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8247 결재일자 2021.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유지연 류종기 04/06 이병욱 협 조 38세금징수4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3팀장 박용진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 체납자 채권확보 및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 2021년 체납자 급여 압류 추진 계획 2021. 4.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 체납자 채권확보 및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 2021년 체납자 급여 압류 추진 계획 시세 고액체납자 중 직장생활을 하면서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여 신속한 압류 조치 등 체납징수 활동 추진 다만, 생계형 임금생활자의 경제활동 영위 및 재기 지원을 위해 ‘서울형 생활임금기준’을 적용 압류 조치 근거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제한】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7조【급여의 압류 범위】 ？ 지방세징수법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제54조【계속수입의 압류】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1.4월~7월 ？ 추진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계 급여자료 발췌(’21.4.1. 기준) - 대상 : 50만원 이상 체납하고 월 급여 185만원 초과한 급여소득 - 방법 : 세무종합시스템 「재산조회결과 내려받기」의 “03 직장정보” 내려받기 ※ 세후금액 산출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등 참고 및 현재 재직여부 별도 확인 ？ 추진절차 건강보험공단 연계 급여자료 발췌 압류 대상자 선정 및 조사 압류 예고문 발송 납부독려 및 압류 통지(추심) ？ ？ ？ 총괄담당 (’21.4월) 담당조사관 (’21.4월) 총괄담당 (’21.5월) 담당조사관 (’21.5월 ~ 6월) ？ 압류대상 :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월 224만원 초과금액’ 압류 <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내용 > ？ ’21년 서울형 생활임금 : 월 224만원 - 서울에서 3인 가족 생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으로 ’15년 부터 우리시가 지역물가를 반영하여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 ？ 시급기준 : (’20년) 10,523원 → (’21년) 10,702원 ？ 월급기준(법정근로시간 209시간) : (’21년) 224만원 (2,236,720원) ？ 급여압류 제한 범위 (법령)월 185만원 이하 (개선)월 224만원 이하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7조(급여의 압류범위) ？월 185만원 이하의 경우 급여채권 압류 제한 (기존 월 150만원에서 2020.03.24. 개정)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 월 224만원 이하의 경우 급여채권 압류 제한 ？ 완화기준 적용 제외자 - 체납자가 제3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 호화 거주생활 등 납세의무의 악의적인 회피가 판단되는 경우 세부 추진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자 발췌 : 496명 (단위 : 명,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체납자수 체납건수 체납액 ※ 2021. 4. 1.기준(구축년월 2021. 3.) ？ 급여구간별 체납자 현황 (단위 : 명) 총 체납자 185만원 초과 ~ 224만원 이하 224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 ~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급여총액 구간별 압류범위 월 급여총액 법령상 압류액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시 압류액 185만원 이하 압류 금지 압류 금지 185만원 초과 ~ 224만원 이하 월 급여총액-185만원 압류 제한 224만원 초과 ~ 370만원 이하 월 급여총액-185만원 월 급여총액-185만원 370만원 초과 ~ 600만원 이하 월 급여총액x(1/2) 월 급여총액x(1/2) 600만원 초과 월 급여총액 x(3/4)-150만원 월 급여총액 x(3/4)-150만원 퇴직금 성격의 급여 1/2 1/2 ？ 압류 대상자 선정 및 조사 - 담당 조사관이 불복청구, 재산상황, 기압류, 분납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급여압류시 체납자가 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 생계형 임금생활자는 서울형 생활임금 기준을 적용하여 압류 대상자 선정 - 보수월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자 출장복명 등 관리 철저 행정사항 ？ 자치구는 별도계획 수립 및 시행 (연 2회) ？ 압류 예고문 발송 - 체납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여 고용상 불이익 방지 - 자료조사 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체납자에 대해서는 즉각적 압류보다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납부독려 ？ 압류 통지서 발송 및 추심요청 - 체납자 직장을 제3채무자로 하여 급여압류 통지하고, 퇴사시 통보받아 압류해제 처리 - 체납자가 대표이사 및 임원 등인 경우 추심에 불응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08조【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안내 붙임 1. 2021년 시 급여압류 대상자 현황 1부. 2. 현시점 시 급여채권 압류현황 1부. 3. 급여압류 예고문(안) 및 개정사실 안내문(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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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90257
본청
38세금징수과-8247
D000004228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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