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장애인의료비 의료급여 개설기준위반 부당이득금 환수요청(2021.3차수) 1. 관련입니다. 2. 3.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비 환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2018.12월) 하였고, 환수절차(2019.6월) 및 환수시스템을 구축(2019.9월)하여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자 합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유형 중 개설기준위반(사무장병원)에 의하여 결정된 장애인 의료비 부당이득금 내역을 통보하오니 자치구 장애인의료비 담당께서는 개설기준 위반내역(붙임1)을 확인하시어 장애인의료비 부분에 대하여 환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붙임4 양식에 의거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5. ※ 근거법령 : 장애인건강권법(약칭)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붙임 1. 장애인의료비 의료급여 개설기준위반 부당내역(2021.3차수) 1부. 2. 장애인의료비 개설기준위반 환수관리 지침 1부. 3. 의료급여부서 업무협조 발송공문(2021.3차수) 1부. 4. 사후처리 보고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수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02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65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9 /전송 / suyeon1009@seoul.go.kr / 부분공개(5)
22632489
202104030605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6581
D000004226956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