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267 결재일자 2021.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송현정 박신규 전결 04/05 박순규 협조 주무관 김승환 주무관 윤별 - 녹색건축(ZEB 등) 인센티브 적용방안 - 정책공유 회의 개최 결과보고 2021. 04.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녹색건축(ZEB 등) 인센티브 적용방안 ’정책공유 회의 개최결과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1. 3. 31.(수) 14:00 / 서소문2청사 14층 회의실 ○ 참 석 : 담당 팀장 및 담당자 - [도시] 도시관리과(도시관리지원팀 담당) - [주택] 공동주택과(공동주택계획팀 담당), 주거정비과(주거정비정책팀 담당), 주거사업과(주거사업총괄팀장 및 담당), - [녹색] 건축기획과(녹색건축팀 및 담당) ○ 내 용 : 녹색건축 인센티브 관련 정책사항 공유 및 개선방안 논의 등 ？ 세부내용 ○ 현재 진행중인 ‘녹색건축 인센티브’ 관련 용역 내용 공유 - [도시] 친환경계획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용역 - [정비]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재건축사업 부문) 재정비 용역 ○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및 개별 건축에서 적용？운영 중인 ‘녹색건축 인센티브’ 개선방안 검토 - [개별]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내 녹색건축 인센티브 - [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내 친환경 인센티브 - [정비]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인센티브 ○ ’23년 민간 ZEB 의무화에 따른 인센티브 유지 여부 타당성 검토 ？ 회의결과 ○ 녹색건축 인센티브 관련 과별 추진사항 [녹색건축팀] - 국가 로드맵보다 1~2년 조기 의무화하는 서울시 민간 ZEB 로드맵이 발표(’20.7.)됨. 민간부문 ZEB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녹색건축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하는 상황임. [공동주택계획팀] - 현재, 2030 기본계획(재건축사업 부문) 재정비 용역중이며, 우리 시 정책상 임대주택 공급이 우선되므로 녹색건축 인센티브는 허용용적률 체계 유지와 ’23년 의무화 이전 2년간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임. [도시관리지원팀] - 지구단위계획 친환경 인센티브 제공방안 관련 용역은 4월 착수 예정이며, 녹색건축 인센티브가 허용용적률 체계에서는 실효성이 낮아 상한용적률 체계로의 변경 등 더 나은 방향을 찾으려는 중임. [주거사업총괄팀] - 현재 정비계획 수립기준에서 인센티브는 허용용적률 최대 10% 이내이며,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대책과 인센티브가 통합 적용되어 실효성이 낮은 상황임. ○ 녹색건축 인센티브 용적률 체계 개선방안 [공통의견] -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에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녹색건축 인센티브를 기존 '허용 용적률'에서 '상한 용적률' 체계로 변경 할 필요성 있음. [도시관리지원팀] - 현재 용적률 체계상 상한용적률은 기부채납 관련 사항이 필요하므로 다른 인센티브 항목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함. [녹색건축팀] - ZEB 인센티브는 법적 상한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임. 또한, 상한용적률 체계에서 임대주택 공급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항목을 1순위, ZEB 항목을 2순위로 적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임. 아울러, ZEB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는 기부채납 개념을 넘어 탄소중립을 위해 꼭 필요한 상황임. [주거사업총괄팀] - 용적률체계 변경은 추후 정비계획 수립기준 재정비 시 검토 가능한 상황임. ○ ’23년 민간 ZEB 의무화 이후 인센티브 유지여부 [공통의견] - 현재 ZEB 의무화는 5등급 기준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신축 건축물은 1등급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함. 민간부문의 동참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녹색건축 인센티브를 지속할 필요성이 매우 큼. - ZEB 단계별(1~5등급) 차등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안 필요. ？ 향후계획 ○ ’20. 5월 : 용역 추진사항 논의 및 2차 정책공유 회의 붙임 1. 서울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 1부. 2. 녹색건축 인센티브 운영 기준 1부. 3. 녹색건축 인센티브 관련 용역 1부. 4. 녹색건축팀 추진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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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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