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3247 결재일자 2021.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정책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현철 박기철 신동권 양용택 04/05 代양용택 협 조 도시관리계획(조계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2020. 4.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도시관리계획(조계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열람공고 도시관리계획(조계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및 관련기관(부서) 협의 등을 시행하고자 함 ？？ 재정비 개요 ○ 위 치 : 종로구 수송동, 견지동 일대 (대지면적 : 66,698㎡) ○ 용 역 사 : (재) 한국산업관계연구원 ○ 주요내용 - 조계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고시 및 관리계획결정공고 반영) ○ 용도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중심지 미관지구, 방화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 재정비 내용 조계사 일대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고시 및 관리계획 결정공고(’20.12.24.) 내용 반영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효부분을 반영 하고자 함 ○ (특례적용) 조계사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반영 -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활용 시 건축법 등특례 적용 ▶ 건폐율 90%완화, 주차장설치기준 100%완화, 건축법 제42조, 제43조, 44조, 46조, 47조, 58조, 59조, 60조, 61조 등 적용 ○ (폐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효(소로2-가1) - 소로 2-가1, 폭원10m, 연장 280(125) 일반도로(’20. 7. 1.) 실효 ※ 종로구 고시 2020-108호(2020.7.2.) ○ (벽면지정선) 골목지정선을 벽면지정선으로 변경 - 율곡로4길(도화서길) 변의 역사문화 가로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에 맞추어 건축물 배치 ？？ 추진경위 ○ ’13. 6.13 조계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변경(재정비) 결정 ○ ’08∼’15.10.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조성사업 및(국비지원)조계종 법난기념관 건립사업 타당성 및 예산 검토, 사업총괄(관광정책과) ○ ’15.10. ~ ‘건축자산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한옥조성과로 업무이관) ○ ’16.1.22~’17.12.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 ○ ’18.3.8. 도시건축공동(소)위원회 자문 상정 및 결과 ？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한 최대개발규모 완화 시 대규모 개발 제한을 위해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용도 형태 등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조정 ？ 역사도심기본계획에 따른 근현대건축자산을 보전하는 계획 필요 ？ 특별계획구역은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해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검토 ○ ’18. 4.∼10.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작성, 전문가 자문,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 ’18.11.∼’19.4.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교통개선대책 수립 - ’19.5.1. 법난기념관 사업대상지 이전 알림 (조계종⇒서울시(관광정책과, 한옥건축자산과)) - 조계종 측 사업부지 협의 매수 불가 및 장기화 요인에 따라 사업부지 변경 (변경 : 조계사일대(견지동) ⇒ 봉은사(삼성동), 개운사(안암동) ○ ’20.1.~11.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안) 열람공고 및 도시·건축공동위 심의 ○ ’20.12.24.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고시 및 관리계획 결정공고 ？？ 주요 계획내용 ○ 도시계획시설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가1 10 국지 280 (125) 중학동 수송동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81호 (2013.6.13.) 폐지 소로 2 가1 10 국지 280 (125) 중학동 19-2 수송동 28-7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181호 (2013.6.13.) 실효 (20.07.01) - 소로 2 - 가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폐지(종로구고시 2020-108호 실효) ○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계획 - (벽면지정선) 율곡로 4길(도화서길) 골목지정선을 벽면지정선으로 변경 ○ 용적률 완화계획 역사·문화적 건축물 보전 시 (기정) 건축물 보전시 기준용적률 ×0.1 ？ 한옥 및 중점관리대상 보전 시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활용 시 (변경) 건축물 보전시 기준용적률 ×0.1 ？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 활용 시 ○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고시 및 관리계획 공고내용 반영 - 특례적용 ( ’20. 12. 24 공고된 진흥구역 관리계획 반영) ·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건폐율 90%이하, 주차장설치 기준 100%완화 등 - 건축자산 목록화 (22개소) 〔 한옥 11개소, 건축자산 11개소〕 구분 중분류 번호 명칭 주소 비고 한옥 한옥 ① 서울-종로구-수송동-한옥-001 종로구 수송동 36-1 서울시 한옥목록 ② 서울-종로구-중학동-한옥-001 종로구 중학동 40 ③ 서울-종로구-중학동-한옥-002 ④ 서울-종로구-견지동-한옥-001 종로구 견지동 19 ⑤ 서울-종로구-견지동-한옥-002 종로구 견지동 25 ⑥ 서울-종로구-견지동-한옥-003 종로구 견지동 27-1 ⑦ 서울-종로구-견지동-한옥-004 종로구 견지동 27-23 ⑧ 서울-종로구-견지동-한옥-005 종로구 견지동 27-24 ⑨ 서울-종로구-수송동-한옥-002 종로구 수송동 46-39 ⑩ 서울-종로구-수송동-한옥-003 종로구 수송동 46-37 ⑪ 서울-종로구-수송동-한옥-004 종로구 수송동 14 건축자산 한옥 ① 자콥(카페) 수송동 14 서울시 건축자산 기초조사표 (2017) ② 한마당 (2동) 중학동 40 근대건축 ③ 수송동 38-1 주택 수송동 38-1 ④ 한국화랑협회 견지동 30 ⑤ 중학동 41-4 문화주택 중학동 41-4 신규발굴 (2019) ⑥ 평화당인쇄소 견지동 59-1 서울시 건축자산 기초조사(2017) 현대건축 ⑦ 평화당인쇄소B 견지동 58-1 신규발굴 (2019) ⑧ 평화당인쇄소C 견지동 56 ⑨ 을유문화사 담장 수송동 46-1 공간환경 (가로/골목길) ① 도화서길 종로구 율곡로4길 서울시 건축자산 기초조사(2017) 후보군 목록 ② 중학천 종로구 삼청로, 종로1길 서울시 건축자산 기초조사(2017) ※ 건축자산 목록 현황 ？？ 열람 공고(안) ○ 열람내용 : 붙임 공고문(안) 참조 -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 열람기간 : `21. 4. 8.~ 4. 22.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열람방법 : 시보 및 일간신문(2개소) 공고, 시？구 홈페이지 게재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일반회계 기본경비 (100-201-01) 사무관리비 - 지출방법 : 납입고지서에 의한 계좌입금 ？？ 관련기관(부서) 협의 ○ 대상기관(부서) 및 협의내용 - 서 울 시 : 관련업무 소관 부서별 협의 - 종로구(건축과) : 지구단위계획 총괄부서에서 소관 부서별 협의 및 검토 후 일괄 제출 ？？ 향후계획 ○ `21. 5 월 :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 `21. 6 월 : 결정고시 붙임 : 열람공고문(안) 1부.(시행지침 등 별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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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건축자산과-3247

D000004228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