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물보호과-8851 결재일자 2021.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임하림 이운오 이미경 04/06 박유미 협 조 예산4팀장 최은정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변경 계획 2021. 4. 시 민 건 강 국 (동물보호과)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변경 계획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 및 적정한 사육관리 유도를 위한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의 국비 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동일 단위사업 내 타 사업 예산 변경을 통한 매칭 시비 확보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2021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예산의 변경사용은 실·본부·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 예산부서 협의절차 간소화(예산담당관 → 예산팀장 협조)를 통한 실·본부·국장 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 단, 동일 세부사업 내 목 그룹을 달리하는 경우는 전용에 해당되어 제외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유실·유기동물 입양 후 소요되는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으로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유도 및 입양 활성화를 통해 유기동물 보호여건 개선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의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 지원금액 :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 지원범위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 사업예산(당초) : 2,700천원(국비 1,800천원 / 시비 900천원) - 산출내역 : 250천원/마리 × 24마리 × 45% (국·시비) ？ 분담률 : 국비 30%, 지방비 30%(시15, 구15), 자부담 40% ※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음 ？？ 예산 변경사용 계획 ○ 변경금액 : ○ 변경사유 : 본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당초 임시통보 되었던 국비 보조금이 증액 확정통보 및 교부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비 보조금 증액분에 대한 매칭 시비 추가 확보 필요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 동일 단위사업 내「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액 중 시·구비 비매칭으로 인한 시비 잔액 일부를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으로 변경하여 사업 추진 ？？ 행정사항 ○ 예산 변경 승인 요청(예산담당관)(’21.4월) ○ 자치구 국·시비 보조금 교부(’21.4월) 붙임 예산변경사용 요구서 1부. 끝. 예산변경사용요구서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변경내용 :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 일부를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으로 변경사용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 예산변경 사유 - 본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당초 임시통보 되었던 국비 보조금 금액이 증액 확정통보 및 교부됨 - 이에 따라 국비 보조금 증액분에 대한 매칭 시비 추가 확보를 위해 위와 같이 예산을 변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021. 4. 동물보호과장 이 미 경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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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과-8851

D0000042292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