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3953 결재일자 2021.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기획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이상아 임종현 04/05 김동구 협조 주무관 김필식 주무관 유연경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운영 변경계획 2021. 4. 도시공간개선단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운영 변경계획 공공건축사업 기획의 내실화를 위해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운영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제12조(공공건축 사업 사전검토 수행) ？ 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계획 [시장방침 제68호., 2020.4.8.] ？？ 주요 추진경위 ？ ’20.02.24.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승인 (국토부 → 서울시) ？ ’20.03.26.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공포 ？ ’20.04.08. 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계획 [시장방침 제68호] ？ ’20.10.28. ’21년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계획(도시공간개선단-12769) ？？ 추진실적 ？ ’20.3.~’21.3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102건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계 접수건수 2020 - - 8 15 9 6 7 15 7 4 15 86 2021 7 2 7 - - - - - - - - 16 Ⅱ 운영 변경계획 ？？ 사업계획 사전검토 접수일 변경 ？ 공공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일정 지연 방지 - 별도의 지정된 접수일 없이 수시 접수 후 검토 착수로 변경하여 추진 -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절차로 인한 사업일정 지연 최소화 <변경 전> <변경 후>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 (월 2회) ？ 수시 접수 ※ 검토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일이며 미비서류 보완기간과 공휴일은 검토기간에서 제외 ？？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서식 개정 ？ 우리시 공공건축사업의 건축기획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서 서식 마련 - 기존에는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서식을 활용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 우리시 실정에 맞는 공공건축사업 추진절차 및 기준에 부합하도록 항목 조정 - 내실있는 건축기획 및 검토 추진을 위해 ‘기초조사’, ‘운영계획’, ‘건축계획’ 부문을 추가하여 체계화 <변경 전> <변경 후> 구 분 ① 사업개요 1. 기본개요 2. 추진경위 ② 사업계획 1. 부지현황 2. 사업규모 3. 예산 4. 향후 일정 5. 사업관리체계 ③ 공간계획 1. 배치계획의 주안점 2. 시설계획의 주안점 3. 공공성 확보 방안 ？ 구 분 ① 사업개요 1. 사업목적 2. 입지 및 규모 3. 사업추진계획 ② 기초조사 1. 현황조사 2. 사용자 분석 3. 사례 조사 4. 전문가 자문 ③ 사업방향설정 1. 주요전략 2. 사업계획의 주안점 ④ 세부사업계획 1. 운영계획 2. 건축계획 3. 예산계획 ⑤ 사업추진계획 1. 발주방식 2. 사업추진일정 3. 사업관리체계 ※ 붙임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서식개정) 참조. Ⅲ 행정 사항 ？？ 시행시기 : 방침 시행일 부터 ？ 방침수립 후 공문, 게시판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협조사항 ？ 공공건축 사업계획 수립부서 : 개정양식 적극 활용 붙 임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서식개정) 1부. 끝.
22636482
20210927181107
본청
도시공간개선단-3953
D000004227501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