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4123 결재일자 2020.4.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정책팀장 자전거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허준 나형선 서병철 마채숙 04/03 황보연 협 조 자전거 정책 거버넌스 구성·운영계획 2020. 4.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자전거 정책 거버넌스 구성？운영 계획 자전거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자전거 관련 협？단체？동호회, 전문가,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성·운영코자함 1 추진배경 및 추진방향 ？？ 추진배경 ○ 자전거는 생활밀착형 이동 및 취미 수단으로 민간단체, 동호회, 전문가 등이 활성화 되어 있음에도, 기존 정책추진 간에 의견수렴？협의 절차 미흡 ○ 공공자전거,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정책？캠페인 등과 관련하여 민간과의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붐업 필요 ？？ 추진방향 ○ 민간 협？단체, 동호회 등 대상 정책설명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기적 정책 간담회를 통해 정책 지지기반 확보 및 체감효과 극대화 ○ 전문가 및 시민 거버넌스 이원화로 의제에 따라 별개의 거버넌스 구축 ？운영 - 전문가 정책 자문단 : 주요 자전거 정책 자문 - 시민 정책 제안단 : 이용활성화 관련 정책 제안 ○ 서울시 주요 자전거 정책 및 보도자료 등 메일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상시 의견수렴 추진 < 1차 자전거 정책간담회 개최 결과 > ○ 일시/장소 : ’20.2.14.(금) / 서소문청사 13층 ○ 참석 :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등 20명 ○ 주요내용 : ’20년 자전거정책 주요 사업설명 및 단체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청취 2 거버넌스 구성？운영계획 ？？ 구 성 : 대상별, 속성별 3개 그룹으로 구성 주요 정책 설명회 (자전거 단체？동호회) 전문가 정책 자문단 (정책 및 인프라 전문가) 시민 정책 제안단 (자전거 이용 활성화) - 자전거 정책 소통 네트워크 구축 - 정책 지지기반 확보 - 교통, 유관 기관 전문가 그룹 구성 - CRT, 공공자전거 등 핵심사업 전문성 확보 - 자전거 등록제, 방치 자전거 처리, 교육 등 - 정책 아이디어 제안 및 실행방안 검토 ？？ 운 영 ○ 주요 정책 설명회 정례화 : 대상별 분기 1~2회 운영 - 대상 : 자전거 단체 대표 및 자전거 동호회 운영진 등 - 운영 : 단체별 분기별 1회 정책간담회 및 워크숍 진행 단체장(또는 간부) 대상 정책설명 및 건의사항 접수, 질의응답 진행 ※ 2월 1차 간담회 :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등 9개 단체 20명 참석 ○ 전문가 정책 자문단 : 구성(~’20.3 ) ？ 사안별 수시운영 - 대상 : 자전거 도로, 안전시설 설치 관련 교통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 - 운영 : CRT 구축, 따릉이 운영, 안전시설 관련 수시 정책자문회의 개최 旣 구축된 자문Pool 현행화 및 신규 자문위원 위촉 추진 ○ 시민 정책 제안단 : 구성(~’20.3.) ？ 격월 운영 - 대상 : 자전거단체 중 정책위원 등 전문가 풀 추천받아 사안별 탄력적 구성 - 운영 : 서면 정책건의사항 접수 후 안건별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진행 ※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자전거 정책전문가 추천 통해 자문pool 구성예정 ○ 메일링 서비스 실시 - 대상 : 자전거 단체？동호회, 전문가 자문단, 시민 정책 거버넌스 - 방법 : 주요 자전거 정책, 행사 안내 및 보도자료 등 배포 ？？ 위촉장 제작？발송 ○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위촉장 위원별 개별 발송 ○ 위촉장 발송과 함께 서울시 자전거 정책 설명자료 메일발송 및 의견 수렴 추진 3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위촉장 제작 : 150,000원 - 산출내역 : 5,000원 × 30매 -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교통환경 개선,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및 관리(교통관리계정),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한 기반조성,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위촉장 제작 및 발송 4월 1~2주 ○ 메일링 서비스 개시 4월 2주 ○ 정책 간담회 및 거버넌스 운영 5월 1주 ※ 코로나-19 향후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거버넌스 구성(안) 2. 위촉장(안) 3. 의견 제출 양식 붙임 1 자전거 관련 단체 및 커뮤니티 연번 구분 단체명 (사람명) 현 황 비고 전문가 정책 자문단 연번 성명 세부 분야 현 직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시민 정책 제안단 연번 성명 분야 현직 1 2 3 4 5 6 7 8 9 붙임 2 위 촉 장 0 0 0 귀하를 자전거 정책 전문가 자문단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0년 3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위 촉 장 0 0 0 귀하를 자전거 시민 정책 제안단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0년 3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붙임 3 의 견 서 성 명 서울시 자전거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서울특별시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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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정책과-4123

D0000039694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