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533 결재일자 2021.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탈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현숙 안신훈 우정숙 代박기용 04/05 김선순 협 조 장애인거주시설「신아재활원」탈시설 실행방안 연구 2021. 4.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신아재활원」탈시설 실행방안 연구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의 탈시설 실행방안 연구 용역을 전문기관을 통하여 수행토록 함으로써 신아재활원 탈시설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후, 장애인 집단거주의 위험성에 대한 대안마련을 위해 탈시설 지원 TF를 운영한 결과 탈시설 세부 실행방안을 전문가가 참여·마련키로 함 ○ 신아재활원 이용인 욕구조사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부터 지역사회지원서비스 개발방안 및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 등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있는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용역 시행이 필요함 【시설개요】 - 시 설 명 : 신아재활원(서울 송파구 거여동 소재, 지적장애인거주시설) - 운영주체 : 사회복지법인 신아원 ？？ 추진경과 【「신아재활원 탈시설 지원 TF」개요】 - 운영기간: ’21. 1. 28.(목) ~ 탈시설 방안 마련시까지 - 구 성 원: 해당 시설대표, 학계 전문가, 탈시설 유경험 법인·시설 대표, SH공사 및 복지재단 등 유관기관, 서울시 및 송파구 등 - 운영횟수: 총 4회(현재 기준) - 주요역할: 탈시설 방향 및 방안 논의 ？？ 용역개요 ○ 용 역 명: 장애인거주시설「신아재활원」탈시설 실행방안 연구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 용역내용: 신아재활원 이용인 욕구조사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종사자 교육, 지역사회 지원서비스 조사 및 개발방안 수립, 지원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 및 평가지표 수립 등 ○ 소요예산: ○ 계약방법: -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실적증명서 및 연구보고서 등 제반서류 확인받은 후 투찰하여야 함 【전자공개 수의계약 근거】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 세부 과업내용 ○ 신아재활원 이용인 탈시설 기초조사(욕구조사 포함)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 이용인의 시설이용실태, 신체 및 행동 특성, 희망하는 생활형태 등에 대한 종합조사 - 당사자, 가족 그리고 지원자들의 정보 및 의사에 기반한 이용인 개인별 의견서 작성 ○ 신아재활원 이용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신아재활원 직원 교육 및 퍼실리테이터 양성 - 희망하는 생활형태가 포함된 개별 이용인 중심의 지원 기술서 작성 - 각 이용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서 수립 ○ 개인별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서비스 역량 조사 - 개인별지원계획에 입각한 지역사회 지원서비스 욕구 총량 조사 - 개인별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서비스 개발 방안 수립 - 지역사회 지원서비스 적절한 연계시점에 따른 이주 일정(Timeline) 제시 ○ 개인별 거주지원서비스 품질관리 모니터링 체계 마련 - 양질의 거주지원서비스를 위한 기준 제안 - 개인별 거주지원서비스 매뉴얼 제시 - 개인별 거주지원서비스 평가지표 제시 ○ 신아재활원 탈시설 방향 및 대안 제시 - 탈시설 기초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향후 시설 운영 및 시설변환방향 등 제시 ？？ 행정사항 ○ 예산확보 : 일부 기정예산과 부족예산은 예산전용으로 추가확보 - 전용사유: 용역비 일부 확보를 위해 불용이 예상되는 ‘변환시설 이용인 지원비’ 전용 - 전용금액: 10,000천원 - 예산과목: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탈시설 협치 추진, 일반운영비, 사회복지사업보조 - 전용내용: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에셔 사무관리비(201-01)로 전용 ※ 용역 총 소요예산 40,000천원 중 30,000천원은 기존 사무관리비 활용 - 예산과목: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탈시설 협치 추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예산전용 계획 수립 : ’21. 4월 ○ 계약체결 및 용역수행 : ’21. 4월 ~ 7월 붙임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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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6533

D0000042283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