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6576 결재일자 2021.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월세팀장 주택정책과장 신동칠 김중헌 04/06 김정호 협조 주무관 정주영 주무관 남가영 제2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개최계획 2021. 04. 05.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제2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최계획 ?? 일 시 : 2021.04.15.(목) 10:00 ~ ?? 장 소 :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실 ?? 회의 내용 ○ 사건번호 분쟁조정사건 개요 - 소 재 지 : - 주택유형 : 단독주택 - 당 사 자 : 신청인 (임차인), 피신청인 (임대인) - 분쟁내용 : 보증금반환 청구에 관한 분쟁 - 조정목적 값 : ○ 사건번호 분쟁조정사건 개요 - 소 재 지 : - 주택유형 : 아파트 - 당 사 자 : 신청인 (임대인), 피신청인 (임차인) - 분쟁내용 : 임차주택 반환에 관한 분쟁 - 조정목적 값 : ?? 참석위원 : 3명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950,000원 - 사전검토수당 : 300,000원 ☞「주택정책과-5766(2021.3.26.)호에 의함(1회 조정회의에서 2건 이상의 조정사건 심의?조정 시 100,000원 지급). - 회의참석수당 : 600,000원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함. - 회의운영비용 등 : 50,000원 ○ 예산과목 : 서민 주거안정 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조정신청서 및 조정사건검토보고서(2021-393) 1부. 2. 조정신청서 및 조정사건검토보고서(2021-395) 1부 3. 조정부 부장 및 위원 지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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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조정신청서 및 조정사건검토보고서(2021-39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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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조정신청서 및 조정사건검토보고서(2021-39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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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조정부 부장 및 위원 지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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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제2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6576 생산일자 2021-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02-2133-1598) 관리번호 D00000422944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