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지도과-9758 결재일자 2021.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김경제 최기홍 04/06 오종범 협 조 교통지도행정팀장 김필래 운수지도1팀장 김무철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진경 녹색교통과징팀장 이정훈 2021 교통지도단속 업무매뉴얼 제작계획 2021. 4. 교통지도과 (주차질서개선팀) 2021 교통지도단속 업무매뉴얼 제작계획 교통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현장에서 실무지침으로 사용하는 업무매뉴얼을 현행화하여 원활한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방 향 ○ 교통지도단속 관련 법령 등 달라진 내용 반영한 매뉴얼 현행화 추진 ○ 업무수행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 - 사진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등 간결한 매뉴얼로 관심과 흥미 유도 ○ 코로나19 등 재난·위기상황에 맞는 대응매뉴얼 추가로 현장대응력 강화 등 Ⅱ 추 진 개 요 ？？ ’21년 주요 변경내용 ○ ‘민식이법’ 시행 등과 관련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과태료 상향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내용 반영 ○ 코로나19 등 재난·위기상황에 맞는 대응매뉴얼 추가 반영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시민신고 매뉴얼 현행화 반영 등 - 불법 주·정차 통합플랫폼 운영내용 추가 반영 ？？ 제작 세부내용 ○ 제작일정 : 2021. 4∼5월 중 ○ 제작형태 : 책자제작, 비매품 ○ 규격·부수 : 148㎝×210㎝ 국판, 200부(200쪽 내외) ○ 배 부 처 : 25개 자치구·시 교통관련 업무추진부서 - 자치구·시 단속요원의 현장 교통지도단속 업무에 활용 ※ 신규채용 및 인사발령 직원 등의 교육자료(실무지침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매뉴얼 주요내용 ？？ 불법 주·정차 단속 분야 업무매뉴얼 : 주·정차 단속요령 및 처리절차 등 ？？ 사업용자동차 불법운영 단속 분야 업무매뉴얼 : 사업용자동차 현장단속 매뉴얼 ？？ 코로나19 등 재난·위기상황에 맞는 대응매뉴얼 추가 ？？ 승차거부 위법행위 단속 현장사례 등 불법 주·정차 단속 분야 업무매뉴얼 ○ 단속공무원의 기본자세, 민원응대요령 - 단속공무원 근무자세, 현장민원 응대 등 상황별 대응요령 ○ 주·정차 위반의 요건 및 단속대상 - 불법 주·정차 단속 필요성, 단속대상(정차·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주·정차 관련 안전표지, 주·정차 단속요령 및 처리절차 - 서울시 단속지침(수정) : 시 중점단속구역, 시간별·대상별 단속기준 등 사업용자동차 불법운행 단속분야 업무매뉴얼 ○ 사업용자동차(택시) 행정처분 일반적인 사항 - 택시·콜밴·버스 주요 위법행위 행정행정 근거 및 내용 - 현장단속·행정처분 등 ○ 현장단속공무원 현장단속시 준비사항 - 근무위치, 단속복장, 현장 단속장비 등 - 증거징취 자료 : 단속용 카메라,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적발경위서 등 ○ 사업용자동차(택시) 현장단속 매뉴얼 - 현장단속준비(단속장비, 단속복장) → 현장단속(지정 정위치 근무, 신분증 제시) → 증빙자료 수집(위법차량 증빙자료 최대한 수집) → 행정처분 의뢰 ○ 위법행위 행정처분 의뢰방법 - 의뢰방법, 증빙자료, 승차거부의 개념,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없는) 행위 ○ 현장단속공무원 현장단속 표준(안) - 심야택시 현장 단속방법, 승차거부 위법행위 단속사례 등 교통신고조사 분야 업무매뉴얼 ○ 교통불편신고민원 관련 일반적인 사항 - 교통불편신고 처리절차 - 버스 주요 위반행위 - 택시 주요 위반행위 - 화물(콜밴) 주요 위반행위 전용차로과징 분야 업무매뉴얼 ○ 전용차로(버스·자전거) 통행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자전거도로 유형 분류 및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녹색교통과징 분야 업무매뉴얼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Ⅲ 행 정 사 항 ？？ 업무매뉴얼 작성 : 신규작성 및 기존 자료 현행화 ○ 업무매뉴얼은 소관팀장 주관아래 작성 : 팀장 검토완료 후 원고 제출 - 소관팀 : 교통지도행정팀, 주차질서개선팀, 운수지도1팀, 운수지도2팀, 교통신고조사팀, 전용차로과징팀, 녹색교통과징팀 ○ 매뉴얼 작성에 타 자료 필요한 경우 저작권법 저촉여부 확인 후 작성 ○ 업무매뉴얼 TF 운영 : 각 작성분야별(팀별) 1명 이상 참여 - 회의개최 : 원고 작성 전까지 주1회 개최(필요시 수시회의 등) ？？ 소요예산 : ○ 산출내역 - 책자 표지 및 내지 디자인 등 : ○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교통흐름개선, 불법 주정차단속(주차관리계정),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업무매뉴얼 보완·작성 : ’21.4.7.(수)~4.23.(금) ○ 간행물 심의의뢰 및 심의완료 : ’21. 4월 말~5월 초 ○ 업무매뉴얼 제작완료 : ’21. 5월 말 ○ 업무매뉴얼 배부 : ’21. 6월 초 붙 임 교통지도단속 업무매뉴얼 세부구성(안). 끝. 붙 임 교통지도단속 업무매뉴얼 세부구성(안) 연번 소관팀 매뉴얼 작성내용(안) 작성 담당자 비고 1 교통지도행정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수정·보완 2 주차질서개선팀 불법 주·정차 통합플랫폼 신규 작성 3 코로나19 등 재난·위기상황 대응매뉴얼 〃 4 단속공무원 민원응대 요령 수정·보완 5 주？정차 단속은 왜 하는가 〃 6 주？정차 위반의 요건 〃 7 주？정차 위반의 단속대상 〃 8 주？정차 관련 안전표시 〃 9 주？정차 단속요령 및 처리절차 〃 10 운수지도1·2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공공성 및 역할 〃 11 사업용자동차(택시)불법행위 단속개선 〃 12 현장단속 표준안 작성 필요성 〃 13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일반적인 사항 〃 14 단속공무원 현장단속시 준비사항 〃 15 사업용자동차(택시) 현장단속 매뉴얼 〃 16 위법행위 행정처분 의뢰시 행정행위 〃 17 단속공무원 현장단속 표준(안) 〃 18 사업구역외 영업(타？시도 택시) 〃 19 자가용 유상행위 단속 〃 20 교통신고조사팀 교통불편신고 처리절차 신규작성 버스 주요 위반행위 〃 택시 주요 위반행위 〃 화물(콜밴) 주요 위반행위 〃 21 전용차로과징팀 전용차로(버스·자전거)통행 위반 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신규작성 자전거도로 유형 분류 및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 22 녹색교통과징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 ※ 구성 등 세부사항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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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9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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