기 86) ○ 마을버스회사 살포기 무료대여 확대 : 5개 區 17대 8개 區 23대 ※ (기존) 성북, 강북, 양천, 구로, 관악 / (추가) 종로, 서대문, 동작 ○ 고장 등 응급상황 대비 비상용 장비 확보 : 32대(제설기관별 1대) ○ 제설능력 저하된 내구연한 경과 제설차량？장비 교체 : 52대 ○ 취약지역 즉시 대응체계 구축 자동염수분사장치 53개소 269개소 (‘21년 15개소) 도로열선 6개소 (‘21년 2개소) ○ 신기술 도입 등 기술혁신 모색 쿨링로드 (염수겸용) 6개소 (‘21년) IoT 기반 친환경 제설시스템 개발 ’21~23년 (국비 16억 지원) 2 올 겨울 준비 사항 ？？ 재난관리기금 확보 등 제설시스템 개선 후속조치 추진 ○ 재난관리기금 확보(8,915백만원) 1.6. 대설 사용비용 장비 보강 취약지점 개선 3,345백만원 (용역비, 자재비) 3,320백만원 (소형장비, 예비살포기) 2,250백만원 (자동염수분사장치) ○ 추진일정 - 기금 재배정(3.19.) → 사업계획 수립(4.~5.) → 구매 및 설치(7.~10.) ※ 미확보된 노후제설장비 교체(1,527백만원)비용은 추경 요구 예정 ？？ 제설 업무담당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직관리 체계 마련 ○ 추진배경 - 재난관리 업무의 특성상 위기 대응능력과 실무경험이 매우 중요함 장기근무 유도와 업무의 강도 및 성과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상 필요 ○ 추진방안 - 구 성 : 6급 1명(총괄담당), 7급 2명(보조담당, 지원담당) - 관리방안 : 전문관 지정, 지원담당(순환보직)은 차기 보조담당 - 우대방안 : 전문관 지정 및 인사상 우대로 장기근무 유도 및 사기진작 ※ 도로관리과부터 우선시행 하고 자치구 등 제설기관 시행 유도 ？？ 자치구 시도 제설을 위한 시비 예산 지원 확대 ○ 현실태 - 市道 178개 노선 1,196㎞ 중 150개 노선 704㎞(59%)는 자치구에서 제설 대행하고 있으나 시에서 지방보조금 명목으로 1억원 지원 - 시도 제설에 소요되는 비용 분석 결과, 자치구별 평균 2억원이 소요되어 자치구의 시도 제설에 대해 불만 증가(시도는 시에서 직접 제설 요구 등) ○ 검토내용 - 자치구 보조사업(제설대책 추진) 지원기준 조정 건의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별표1) ？ [기존] 1억원(정액) [개선] 최대 2억원 ※ 도로사업소 시도 노선 제설비용(용역비+제설제) : 8백만원/㎞ - 자치구 시도 제설 연장 704㎞ × 8백만원 / 25개구= 약 2억 원/구별 - 시도 제설 소요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확대 ？？ 제설기관별 비상발령 단계 능동적 대응 매뉴얼 보완 ○ 현실태 -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지역별 동네예보 발령 및 적설량에 많은 차이 발생 - 서울시 제설대책 발령에 의존하는 수동적 업무 수행으로 폭설 대응한계 - 일부지역 기준으로 최고단계 비상단계 발령 시 비효율적인 인력 및 장비 운영 결과 초래 ○ 검토내용 - 강설 지역에 따라 제설책임기관에서 기온·적설량 등을 복합 고려한 실시간 대응(단계 상향 등)으로 현장 여건에 맞는 제설 추진 -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권 강설 상황 고려하여 인접지역 단계 상향 등 탄력적 대응 [예 시] 1. 기상상황 (기상청 발표) - (통 보 문) 서울지역 1~3cm, 경기남부 3~8cm - (동네예보) 교남동 1~4cm, 사당동 1~4cm, 성남시 2~8cm, 상계동 1cm 미만 2. 비상발령 - (서울시 재대본) 제설대책 1단계 (지역별 기상상황을 고려 상황발령 기준에 따라 운영) - (지역별 재대본) 제설대책 2단계(서초, 강남, 송파, 강동, 동부도로, 남부도로 등), 기타 지역 제설대책 1단계 ？？ 취약지역에 대한 원격 제설방식 확대 추진 ○ 추진배경 - 신속한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사전 예방적 제설방안이 필요하며, - 1.6. 폭설이후 도로열선 및 염수분사 장치 확대설치를 지속적 요구 ○ 추진내용 - 설치 장소선정 기준 및 지원방안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추진 ？ ’21. 4. ~ 5. : 도로열선 및 염수분사 장치 설치 수요조사 ？ ’21. 6. ~ : 사업규모 및 세부계획 수립(’21년 추경 요청) ？？ 제설현장 관제 강화 방안 추진(제설현장관리시스템) ○ 현실태 - 제설현장 상황관리는 간선도로용 작업 차량으로 한정되어 골목길 등 생활도로의 제설상황 파악이 어려움 - 기능별 설치된 CCTV가 증가하고 있어 사용자 동시접속 증가 시 시스템 부화 등 문제발생 소지가 있음 - 제설현장시스템(2010년 구축)의 노후화로 웹 기술 적용 미흡 및 보완취약 ○ 추진내용 - 제설차량 관제 확대(GPS 추가) : 310대 → 817대 - CCTV 모니터링 개선 : 별도 서버구축, 사용자(제설기관)별 표출가능한 프로그램 도입 - 제설현장관리시스템 재구축 : 사전절차 이행(’21), 개발 및 운영(’22) Ⅳ 행정사항 ？？ 제설기관 평가 및 표창 ○ 평가기관 : 제설업무 담당 32개 기관(6개 사업소, 25개 자치구, 공단) ○ 평가방법 : 분야별 성과지표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 시상계획 : 총 13개 기관(최우수 1개, 우수 7개, 장려 5개) 구 분 시상내역 시상대상 시상금 상세내역 비 고 계 60백만원 종합평가 최우수 1개 기관 10백만원 10백만원 × 1개 = 10백만원 자치구 1 우 수 5개 기관 25백만원 5백만원 × 5개 = 25백만원 사업소 1 자치구 4 장 려 5개 기관 15백만원 3백만원 × 5개 = 15백만원 사업소 1 자치구 4 수범사례 우 수 1개 기관 5백만원 5백만원 × 1개 = 5백만원 업무개선 우 수 1개 기관 5백만원 5백만원 × 1개 = 5백만원 ○ 예산과목 :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 제설대책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기관별 평가자료 제출(4.10) 서면자료 및 현장 평가(4.11~4.25) 평가 심사위원회 개최(5월초) 시상(5월중, 별도계획 시행) ？？ 제설 유공자 포상 - 인사과, 자치행정과 협조 ○ 선정기준 - 제설대책업무 및 비상근무에 헌신적 공적이 있는 공무원 - 제설작업을 헌신적으로 수행한 환경미화원 및 공무직 - 내 집 앞 눈치우기 및 지역생활도로 제설에 공로가 있는 시민 및 단체 ○ 대 상 : 총 81명 이내 - 공 무 원 : 20명 이내 - 공무직 및 환경미화원 등 : 33명(도로사업소 6명, 자치구 25명, 시설공단 2) - 시민, 학생 및 단체 : 28명 (자치구별 시민 1명, 단체 3점) ○ 소요예산 : 4,000천원 (인사과 포괄예산 사용) - 표창자 20만원 내외의 부상 증정(공무원만 해당) ？？ 제설 비상근무 수행직원 특별휴가 실시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특별휴가) - 서울특별시 공무원휴가 등 업무지침 (인사과-2345, ’21.01.19) ○ 특별휴가 일수 : 사가독서학습 휴가를 고려 3일 이내 실시 - 특별휴가 실시 : 1개월 이내(4월말까지) -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자에 대한 특별휴가 대상자 : 별첨 ○ 기 타 - 도로사업소 및 재난수습부서의 근무자는 자체계획수립 및 시행 - 자치구는 본 보고서를 참고하여 별도 계획 수립하여 시행 붙임 1. 기관별 수범사례 1부. 2. 제설대책 근무자 특별휴가 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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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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