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7266 결재일자 2021.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김지수 이종우 04/05 곽종빈 협 조 제주4·3 제73주년 문화제 지원사업 2021년 보조금 집행사항 지도점검 결과보고 2021. 3.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제주4·3 제73주년 문화제 지원사업 2021년 보조금 집행사항 지도점검 결과보고 제주4·3 제73주년 문화제 지원사업의 사업추진 현황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점검 개요 ？？ 추진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사항점검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보조사업의 수행사항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 2021년 보조금 집행사항 지도점검 계획(자치행정과-6776, ’21.3.30) ？？ 점검개요 ○ 점검일시 : 2021. 3. 30.(수) 15:00 ~ 17:00 ○ 점 검 자 : 자치행정과 담당자 ○ 점검대상 :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 점검사업 : 제주4·3 제73주년 문화제 지원사업 ？？ 점검 및 지도내용 ○ ’21년도 사업추진현황 점검 - 사업실행계획서 대비 이행정도 확인 및 사업추진의 적합성 여부 ○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집행지침 교육 등 -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준수(원천징수 여부 등) 2 점검 결과 ○ 보조금 집행 내역(2021.3.30.기준) 구분 보조금 예산 교부금액 집행액 교부잔액 보조금 지원사업 55,000,000 55,000,000 - - ○ 사업추진 현황 - 4.7일 재보걸선거에 따른 선거법 적용 검토 : 미해당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① 삭제 ②법 제86조제2항제4호 바목의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념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 보조금 집행기준 재강조 및 주요 권고 안내 붙임 : 2021년 보조금 운영실태 지도·점검표 1부. 붙 임 2021년 보조금 운영실태 지도·점검표 ？ 사 업 명 : 제주4·3 제73주년 문화제 지원사업 ？ 단 체 명 :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항 목 별 점 검 세 부 항 목 점 검 결 과 ？ 점검 및 교육관련 사진 ？ 점검결과 종합의견 및 개선점 점검일 : 2021. 3. 30. 점 검 자 직급 시간선택제 임기제 성명 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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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7266

D0000042279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