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3398 결재일자 2021.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정지혜 박숙미 04/05 김병기 2021년 1차 시민인권배심회의 개최 결과 보고 2021. 4. 인권담당관 2021년 1차 시민인권배심회의 결과 보고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하여 보다 폭 넓은 시민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고자 각계각층 시민이 참여하여 평의하는 시민인권배심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개요 ○ 일 시 : 2021. 4. 2.(금) 15:30~18:00(2시간30분)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 참석인원 : 17명 - 주재자, 시민인권배심원단(12인) - 신청인 대리(1인), 피신청인 대리(1인) - 시민인권보호관, 간사(인권보호팀장) 및 서기(담당주무관) ○ 배심회의 안건 : 2 회의결과 ？？ 개회 및 평결 ○ 배심회의 개회 : 배심원 12명 참석 - 배심원 정원 15명중 정족수 10명(2/3) 이상 참석하여 개회 ○ 배심회의 평결 : 인권침해 아님 -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4:8(인권침해임:인권침해 아님)로 의결정족수 2/3인 8명으로 인권침해 아님 평결 ※ 평결요건 : 참석배심원 2/3이상 합의 ？？ 신청요지 및 피신청인 의견 ○ 신청요지 - ○ 피신청인 의견 요지 ？？ 배심원 평결 결과 : 인권침해 아님 < 배심원 평결 내용 > ○ 평결인원 : 배심원 총 12명 참석 ○ 평결결과 : 인권침해 대 인권침해 아님 = 4 대 8 ○ 인권침해임(배심원 4인 의견) ○ 인권침해 아님(배심원 8인 의견) ？？ 회의진행 사진 시민인권배심회의 진행 모습 붙임 1. 2021년 1차 시민인권배심회의 평결서 1부. 2. 참석명부 1부. 끝.
22641351
20210927181107
본청
인권담당관-3398
D000004228177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