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6477 결재일자 2021.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조은영 주호돈 고석영 04/05 이대현 협 조 2021년 청소년센터 위탁운영비 조기교부 계획 2021. 4.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2021년 청소년센터 하반기 위탁운영비 조기교부 계획 코로나 19로 인한 휴관 및 인원 제한 운영에 의해 사업수입이 급감한 시립청소년센터에 하반기 위탁운영비를 조기 교부하여 정상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1 지원배경 ？？ 운영 현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기준 적용 ○ ’21.2.16.부터 체육시설 포함 정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운영 중 - 체육시설 중 수영장 14개 중 5개 미운영, 헬스장 13개 중 5개 미운영 ？ 수영장 보수 예정 등(수영장 5개소), 환기시설 문제 및 강사수급 곤란 등(헬스장 5개소) ’20.12.5~’21.1.19(2.5단계) ’21.1.20~2.15(2.5단계) ’21.2.16 ~ (2단계) ？휴관(긴급돌봄 및 위기청소년 상담·보호서비스 유지) ？ ？청소년 대상, 非체육활동 ？정원의 30% 범위 내 운영 ？ ？성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 ？정원의 30% 범위 내 운영 ？？ 현 재정상황 ○ 센터별 자구 노력 이행 중이나, 휴관 및 인원제한 운영 등으로 정상적인 센터운영이 곤란하여 자금난 호소 - 정원의 30% 이내 운영으로는 경영수지에 맞지 않아 적자 운영 불가피 ○ ’21년 위탁운영비 상반기분(8,633백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일부 시설 4월 자금고갈 예상 << 시설 자금보유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자금보유현황 월평균 소요액 비고 (소진시기) 계 자체자금 보조금 선수금 계 4,046 928 2,716 402 2,329 센 터 자립형(14) 1,770 493 959 318 1,632 4월 중 지원형( 7 ) 2,276 435 1,757 84 697 7월 중 ≪ 센터의 자구노력 이행 ≫ ○ 업무추진비 절감, 직원 퇴사에 따른 공석 미충원, 셔틀버스 미운영, 청소용역 미체결 ○ 탄력근무제 대체를 통한 시간외수당 미지급, 단축근무, 연차소진 등 2 조기교부 계획 ？？ 지원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및 보조의 범위)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서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교부 계획 ○ 지원대상 : 시립 청소년센터 21개소 구 분 개수 시 설 명 비고 지원형 7 서울, 중랑, 보라매, 창동, 광진, 화곡, 강동 자립형 14 목동, 수서, 마포, 문래, 노원, 강북, 성북 성동, 서대문, 망우, 구로, 동대문, 은평, 금천 ○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금회 교부액 : 5,431백만원 ※ ’21년도 예산액 : 17,274백만원 ○ 지원방법 - ’21년 하반기 위탁운영비 조기 집행 : 지원형 70%, 자립형 90% (단위 : 백만원) 예 산 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잔 액 17,275 8,633 5,431 3,211 ※ 잔액(3,211백만원)은 추경 지연 시 손실보전 예산으로 활용 3 향후계획 ？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추진 ○ 하반기 위탁운영비 조기 집행 이후에도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자립형은 7월, 지원형은 9월경 자금 소진 예상 ？ 하반기 예산 집행 후에도 재정취약시설인 노원은 (5월), 망우·목동·문래·수서는 (6월) 중 자금 고갈 예상 ○ 위탁운영비 추가배정 후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검토 - 자금 소진 시기 이후부터 필요금액 산출 시 추경규모는 약 124억원으로 예상 ？ ’20년 청소년시설 손실보전액 : 총 143억원 ※ ’20년 휴관일수 : 223일 ○ (추경 지연 시) 교부잔액, 불용예상액 등 자체예산 활용하여 우선 지원 4 행정사항 ？？ 위탁운영비 교부신청서 제출(센터→시) : ’21. 4. 8. ？？ 위탁운영비 교부(시→센터) : ’21. 4. 9. 붙 임 ’21년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비 산출 및 교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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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과-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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