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3782 결재일자 2021.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04/05 이정화 협 조 2021년 제10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1. 4.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2021년 제10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해 운영중인 「서울시 좋은빛위원회」2021년 제10차 개최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위원회 개최 ○ 기 간 : 2021. 3. 29.(월) ~ 3. 30.(화) ○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심의 ※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재연장에 따라 서면심의 진행, 감염병관리과-7574(’21.3.13.)호 ○ 참여인원 : 총 8명(당연직 1, 위촉직 7) ○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자 문 비 고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요 의결사항 2021-10-1 (신청부서)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심 의 ？ 측면 벽체의 업라이트가 16p 시뮬레이션 상에 조금 과하게 표현되어 보이니 휘도값 하향 조정 및 디밍장치 설치 ？ 개포로 110길은 차도 대비 보도측 조도값이 높으므로 보행등 광원 하향(50W→25W) 검토 개포공무원8단지 민영주택건설사업 야간 경관조명 2021-10-2 (신청부서)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재심의 2021-4-5 ？ 조명 연출 계획에 따라 자연스럽고 입체감이 부각된 연출이 되도록 운영 ？ 입면 파사드 빛연출면이 좀 더 상부까지 분포되도록 권장 기아 BEAT360 외부 파사드 교체공사 2021-10-3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로과 심 의 ？ 노상 주차구역, 보차도가 혼용되는 실정으로 상가주택·공동주택에 침입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국회대로 7길 외 3개소 도로조명시설 개선공사 2021-10-4 (신청부서) 구로구청 치수과 심 의 ？ 공간에 대한 설명과 등기구 배치, 설치도면 등 상세 자료 보완 ？ 조명기구 높이 및 폴 형태에 LED 200W는 과도한 광량으로 하향 검토 ？ 색온도는 한강/하천 변 서울시 색온도기준에 따라 따뜻한 톤의 색온도를 선정. 안양천 산책로 노후 조명 LED 교체공사 2021-10-5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로과 심 의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고 도로 균제도를 확보 올림픽로 가로등 개량공사 2021-10-6 (신청부서)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심 의 ？ 연결구간과 동일한 시환경 조성을 위해 비슷한 색온도 사용을 권장 현충로 가로등 LED광원 교체공사 2021-10-7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도로과 심 의 ？ 보도측 평균조도가 차도 대비 과도하게 높은 바 조도값 하향 망우로 가로등 교체공사 2021-10-8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도로과 심 의 ？ 시뮬레이션 상 설치 경간이 20M로 평균 노면휘도가 과하게 산출되었으므로 전반적인 노면 휘도값 하향 ？ 보도측 조도도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도등은 25W 이하로 하향 검토 사가정로 가로등 교체공사 2021-10-9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도로과 심 의 ？ 보도측 조도가 차도에 비해 과도하여 눈부심을 줄 수 있으므로 조도값 하향 검토 이문로 외 1개소 가로등 교체공사 2021-10-10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로과 심 의 ？ 주택가 특성을 고려하여 침입광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시에는 액세서리 설치 검토 2021년 강동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2021-10-11 (신청부서) 은평구청 도로과 심 의 ？ 현장1,2의 조도테이블에 따른 도로폭 및 각각 결과표에 오류가 있어 보이므로 심의자료 보완 후 사업 추진 2021년 은평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2021-10-12 (신청부서) 성북구청 도로과 심 의 ？ 주택가 특성을 고려하여 침입광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고 필요시에는 가림막, 차광판설치 등 검토 2021년 성북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 의결조서 - 개포공무원8단지 민영주택건설사업 야간 경관조명 등 12건(붙임 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등 9개 부서(자치구) ？？ ※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위원별 (서면)심의 종합의견 세부내용 1부. 2. 2021년 제10차 심의의결조서 1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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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3782

D0000042281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