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국공유재산(도로부지) 무상사용 협의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로에 해당하는 붙임 필지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무상사용허가 요청하오니 검토 후 ‘21.4.19(월)까지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 19조(국유·공유재산의 처분제한 등) 제3항 - 민간투자사업 예정지역의 국유·공유 재산은 실시계획 고시된 날부터 준공확인시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수 있다. 다만 귀속시설사업의 경우 실시협약에 명시된 준공 이후 일정기간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할수 있다. ※ 관련문의처 : , 붙 임 : 1. 무상사용허가 협의 신청서 및 용지조서 각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영등포구청장(재무과장),동작구청장(가로행정과장),관악구청장(건설관리과장) 주무관 안태현 신림선과장 代조규영 도시철도사업부장 04/05 代최문기 협조자 주무관 국성훈 주무관 조규영 주무관 오상협 공정관리과장 최문기 시행 도시철도사업부-315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 플레이스 9층 / WWW.seoul.go.kr 전화 /전송 772-7305 / / 부분공개(5)
22636920
20210927181107
본청
도시철도사업부-3157
D0000042279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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